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진단 거부하면 징역형… ‘코로나3법’ 복지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포함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일명 ‘코로나 3법’을 통과시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의심증상이 있지만 코로나19 진단을 거부할 경우 형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과 검역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26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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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진단 거부하면 징역형… ‘코로나3법’ 복지위 통과
굿 조회수 : 1,849
작성일 : 2020-02-20 16:09:06
IP : 116.44.xxx.84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이버라서
'20.2.20 4:09 PM (116.44.xxx.84)링크는 생략.
2. ..
'20.2.20 4:11 PM (121.160.xxx.2)시의적절한 법규라고 봅니다.
대량 확산을 막기 위해 과하다싶을 만큼 적극 대응해야할듯요.3. ㅇㅇ
'20.2.20 4:11 PM (112.222.xxx.180)그래도 링크는 다셔야해요. 아니면 기사무단전제.
4. ㅡ
'20.2.20 4:15 PM (218.146.xxx.178) - 삭제된댓글부디 소급적용하여,,31번 환자도 뜨거운맛을 볼수있기를
5. ..
'20.2.20 4:18 PM (125.132.xxx.27) - 삭제된댓글아주 시의적절한 법규라고 봅니다 22222
6. 소급
'20.2.20 4:19 PM (112.151.xxx.122)위기시에는
정부명령 안들으면 즉각 처벌 가능하게 만들어야 해요
다수의 안전을 위한 명령에 거부하는 사람들요
신천지도 이번명령 즉각 이행 안하면
이만희 구속해야해요7. ...
'20.2.20 4:57 PM (119.64.xxx.92) - 삭제된댓글진짜 도대체 왜 검사를 안하는지 몰라..
난 외국여행 끝마치고 돌아올때 기침이 많이 나길래
조류독감인가하고 공항에서 자진해서 검사받았는데.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건데..자기 죽는게 문제가 아니고
남들한테 피해끼치는게 제일 큰일인 병.8. ...
'20.2.20 4:58 PM (119.64.xxx.92)진짜 도대체 왜 검사를 안받는지 몰라요.
난 외국여행 끝마치고 돌아올때 기침이 많이 나길래
조류독감인가하고 공항에서 자진해서 검사 받았는데.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건데..자기 죽는게 문제가 아니고
남들한테 피해끼치는게 제일 큰일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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