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안태근 면직취소 승소..검찰 복직

[미쳤다]

검사 돈봉투 만찬’사건으로 면직 처분됐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검찰로 복직하게 됐다.



13일 대법원은 안 전 국장이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면직취소 소송을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기각했다. 앞서 면직취소 소송 1심과 항소심에서도 승소한 안 전 국장은 검찰로 돌아올 수 있게 됐다.



돈봉투 만찬 사건은 2017년 4월 안 전 국장 등 검찰국 소속 검사 3명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이 저녁 식사를 하며 벌어졌다. 당시 안 전 국장은 중앙지검 후배검사들에게 70~100만원씩을, 이 전 지검장은 검찰국 소속 검사들에게 100만원씩을 건넸다. 법무부는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은 “하급자에 대한 위로ㆍ격려ㆍ포상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으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잘못이 있다면서도 면직 처분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개검판사들]

https://news.v.daum.net/v/20200213221523160

[하]

어이없네요

[ㅌㅌㅌㅌ]

기가 찬다

[ᆢ]

회전문인가?
개검들
자기편들은전부 무죄로 다 풀어주네

[음]

윤석렬 선배니까
상가집갈때 보좌하면 그때 들이받은놈하고
좌청룡 우백호 하믄되겠네

[...]

검찰이 젤 적폐에요
더러워

[기레기아웃]

드러운 검찰과 사법부는 환상의 짝짝꿍

[ᆢ]

표창장 갖고 그 난리를 피우던 님들
말좀 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