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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금·복지 가장 낙후… ‘삶의 연대 도구’로 세금 활용 필요

... 조회수 : 892
작성일 : 2020-03-02 12:06:27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069306

글로벌 기준에서 한국의 가장 취약한 분야가 세금과 복지 영역이다. 경제력에 비해 낙후돼 있다. 달리 생각하면 아직 기회가 있다. 선행 국가들의 성과와 시행착오를 참고하여 빠르게 세금과 복지를 발전시킬 수 있다. 이에 우리의 인식도 바뀌어야 한다. 나와 내 가족은 물론, 타인에게도 지금보다 한결 나은 삶을 가져다줄 연대의 도구가 바로 세금이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연대 실패의 저주’에 종지부를 찍으려면 세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IP : 211.215.xxx.56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3.2 12:08 PM (118.235.xxx.253)

    이제까지 걷은걸로도 부족해서
    이런 기사를..!?

  • 2. 얘도
    '20.3.2 12:09 PM (223.38.xxx.66)

    ..
    기레기
    ..

  • 3. 이런 기사
    '20.3.2 12:10 PM (175.192.xxx.39)

    극우들이 싫어합니다.

    모든 세금은 내 호주머니로~ (야당과 재벌)

  • 4. 저
    '20.3.2 12:11 PM (223.38.xxx.66)

    기레기한테 전해주세요.
    미국에 계시는 분 글


    저는 지금 미국이예요. -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 알찬살림 요리정보가득한 82cook.com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953993&page=1&searchType=sear...

  • 5. ㅡㅡㅡㅡ
    '20.3.2 12:12 PM (122.45.xxx.20)

    서울신문 아직 있었네..

  • 6. 복지 더 필요하지
    '20.3.2 12:12 PM (106.102.xxx.226)

    기레기들이야 왜구당과 합세해서 연일 세금 내리라하지~ 나라 곳간 쌓이면 MB같은 놈들이 쪽쪽 빨아가도 입 다물거나 거들고...

  • 7. ...
    '20.3.2 12:28 PM (203.243.xxx.180)

    공무원 정치인들 세금으로 들어가는거보면 질질 세는것도 많던데 더빼먹을라고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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