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마스크 시장 개입으로 이해하는 서울 부동산 규제

[ㅇㅇ]

# 장면 하나
강남 3구를 비롯해 서울 부동산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투기세력의 투기에 뒤이어, 30-40대 실거주자들 조차 부동사시장에 뛰어들며 부동산 가격이 걷잡을수 없게 오르자 정부는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연이어 내놓게 됩니다.

그러자 극우보수 언론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안티문재인정부 성향의 속칭 ‘전문가’라는 자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자유시장에 반하는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을 올려 놓은 것은 문재인 정부다’, ‘시장은 시장의 논리로 가격조정이 이뤄지게 해야지. 정부가 개입하니 가격이 오르는 것이다.’, ‘사회주의로 가려는 좌파정권의 좌파적 획책이다’, ‘내집 내가 맘대로 사고팔지도 못하는 건 공산주의다.’, ‘대출도 맘대로 못받게 하는 건 헌법에 반하는 정책이다.’

# 장면 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행이후 마스크 가격이 들썩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중국에 300만장 마스크를 정부가 보낸다는 뉴스가 나오자 또 반 문재인 세력들이 난리입니다. 정부는 중국 보내는 300만장은 민간이 보내는 이라 해명했고, 마스크 사재기 엄격 단속하겠다하고 시장에 물량을 풀 다양한 규제와 정책을 내놓습니다.

이번에도 극우 언론과 자유한국당 등이 정부 비난에 난리입니다.
‘국민들도 사지못해 아우성인 마스크를 왜 중국에 보낸다고 난리냐!’,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다.’
‘국민들도 사서 못쓰는 마스크 가격 규제해라’, ‘마스크 해외로 못나가게 수출금지시켜라’, ‘정부가 무능하니 마스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국민들 건강권이 위협받는다’


위에 부동산 시장과 마스크 시장을 대하는 태도가 자유한국당 포함 반 문재인 세력들의 주장이 너무 상반되서 어이가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시장 규제하지말고 시장가격의 자율조정기능에 맡겨야하고(투기꾼들의 부동산 사재기도 규제하면 안된다는 말임) 개입하면 좌파 사회주의 정책이라 그러면서 반대로 마스크시장은 개입안한다고 무능하다며 민간이 보내는 중국 물품가지고 좌파정권 딱지를 붙입니다.

부동산 시장이나 마스크 시장이나 투기심리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고 일반 국민들에 대한 폐해가 커지면 개입하고 규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스크 가격이 오르는 것은 첫번째로 코로나영향으로 수요가 커진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때를 틈타 돈벌려는 사재기 투기꾼 세력의 장난질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도 저금리영향로 수요가 커진것이 사실이지만 다주택 투기세력들의 서울부동산 매점매석의 투기장난질이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다는 말입니다.

비판이나 비난을 해도 수긍이 가게 한가지로만 했으면 좋겠어요.

[ㅁㅁㅁㅁ]

공감합니다

[ㅇㅇ]

주택임대업자에게 너무 큰 혜택을 주어 매물이 잠겨버린 정책적 오류가 있는데 이부분은 하루빨리 특별법 등으로 법령을 개정하든, 정책적 변화를 주든 그 혜택을 대폭 축소시켜야합니다.

정부 입장에서야 부동산 가격 정상화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정책 시행하면 부동산 가격 폭락와서
거시경제가 흔들릴까하는 염려로 주저할지 몰라도
서울부동산 문제는 공급부족보다는
투기심리와 매물잠김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요.

[리지]

전세든 월세든 모든 임대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고
그 혜택은 없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하니 사업자 있는 건 당연하고요
가게에서 떡볶이 팔아 한달에 10만원을 벌어도
사업자 등록없고 세금 신고 안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혜택은 하나도 없고요.
아니 누구는 월 200을 벌어도 내버려두고
누구는 월 20을 벌어도 다 규제하고 세금신고 하고 그러냐고요.

[내로남불...]

조선tv에서 패널이 그러더군요. 마스크를 정부에서 일괄 구입해서 국민들에게 싸게 공급해야 하는데 뭐하고 있냐고.... 이것이야 말로 공산주의 아닌가요?

부동산 규제가 시장의 개입이라면 빚내서 집사라고 모든 규제를 완화 해 준 것 또한 시장의 개입입니다.

그 때는 기사 한 불 없던 신문들이 규제 정책에는 일제히 비난 기사를 쏟아내는 태도에는 어이가 없습니다.
현 정부에게 내로남불이라 주장하지만 정작 내로남불은 이 쪽에서 보여주고 있는게 아닌지...

자한당의 이번 총선공약은 대출제한 완화, 신도시계획 취소등... 부동산 시장을 다시 상승시키는 정책들입니다.

집값 거품을 질책하면서 공급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던 자한당이 신도시계획을 취소하여 공급을 축소시키는 정책을 내놓은 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황교안이 문대통령에게 집값 올렸으니 사과하라고 일갈했던 것은 코미디 입니다.

[....]

공감 10000%

[에구]

집이랑 마스크를 동급으로 보냐? 새대가리도 아니고 ㅉㅉ

[ㅇㅇ]

117.111
당신 같은 자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짖고있지?
시장과 규제라는 측면에서 뭐가 다르니?
동급 어쩌고 떠드는 수준하고는..
집은 마스크보다 크고 무거우니 시장개입하면 안된다고?? ㅋ

[ㅋㅋㅋㅋㅋㅋㅋ]

집이 마스크보다 크고 무거워서?? 생각하는 수준하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