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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구상권 청구액

서울시 화이팅 조회수 : 1,921
작성일 : 2020-03-20 23:45:12
이번 일요일에 문 열어 예배드린 교회에서 확진자 나오면 구상권 청구한다는 시장님 경고에 무한 지지를 드리며

한 가지 실질적인 구상권 청구액을 생각해 보아요..

일단 이 시국에 예배 강행한다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비즈니스이므로 예를 들어

예배를 드려서 거둔 헌금 1000만원
그로 인한 구상권 청구액 300만원

이라면 이 교회는 예배를 강행할까요? 안 할까요?   정답은 '한다' 입니다. 벌금내고도 순이익이 700이니 남는 장사지요.

그러니 제 생각에는 실질적인 구상권 청구액은

예를 들어

확진자 5명 발생

치료비 - 얼마전에 확진자 치료비 명세서 올라왔죠. 완치까지 약 1000만원이던데 (보험에서 커버해주는 건 다른 국민이 낸 건보료이자 세금이니 이건 청구해야죠??) 좋다 깎아서 600만원치고

5명 X 600 만원 = 3000 만원

5명의 확진자와 동선을 공유하는 직장 동료 격리될 테니 대충 1인당 많이 봐줘서 5명이라 치고 이들 2주동안 일 못해서 드는 비용 일당 10만원으로 치고 (많이 깎았죠?)

5 x 5 x 10 x 10 (10일치) = 2500 만원

이들이 만약 식당이나 다른 영업장 출입했으면 봉쇄해야 하니 그 영업손실

3000 2500 알파 (영업장 손실) 은 적어도 청구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저 짓거리를 멈출 수 있죠..


다른 분들 의견은 어떠신가요??



IP : 24.245.xxx.167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민간인사찰
    '20.3.20 11:45 PM (219.254.xxx.109)

    근데 이거 다른지방도 다 같이 해야되는거 아니예ㅒ요? 아 진짜.

  • 2. 서울시가 해서
    '20.3.20 11:47 PM (24.245.xxx.167)

    효과 보면 따라하겠죠.
    지금 예배하려고 보건소 찾는다는 신천지도 경고장이 될 거고

  • 3. 구상권
    '20.3.20 11:50 PM (93.160.xxx.130) - 삭제된댓글

    치료비 전액(보험 급여 없이. 자해 행위를 보험 급여로 해 줄 필요가 없죠), 확진자들의 동선에 있어서 문을 닫아야 하는 자영업자들의 기회 비용, 확진자와의 접촉으로 인해 추가 발생한 확진자들의 생계비, 그들의 회사도 구상권 청구. 줄줄이 엿을 먹여야지, 저렇게 오만하게 안 나오지요

  • 4. 구상권금액
    '20.3.21 12:31 AM (175.223.xxx.19)

    헌금금액을 넘어서서 밑지는 장사가되야
    예배를 멈추겠죠.

  • 5. 쓸개코
    '20.3.21 12:34 AM (175.194.xxx.125)

    이런거 박시장님 야무지게 잘하시죠.
    전에 태극기부대에게도 손해배상? 받지 않았던가요?ㅎ

  • 6. ..
    '20.3.21 7:12 AM (123.214.xxx.120)

    원글님 계산 방식에 동의해요!!

  • 7. 자칫 숨길라
    '20.3.21 10:22 AM (125.184.xxx.90) - 삭제된댓글

    명수에다가 벌금을 계산하면 확진자들 숨길까 걱정되네요
    차라리 참여한 인원수(잠재적인 확진자로 생각)로 계산하는게 마을 것 같아요. 그 예배에 참여한 개인한테도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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