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코로나 사태 이후 중국인 입국금지해야 할까?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또 중국인을 입국금지하자는 이야기가 터져 나온다.
우선 2월 22일 오늘까지 국내 중국인 확진자 수를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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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명)
1번(관광객-> 완치 후 귀국)
12번(가이드-> 완치) - 한국 거주자. 일본 감염 추정
14번(12번의 부인-> 완치)
23번(관광 -> 격리)
27번(한국인 남편과 광동성 방문 -> 격리)
28번(3번 한국인 지인->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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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중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일단 2월 18일 기준 중국인 입국자가 같은 기간 1만 8681명에서 3354명으로 80% 이상 감소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2214130i
중국에 이어 대만·동남아 입국자도 급감...외국인 입국자 한달새 반토막
중국에 이어 대만·동남아 입국자도 급감...외국인 입국자 한달새 반토막, 이인혁 기자, 사회
ww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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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중국이 서로 간 전파를 막으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1. (그 중심에 있다 온 사람으로서) 중국의 방역 작업은 무자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알다시피 인권 이런 거 없다. 선 gps 추적 후 조사 등)
https://blog.naver.com/china_lab/221818367097
'뺨도 때려?'中 도 넘은 방역 단속... 폭력∙인권침해 속출 外
中 코로나 여파로 기업 사회보험료 ‘감면’중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업무 재개에 어려움을 겪는 중국 기업...
blog.naver.com
a. 의심 환자 집 문 앞에 공안이 서서 지킨다.
b. 아파트 단지 출입 시 체온 측정은 기본이고, 백화점, 쇼핑몰 등 모든 시설도 체온 측정을 한다.
c. 공항이나 기차역 등에서는 방역복을 입고 체온 측정을 한다.
d. 증상이 있는 자와 의심자는 아예 비행기를 탈 수 없다.
e. 중국인은 도착해서도 국내 연락망이 확인되지 않으면 입국 금지
2. 중국인의 해외 단체 관광은 1월 26일부로 전면 금지되었다. - 31번 환자가 주장하는 대구 단체 관광객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3. 중국인의 한국 단기 관광비자 발급 중지( 제주도는 무사증 입국 중단)
4. 후베이성을 거친 외국인(한국인 이외 모두) 입국 금지
5.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인원 한국 공항에서 특별입국 절차 거침
(현실성 없는 스토리 - 단체 관광 금지된 지 한 달 지남)
대구 동성로 등에 최근 단체 중국인 관광객들이 다녀갔다. 제가 대구 동구의 한 목욕탕에 갔다가 이 소리를 듣고 다음부턴 목욕탕에 안 갔다. 이 사람들 동성로도 다녔다고 한다. 목욕도 같이 했을 거 아니냐. 새로 난 한방병원이 이 목욕탕에 가깝다. 혹시나 목욕탕에서 감염된 사람이 새로 난 한방병원에 와서 (검사를 위해) CT를 찍었을 수 있지 않느냐.
[출처: 중앙일보] [영상]31번 확진자 "나도 2차 감염자, 신도들과 대화 안 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12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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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유증상자(환자 포함)가 한국으로 입국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현재 한국에 입국하고 있는 중국인 분류는 다음과 같다.
- 비즈니스 출장
- 한국에 원래 직장이 있는 경우(코로나 이후로 현재 신규 취업 금지)
- 한국에 가족이 있는 경우(부부 등)
- 장기 복수 혹은 더블 비자(!!)
- 재외 동포
- 유학생 7만 명가량 등
(출처 https://kess.kedi.re.kr/post/6672839? itemCode=04&menuId=m_02_04_03&words=외국인)
국가별 학교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13 ~ '19)ㅣ교육통계서비스
주제별 공개 데이터 고객센터 주제별 공개 데이터 자료명 국가별 학교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 ('13 ~ '19) 통계구분 고등 조회수 9,931 첨부파일 2013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xlsx 2014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xlsx 2015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xlsx 2016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xlsx 2017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xlsx 2018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xlsx 2019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유학생 현황.xlsx 내용 1. 조사기준일: 해당 연도별...
kess.ked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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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복수비자(혹은 더블 비자)는 어떤 사람들이 발급받을 수 있을까?
https://www.visa.go.kr/openPage.do? MENU_ID=10107
KOREA VISA PORTAL | 비자안내 > 입국 및 체류
비자안내 > 입국 및 체류 입국 및 체류 입국절차 1. 입국요건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아래와 같은 입국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효한 여권 등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여권으로는 입국할 수 없습니다.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여야 합니다. 비자 유효기간 내에 입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비자와 방문목적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입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습니다. -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
www.visa.go.kr
중국 사람들은 대부분의 국가를 방문할 때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우선 단기 비자로 한국 방문은 현재 어렵다. 그렇다면 누가 장기 복수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
중국 13곳 지역에 대해서만 허용한 복수비자 발급을 개인 대상(중국 알리페이 신용등급 우수자 대상)으로 확대 적용한다. 현재 정부는 중국 관광객의 경우 베이징·상하이·광저우 등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대도시 13곳에 한해 심사를 거쳐 복수비자를 발급하고 있다.(2019년까지)
이번 조치로 13개 지역 거주민이 아니더라도 신용등급이 우수한 개인은 복수비자를 편하게 발급받아 한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2020년부터)
출처: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12/1042960/
2019년까지 복수 비자 발급은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인 대도시 13곳에 한해 "심사를 거쳐(재산, 방문 기록 등)" 발급하였다.
(참고로 중국 인당 GDP가 올 초 1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현재 코로나로 어찌되고 있는지 모른다.)
우선 올해부터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발급된다고 했지만, 비자 발급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도 전에 코로나가 터졌으니.. 새로운 규정에 따른 발급자는 극소수일 것으로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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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제까지 한국에 오던 중국인 대다수는 단수 관광비자로 방문을 했는데, 현재는 차단된 상태이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을 오고 있는 사람들(일 3,000명가량)은
1-1. 신용등급이 높아 한국 복수 비자를 이미 갖고 있음 - 신용등급이 높으려면 번듯한 직장과 많은 저축 등이 필요하다.
1-1-1. 현재 복수 비자를 가진 대부분은 방역망이 더욱 철저한 "대도시" 출신이다.
1-2. 출장 혹은 한국에 직장, 가족, 학교 등이 있음
2. 중국의 인권 무시한 무자비한 접촉자 추적 시스템 통과
3. 자기 아파트 단지의 방역망
(중국 주택과 아파트 단지들은 코로나 이후 거주민 전수 조사 및 자체 등기를 한다. 어디 다녀왔는지 등을 철저히 조사한다.)
4. 중국 공항의 방역망
5. 한국 공항의 방역망
을 뚫고 오는 것이다.
위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환자들이 치료를 받으러 한국에 온다거나, 여행으로 한국을 오는 경우는 불가능하거나 없을 거라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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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한국 전체 공항 이용자 수는 천삼백만 명 가량(13,450,302명)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공항 시스템이 3,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방역망을 구축 및 관리할 역량은 충분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결론: 중국인 입국과 우리 코로나 환자 수가 관련이 있을까? 없다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참고로 중국에 다녀오거나 중국에서 거주하다 돌아오는 자국민(한국인) 입국은 막을 수 없다. 그 어느 나라에서도 자국민은 막지 않는다.)
2월 22일 오후 1시 현재 확진자 수 349명/중국인 감염자 수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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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중국인이 감염시킨 국내 환자 수는 없다.(27번은 한국인 남편과 마카오 방문 시 감염)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도 그래도 불안한데 막아야 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게 제노포비아다.
(심지어 중국의 신환 수는 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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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31번 등장 전까지 우리나라의 방역은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다.
31번이 어디서 감염되었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여론이 많이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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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나라들이 어쩌니 저쩌네 이런 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도 선진국이다. 우리는 우리의 데이터로, 우리에게 맞는 판단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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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eekly.donga.com/3/all/11/19786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