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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임미리 고발 취소 검토

....... 조회수 : 762
작성일 : 2020-02-14 11:22:50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확대간부회의에서 
고발 취소를 논의할 예정이라네요.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21409487633784&outlink=1&ref=https://...
IP : 121.181.xxx.103
1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2.14 11:22 AM (121.181.xxx.10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21409487633784&outlink=1&ref=https://...

  • 2. ...
    '20.2.14 11:28 AM (110.70.xxx.143) - 삭제된댓글

    법조계에서는 임 교수와 경향신문이 민주당이 문제삼은 공직선거법 58조 1·2(투표참여 권유활동)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법원은 특정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 지지·반대가 있을 경우 ‘선거운동’이라고 인정해왔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헌법재판소도 “정당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1635755

  • 3. 민주당 웃긴다
    '20.2.14 11:35 AM (125.142.xxx.145) - 삭제된댓글

    집권 여당이라면 저런 사안에 대해 미리
    법률적 검토부터 하고나서 고발을 하던지 해야지
    국민들 무료할까봐 웃음거리나 주고ㅉㅉ

  • 4. 민주당 웃김
    '20.2.14 11:38 AM (125.142.xxx.145)

    집권 여당이라면 저런 사안에 대해 미리
    법률적 검토부터 하고나서 고발을 하던지 해야지
    국민들 심심할까봐 웃음거리나 주고

  • 5. 맘약한
    '20.2.14 11:39 AM (220.87.xxx.209)

    민주당은 행동하고 취소 좀 하지마요~전 나베처럼은 아니라도 강하게 대처하길~기레기들이 맨날 비난일색인데...

  • 6. ...
    '20.2.14 11:48 AM (223.54.xxx.237)

    1959년 이승만 자유당이 경향신문 사설이 맘에 안 들어 폐간 시켰었죠.

  • 7. ...........
    '20.2.14 11:57 AM (110.10.xxx.149)

    맨날 지켜보겠다.. 검토하겠다!!!!!!!
    등신들 먹잇감을 쥐어 줘도 그냥 버려버리니 이리저리 휘둘리지.
    정말 답답해 돌아버리겠음.

  • 8. ?
    '20.2.14 12:00 PM (211.207.xxx.125) - 삭제된댓글

    아
    왜요?
    맨날 등신같이.

  • 9. 야당이니?
    '20.2.14 12:07 PM (223.62.xxx.11)

    정당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발언을 한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222
    끝까지 해보지? 등신같은 민주당

  • 10. ...
    '20.2.14 12:10 PM (1.177.xxx.11)

    진상은 호구가 만든다.

    맨날 저러니 저것들이 더 미쳐 날뛰는겨.

  • 11. lsr60
    '20.2.14 12:11 PM (221.150.xxx.179)

    자한당 뽑으면 절대 안되는거라고 칼럼썼으면 어땠을까
    춘장일당은 교수와 언론사 무차별 압색할거고
    자한당과기레기는 나라가 무너진것처럼 들쑤셨겠죠
    근데 민주당은 왜 안돼나요
    왜 맨날 용서해주고 봐주고ㅠ
    민주당에만 가혹하니 너무 속상합니다
    제발 4월엔 억울한 모든것 다 보상받고
    압승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12. ..
    '20.2.14 12:23 PM (218.152.xxx.77)

    간보고 취소하고
    떠보고 발 빼고
    이 정부 종특이죠.

  • 13. 지금
    '20.2.14 12:29 PM (211.243.xxx.238) - 삭제된댓글

    방송에서 어떤 의원이 민주당을
    기생충같은 정당이라고하네요 ㅋ
    좋은것만 빼먹을려고한다구요 ㅋ
    자유민주주의에서 왜 말도 못하냐 그러는데
    저기
    억울하심 자한당만 뽑지말라 말씀들 하세요
    누가 말립니까ㅎ

  • 14. ....
    '20.2.14 12:31 PM (110.70.xxx.143) - 삭제된댓글

    고발 취소하지 않으면 좋겠네요
    무혐의 판결 나게.

  • 15. ..
    '20.2.14 12:37 PM (223.62.xxx.215)

    간보기 전문 아마추어 정부죠ㅡ 에혀

  • 16. ..
    '20.2.14 1:30 PM (1.229.xxx.132)

    괜찮아요
    다른데서 고발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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