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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출제한은 2월 초부터 준비했는데...

신천지아웃 조회수 : 1,103
작성일 : 2020-02-26 17:30:01
https://dvdprime.com/g2/bbs/board.php?bo_table=comm&wr_id=21145476&bb=yes0



누구때문에 늦어진건지 알고나선
정부 욕 못합니다. 
IP : 106.252.xxx.245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언론이일을안해
    '20.2.26 5:37 PM (211.203.xxx.19)

    다 알면서도 욕 먹게 그냥 두네요.

  • 2. 하...
    '20.2.26 5:42 PM (218.237.xxx.203)

    이렇게 미리 다 계획이 되어있는걸....

  • 3. ..
    '20.2.26 5:52 PM (202.150.xxx.109) - 삭제된댓글

    새누리당 이새끼들은 하라는일은 쳐안하고
    국회위원회이름에 우한코로나 이름 넣어야한다고 빽~~거리다 시간다보내고 !!!! 이 미친놈들!!!

  • 4. ..
    '20.2.26 5:56 PM (110.70.xxx.143)

    문재인 때문이죠.
    자한당 따위 국회 따위 샹관없이 즉시 시행 가능했습니다.
    법률이 원래부터 있어요.
    없는척 국회통과해야 되는척 한거죠

  • 5. ..
    '20.2.26 5:58 PM (202.150.xxx.109) - 삭제된댓글

    위에 복붙 댓글 110.70이새끼 차단좀 ..... ㅋㅋㄱ
    아직도 홍남기 부총리가 2월부터 마스크 단속한다고 말한거 못들었니?

  • 6. 위에 멍충이
    '20.2.26 6:12 PM (175.115.xxx.23)

    법률이 원래 있는데 없는척한다구요? ㅋㅋㅋ
    국회는 뭐하는데인지 알고는 있는지 궁금.

  • 7. ..
    '20.2.26 6:13 PM (223.38.xxx.27) - 삭제된댓글

    자한당이 문제지 국회상관없이 햇다간 소통이 안되느니 또 목함

  • 8. 음음
    '20.2.26 6:13 PM (1.234.xxx.11) - 삭제된댓글

    코로나3법과 상관없이
    물가안정에관한법률 6조에 따라 '정부'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각종 비상사태를 우려해서 이미 다 법률이 있습니다

  • 9. im
    '20.2.26 6:15 PM (223.38.xxx.27) - 삭제된댓글

    자한당이 문제지 국회상관없이 햇다간 소통이 안되느니 또 욕함

  • 10. 음음
    '20.2.26 6:17 PM (1.234.xxx.11) - 삭제된댓글

    법률이 수출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구체적으로 금지해 하는게 아니고
    각종 비상상태를 대비하여 정부에게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법률입니다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은 법률이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바보 나라도 아니고 법률이 기존에 있지 왜 없었겠어요
    포괄적으로 수권만 하면 됩니다 법률에서는요

  • 11. ....
    '20.2.26 6:23 PM (182.225.xxx.238)

    이제 안먹히니 대통령령 나오나본데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도 있는 행정명령이라 저렇게하면 마스크를 제작해서 중국에 비싼값에 수출하는 마스크 제작업체들이 법원에 위헌명령규칙처분의 심사를 걸거라 대통령령으로 할 수 없어요
    대통령령으로 시행할 수 있으면 기레기들이 엄청 떠들어야하는데
    왜 조용한가 했더니 대외무역법 말고 구체적인 상세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나봐요

  • 12. 음음
    '20.2.26 6:25 PM (1.234.xxx.11) - 삭제된댓글

    대통령령이 아니라
    국회가 만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부가 할 수 있었다고요

  • 13. 음음
    '20.2.26 6:35 PM (1.234.xxx.11) - 삭제된댓글

    국회가 이미 만들어 놓은 물가안정에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었다고요
    법률에 이미 수권조항이 있어서, 법률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위헌결정이 왜 납니까?
    글고 국회가 만든 법률도 헌재에서 자주 위헌결정이 나는데
    위헌 심사 들어올까봐 시행을 못한다고요?
    그럼 법률도 못만들겟네요 위험 심사 걸까봐 무서워서

  • 14. ..
    '20.2.26 6:38 PM (202.150.xxx.109) - 삭제된댓글

    살려야 한다던 느그 근혜한테는 왜그렇게 말안함?

  • 15. ..
    '20.2.26 6:51 PM (202.150.xxx.109) - 삭제된댓글

    1위험심사가 아니라 위헌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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