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의 대검 방문 20년만 '소통하자 '

[션]

법무부장관의 대검 방문이 20년 만이지요



자기가 국회의원때는 공소장 공개로 대통령 두명이나 탄핵 앞잡이하고, 지금은 노무현이 만든 불합리한 관행이다.(노통안티인가?)



추로남불!!!!





인사권으로 식물총장 만들려고 했는데 오히려



낙하산 이성윤만 식물됨

현재는 공소장 비공개건으로 언론 집중포화만 맞고있는 상황.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447681

[애쓰신다]

검찰의 눈으로 춘장의 입장에서만 세상을 보시는 원글님

[추미애장관 지지]

.

[..]

2019년 12월1일자로 훈령이 바뀌었다네요.
비공개로.

[추미애장관님]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인간도룩하는 악인들 반드시 경계하셔야합니다

[아이고]

검찰이 지들 유불리 때문에 지들 손으로 가시게 만든거나 다름없는 노통을 입에 올리다니....
여러모로 천벌받을 종자들이군요.

[...]

대놓고 대깨윤이면서 노통 얘기 왜?????

[ㅇㅇㅇ]

검찰이 노통을 죽였죠

[lsr60]

반드시 꼭 천벌받아야할 인간 백정놈들

[추장관 홧팅]

짜장둥이 검찰을 청소해주세요.

[ㅇㅇㅇ]

노회찬도 죽였죠.

[추장관]

지지합니다.
윤춘장의 무리한 수사, 무자비한 언론 플레이 막아주길.

[22362]

.

[흠]

https://www.facebook.com/donghwan.kim.14/posts/2703574249689958

법무부가 정식 재판 전에 국회에 공소장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해당 피고인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실질을 따져봐도 말이 된다. 지금은 2월 초고, 4월 15일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인 공소장이 그대로 보도된다면 물리적인 재판 일정상 피고인이 된 사람은 거기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심지어 검찰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펴는 경우에도 선거기간 내에 바로잡기 어렵다.
검찰은 이런 제도적 헛점을 이용해 사실상 선거의 판도를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다. 검찰이 부적절한 권력을 가질 여지를 제도적으로 최대한 줄이자는 게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검찰 개혁의 취지이기도 하다. 검찰 개혁에 찬성한다는 이들이 이번 조치를 비판하는 게 이해가 가지않는 이유다.

5. 일각에서는 왜 하필 이 법무부 훈령을 이번부터 적용하느냐고 쓴소리를 한다. 그럼 언제부터 적용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고 싶다.
이 훈령은 지난해 12월 1일자로 시행됐다. 그럼에도 같은 해 12월 31일자로 기소된 조국과 정경심씨의 공소장은 훈령 적용없이 그대로 공개처리됐다. 일각에서 의심하는 것처럼 청와대를 비호하기 위해 공소장 비공개 처리를 했다면 왜 조국 공소장은 왜 공개했을까? 또, 법무부가 국회에 공식적으로 공소장을 안 준다고 해서 상식적으로 재판 전에 공소장이 공개가 안 될까? 이미 5일 오전에 동아일보가 공소장 내용과 관련해 자세한 기사를 쓴 바 있다.

모든 사람이 뉴스를 입체적으로 읽는 풍경을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가끔 보면 일부러 평면적으로 읽는것 같은 사람들이 보인다. 의아하다.

[펌]

최성식

나는 공소장 관련 추미애장관 조치에 5000% 찬성이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 당사자들(피고인들)도 공소장을 못 받아봤어! (원래 한 일주일 걸림)

그런데 그걸 왜 국회나 언론이 미리 보냐고!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공소장을 읽어보고 "시나리오 쓰고 있네" 하는 말을 먼저 할 기회를 주는 것과,
자기는 보지도 못한 공소장을 기자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피고인 말은 듣지도 않고 검찰편들어서 기사쓰게 하는 것,
위 둘 중에 어느 것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하는 것이겠는가?

지금까지 사람 고문수사했으면 앞으로도 계속 고문수사하리?

[펌]

지금 추 장관을 욕하는 분들은 소송이나 기소 될 때 검찰이나 언론에게 어떤 취급을 받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처럼 여론재판부터 먼저 당해서 너덜 너덜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점점점점]

훈령이 법령을 앞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음주운전, 폭행, 사기 등 연루되지 않음
검사 만날일이 있나요?

[점점점점]

그리고 잡범들은 여론재판 따위 당할 일도 없고

흉악범, 연쇄살인마 강간범등은
여론재판 당해야하는데
보호받겠네요

[....]

추미애 정말 추하다
법무부 장관 됐을때 그래도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노력하지 않을까 일말의 기대는 있었는데
문재인하고 무슨 거래를 했는지 몰라도 니 수십년 정치인생 말로는 좋지 않겠구나

[정의당도비판]

추미애, 무리한 공소장 감추기 시도" 정의당마저 등 돌렸다


정의당이 6일 ‘공소장 비공개’ 논란을 비판했다.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결정은 타당성 없는 무리한 감추기 시도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법무부 결정에 유감”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15년 넘게 공소장 전문을 공개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일부 언론에 보도된) 공소장 내용이 진실이라면, 청와대가 권한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성역 없이 수사돼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참여연대에 이어 친여 성향의 정의당마저 등을 돌린 셈이다.

[펌]

점점점점
'20.2.6 5:48 PM (175.223.xxx.98)
그리고 잡범들은 여론재판 따위 당할 일도 없고

흉악범, 연쇄살인마 강간범등은
여론재판 당해야하는데
보호받겠네요

-> 그렇게 생각하시는게 법치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판결에 앞서 단죄하여도 된다는 생각 이시잖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등돌린 정의당]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ㅇㅇㅇ]

일반인 공소장에 왜 흉악범 연쇄살인마를 갇다댑니까
말문이 막히면 딴데로 말 돌리는 사람들 참 한심합니다

[점점점점]

펌

'20.2.6 5:59 PM (121.129


누가 여론으로 재판해서 감금 구속 벌금 한답니까
법치주의대로 합니다.


그렇게 치면
문재인 일당은 적폐네요.
박근혜 탄핵은 잘못된 것이 되네요.

[ㅡㅡㅡ]

윤석열 총장님
안계셨음 어쩔뻔 했나 아찔합니다
윤총장님 존경스럽고 든든해요
추녀가 지금 알량한 권력 손에잡고
눈가리고 아웅하고 있는거
머잖아 심판받겠지요..
그나저나
그 아들래미 탈영한거도
빨리 수사받고요

[...]

정치다 정치.... 친일매국 바보들아..
저 행보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지?
저 뜻은 윤석열아.. 그만해라 하는 뜻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