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신천지 논란에도..'종교인 과세 특혜법' 통과?

EDMoon 조회수 : 1,463
작성일 : 2020-03-04 18:12:30


https://news.v.daum.net/v/20200304113618807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종교인 퇴직소득세가 대폭 줄어든다. 
현재는 직장인과 종교인의 퇴직소득세가 같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천만원이상 차이가 벌어질 전망이다. 

퇴직금 3억원 기준으로는 직장인이 1390만원, 종교인은 0원이 된다. 
퇴직금 15억원 기준으로 직장인은 2억3551만원, 종교인은 25만원으로 줄어든다. 

약 100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는 근무기간 30년, 2018년 12월31일 퇴직자를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국회 법사위, 4일 오후 처리키로
퇴직금 많은 대형교회일수록 혜택
종교인 과세 시행 2년 만에 역주행
"전세계 유례없는 총선용 세금 특혜"
학계 “전세계 유일한 종교인 세금 특혜”


언론들이 신천지, 마스크, 코로나바이러스 도배를 하는동안, 이런 일들을 차곡 차곡 진행하고 있군요.
IP : 82.43.xxx.96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ㄱㄱㄱ
    '20.3.4 6:21 PM (211.211.xxx.184) - 삭제된댓글

    정성호 의원은 “종교인 과세 시행일(2018년 1월1일) 이전의 퇴직금에도 소득세를 소급해 적용하는 것은 종교인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나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종교인 불이익을 줄여 종교인 과세를 안착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에 퇴직한 종교인이 내는 세금이 2018년 이전에 퇴직한 종교인과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라며 “국회 4당이 합의한 내용이라서 정부도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 2. ...
    '20.3.4 6:27 PM (138.68.xxx.179)

    진짜 알바가 있나봐요. 이런글은 참 조용하네요. 기가 막혀서..

  • 3. ㅇㅇ
    '20.3.4 6:31 PM (82.43.xxx.96)

    과세 2년이 지났는데 형평성을 다시 운운하며, 세금 감면.
    ”종교인 과세가 시행 2년여 만에 후퇴한다.”

    홍남기부총리 “국회 4당이 합의한 내용이라서 정부도 동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 4. 이건...
    '20.3.4 6:56 PM (211.211.xxx.184) - 삭제된댓글

    2018년 1월1일은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가 처음으로 시행된 날이다.

    --- 개정안 전의 소득까지 소급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논란도 있고 때문에 소득 신고를 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적용을 시행한 2018년 1월 1일 부터 계산하겠다는 것으로 여야가 합의한 것 같은데

    기사를 좀 묘하게 썼네요.

    아마 민주당 의원 발의라는 것에 촛점을 맞춘 것 같은데 기사의 의도대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네요.

  • 5. ㅇㅇ
    '20.3.4 7:01 PM (85.255.xxx.115) - 삭제된댓글

    이법 발의 할 때부터 당원들이 정성호에게 계속 항의했었죠.
    결국 종교인들에게 특혜를 준거죠, 표때문에..
    이런 정치인들이 없어져야 합니다.
    표때문에 종교인,사이비,조폭들과 겵탁하는 정치인들이요.

  • 6. ㅇㅇ
    '20.3.4 7:04 PM (82.43.xxx.96)

    이 법, 정성호가 발의할때부터 당원들도 부터 어마어마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표때문에,
    종교안들에게 특혜주고, 사이비와 연결되고,조폭 이용하고 등 연계되는 정치인들 이제 우리가 알아서 골라내야죠.

  • 7. 반드시
    '20.3.4 7:32 PM (183.104.xxx.57) - 삭제된댓글

    통과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종교과세 되어야
    사이비도 다 드러나죠.

  • 8. 반대
    '20.3.4 8:14 PM (125.191.xxx.231)

    요즘 알게된 사실.
    반대하면 뭐???다!!!!
    일편.내편.이심.전심.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40134 가래떡, 어묵탕에 게를 넣었는데 비려요. 도와주세요. 6 비린내 2020/03/04 1,929
1040133 역시 이만희의 꼼수 승! 6 통닭 2020/03/04 2,982
1040132 암웨이 지인 손절하고 싶어요. 12 ㅡㅡ 2020/03/04 8,247
1040131 일반인이 성악 배울 수 있는 방법있나요? 8 중년 2020/03/04 2,023
1040130 신천지 논란에도..'종교인 과세 특혜법' 통과? 4 EDMoon.. 2020/03/04 1,463
1040129 청소년 후불 교통카드 어떤거 쓰세요? 4 교통카드 2020/03/04 1,469
1040128 마스크 동네약국에서 구입한 오늘 11 구름 2020/03/04 5,491
1040127 대구 단톡방에 도는 편지 ㅋㅋ 80 신천지환장 2020/03/04 12,131
1040126 용인 보정동 주민센터서 마스크 1000원판매 5 주민센터 2020/03/04 3,122
1040125 밥먹을때 물먹으면 소화 안된다는말 일리 있는건가요? 6 호떡아줌마 2020/03/04 2,638
1040124 에어컨 에너지효율 4등급 2 1등급? 2020/03/04 1,852
1040123 유x하 전략공천 주라고 4 미통당에 2020/03/04 1,749
1040122 그네가 저러는거 맞아요?이름 파는거 아니고? 8 의심 2020/03/04 1,644
1040121 카레에 감자 말고 고구마 넣어도 되나요? 8 요리 2020/03/04 3,015
1040120 배는고픈데 소화는 너무 안되는건 어찌해요? 5 불량 2020/03/04 5,930
1040119 잠시후 저널리즘 J 라이브 ㅡ 저리톡 합니다 3 본방사수 .. 2020/03/04 1,153
1040118 펭수 영상편지 '코로나19 모두 힘내세요' 7 펭수응원 2020/03/04 1,582
1040117 시민단체, 강경화 장관 고발 72 ㄴㄱ 2020/03/04 16,792
1040116 코로나 93%가 신천지? 정은경 "상당수 연결고리 확.. 3 공중위생 2020/03/04 2,331
1040115 월세 2회 연체란 의미가 4 ... 2020/03/04 2,218
1040114 성가(찬송가)를 부르고 싶어서 답답해요.. 5 종교생활 2020/03/04 2,138
1040113 미국에 마스크 보내기 3 레지나 2020/03/04 7,032
1040112 저는 선거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0 파리82의여.. 2020/03/04 1,999
1040111 학원만 타겟하지 말고 공공 교통수단 폐쇄하고 모든 직장 문 닫읍.. 7 ㅎㅎㅎ 2020/03/04 2,161
1040110 노브랜드에서 신세계상품권 가능한가요? 4 2020/03/04 4,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