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안철수 국민의당에서 내놓은 총선 공약인데,
“12세 미만과 성행위를 하거나 12~16세를 폭행·협박으로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해서 성행위를 하면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게 할 것”이라며 “형법 등을 개정해 아동·청소년 범죄의 경우 감형이나 집행유예, 가석방을 금지하겠다”
이 공약이 꼭 실현되어 법으로 정해지길 바랍니다.
이런 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분위기가 조성되길!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20&aid=0003270118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아동,청소년 성범죄 최대무기징역ㅡ촉법소년 연령하향
꼭생겨야할법 조회수 : 880
작성일 : 2020-02-18 16:49:39
IP : 223.62.xxx.9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20.2.18 5:21 PM (115.136.xxx.38) - 삭제된댓글안철수는 반대. 그 법은 찬성!
2. ㅠ
'20.2.18 5:30 PM (210.99.xxx.244)안철수는 반대. 그 법은 찬성!2222222
3. ....
'20.2.18 7:03 PM (59.7.xxx.211)안철수도 법도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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