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차용증’ 확인으로 정 교수 측의 대여금 주장이 뒷받침됨과 동시에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로 부터 매달 받은 400만원(총8,500만원)의 성격도 합법성이 짙어졌다. 이 돈이 투자금일 경우 횡령에 해당하며 불법이 된다. 검찰은 이 의혹을 줄기차게 제기해 왔던 것 이다.
계약서에는 \'5억원을 2015년 12월 30일부터 2017년 12월 30일까지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11%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고 기재돼 있다. 계약서 작성날짜가 \'2016년\'이라고 된 것을 두고 공방이 있었지만 변호인은 \"오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5년 12월 이씨의 계좌로 금액이 들어왔고, 2018년 이씨의 계좌로부터 반환된 정황도 확인됐다.
증거가 제출된 이날 재판에서도 검찰은 “문건(금전 소비 대차 계약서)은 투자관계나 다른 사실관계를 숨기기 위해 실질적 대여자가 아닌 이씨의 명의로 작성된 것으로 진정한 문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 차용증 자체가 정교수의 투자를 숨기려는 ‘차명투자’라는 것이다.
한편 이 거래가 이루어질 당시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기 이전이며, 이 거래를 숨길 이유가 사실상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검찰의 일관된 ‘투자금’ 주장을 납득 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반응이다.
그 증거로 변호인은 정 교수와 동생 정모씨가 나눈 카톡 대화를 제출했다. 당시 대화에는 \"(이자를) 나한테 줄래 아니면 조씨에게 줄래, 조씨에게 주고 이자수익은 나눠주면 될 거 같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대화의 시점은 2015년 12월로 박근혜 정부 때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될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이라는 설명에 힘이 실린다.
1. 아주뉴스
'20.2.7 9:33 AM (121.162.xxx.10)더팩트 ㅡㅡ
이런 것도 언론이라구ㅉㅉ2. 더팩트?
'20.2.7 9:36 AM (121.162.xxx.10)자한당 의원이 돈 받아먹을때도 차용증부터 씁니다.
원래 저런 일 할땐 차용증부터 써요. 세상물정 모르는 분들이 많네요.
불법 저지를때 제일 먼저 만드는게 차용증3. ..
'20.2.7 9:36 AM (112.150.xxx.197)아, 쫌!!
도대체 같은 걸 몇개나 올리는 거예요?4. 이게 걸정적이네
'20.2.7 9:37 AM (106.240.xxx.44)그 증거로 변호인은 정 교수와 동생 정모씨가 나눈 카톡 대화를 제출했다. 당시 대화에는 \"(이자를) 나한테 줄래 아니면 조씨에게 줄래, 조씨에게 주고 이자수익은 나눠주면 될 거 같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대화의 시점은 2015년 12월로 박근혜 정부 때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이 될 것을 예측하기 어려운 시점이라는 설명에 힘이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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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투자해놓고 시치미 뚝데고 두 사람이 카톡으로 "연기"를 했다는 거야 뭐야? 떡검 니들은 또 이렇게 주장하고 싶겠지.5. 처절하다
'20.2.7 9:38 AM (1.240.xxx.145)차용증 쓰고 집사주고 탈세한 부모자식들도 다 인정해줘야 함.
6. ..
'20.2.7 9:39 AM (211.36.xxx.129)그 여자가 원래 문서위조가 전문이라구요.
아시겠어요?
사문서위조범. 사문서위조범. 사문서위조범.7. ㅋㅋㅋ
'20.2.7 9:39 AM (223.38.xxx.14)뭐 언론 비슷한 거라도 가져왔으면
한번 쓱 보기라도 할텐데
팩트코리아 ㅋ8. ..
'20.2.7 9:39 AM (106.240.xxx.44)그러게. 조중동은 그렇치고, 한겨례 경향도 이런 걸 보도 안하니,
보도한 뉴스는 듣보잡 밖에 없어. 그러니 이거라도 갖고 올 수 밖에. 근데 재판정에서 벌어진 일은 사실로 봐도 돼요.9. 211
'20.2.7 9:40 AM (106.240.xxx.44)그건 검찰 주장일뿐.
10. 한겨례도
'20.2.7 9:42 AM (223.38.xxx.14)경향도 보도 안하고
아주뉴스 팩트 고양이뉴스 김남국 빨간아재만 떠드는 뉴스ㅋㅋ
뭐가 가짜뉴슨지 감이 안 잡히면 지능의 문제지11. ...
'20.2.7 9:43 AM (106.240.xxx.44)가짜로 차용증 쓰는 경우가 많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자를) 나한테 줄래 아니면 조씨에게 줄래, 조씨에게 주고 이자수익은 나눠주면 될 거 같다"
이것이 가짜 차용증이 아니라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보이는데.
둘이 연기학원 다니는 것도 아닌데, 이런 대화를 할리 없다고 봐야지.12. ..
'20.2.7 9:46 AM (183.101.xxx.159) - 삭제된댓글일베충과 토왜 집단의 언론은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매국일보 조중동입니다.
13. ㅎㅎ
'20.2.7 9:47 AM (175.123.xxx.211)차영증에 증거 카톡도 나왔는데 아니라고 하는 인간들은 답 없다,
14. ...
'20.2.7 9:50 AM (106.240.xxx.44)그렇죠. 차용증이 나오고, 그 차용증이 가짜가 아니라는 증거도 나왔으면, 이걸로 끝이지 또 뭐가 더 나와야 됨?
반론해봐여? 얼릉?15. 그냥
'20.2.7 9:51 AM (116.125.xxx.199)검찰은 증거가 확실해도 무시
무조건 지들이 맞다
증거가 뭐냐하니
지들이 불러준 기레기들이 기사란다16. ..
'20.2.7 9:56 AM (223.62.xxx.80)풉. 좀 나가서 활동을 하세요.
저런 지라시같은거만 올리지말고17. 이게
'20.2.7 10:02 AM (112.154.xxx.167) - 삭제된댓글차용증이 이제 나온게 아닐터,
이미 차용증은 증거로 나와 빌려주고 이자받은거 증명되었는데 그간 온갖 망신주기 수사로 진흙탕 만들어놓고
무죄로 갈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이제사 차용증타령이네
엉망진창 지맘대로 검찰 공수처로 처벌이 답이다18. 223.62
'20.2.7 10:02 AM (106.240.xxx.44)ㅎㅎ 내용은 반박할거 없고?
19. 106 240
'20.2.7 10:03 AM (223.38.xxx.14)가짜 차용증 쓸 생각하는 사람이면
그게 문제가 되면 빠져나갈 생각도 한단다 ㅉㅉ20. 223
'20.2.7 10:10 AM (106.240.xxx.44)ㅎㅎ니들이 우겨봤자, 카톡 대화에서 이자 운운은 빼박이여.
21. 무식한
'20.2.7 10:15 AM (183.101.xxx.159) - 삭제된댓글토왜집단.
언론사가 단독으로 보도한 뉴스를 다른 언론사가 어떻게 후속보도를 한다니?22. 183 101
'20.2.7 10:56 AM (223.38.xxx.14)차용증이 있는게 단독????????
무식하면 빠지세요^^ 밑천 다드러나요^^23. 무슨
'20.2.7 11:15 AM (223.62.xxx.80)수십억. 수백억 단워로 돈 움직이는 펀드회사가
개인한테 5억을 빌려요?
그것도 11프로 고리로요.
원래 가족간 대여금도 이자가 너무 높으면 증여를 의심해요.
그럼 저건 뇌물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