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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 사유 궁색…국회에 제출해야

.... 조회수 : 1,680
작성일 : 2020-02-05 15:40:05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 

또 법무부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든 것에 대해
“국가기관은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상위법이 훈령에 우선한다


http://naver.me/GKMAqcVw
IP : 121.162.xxx.10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2.5 3:45 PM (223.62.xxx.96)

    참여연대가 제구실하네요.

  • 2. ㅇㅇ
    '20.2.5 3:52 PM (211.251.xxx.104) - 삭제된댓글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든
    공소장 공개를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치부하며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노무현정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
    노무현탄핵에 앞장섰던 추미애다운 결정.

  • 3. ....
    '20.2.5 3:54 PM (121.162.xxx.10)

    댓글이 조용한거 보니 차마 참여연대는 토왜소리 할 배짱이 없나보네요

  • 4. 아~
    '20.2.5 3:56 PM (106.240.xxx.44)

    인자 지친다. 니들끼리 놀다 가소~.

  • 5. 106 240
    '20.2.5 4:00 PM (121.162.xxx.10)

    욕쟁이 대깨알바 왔냐? 참여연대는?

  • 6. 참여연대
    '20.2.5 4:03 PM (211.209.xxx.60) - 삭제된댓글

    가 곧 진리도 아니고, 각자 입장에서 할 소리 하는 거고요.
    어제부터 몇번 올라온 얘기라 ..

  • 7. 아휴
    '20.2.5 4:03 PM (58.232.xxx.153)

    참여연대도 이번일은 쉴드 못칠만한 일인가봄.

  • 8. 법정
    '20.2.5 4:08 PM (116.125.xxx.199)

    공소장은 재판하면 다나오게 됨
    쓸데없이 언론재판하지 말라는 소리

  • 9. ...
    '20.2.5 4:25 PM (108.41.xxx.160)

    참여연대가 말하면 진리여?
    누구나 말할 수 있고 누구나 틀릴 수 있고...
    검찰아 니들도 틀린다고...

  • 10. ..
    '20.2.5 4:35 PM (39.7.xxx.53)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든
    공소장 공개를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치부하며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노무현정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
    노무현탄핵에 앞장섰던 추미애다운 결정.
    22222222

  • 11. ....
    '20.2.5 4:54 PM (162.243.xxx.9)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든
    공소장 공개를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치부하며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노무현정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
    노무현탄핵에 앞장섰던 추미애다운 결정.
    33333

    이러면 불신만 높아지는데... 뒷감당 어찌하려고 ㅜㅜ

  • 12. lsr60
    '20.2.5 4:59 PM (211.36.xxx.2)

    진중권 안철수 참여연대 김경률

  • 13. 네
    '20.2.5 5:04 PM (110.15.xxx.7)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든
    공소장 공개를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치부하며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노무현정부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
    노무현탄핵에 앞장섰던 추미애다운 결정.4444444

  • 14. 흠
    '20.2.5 5:13 PM (223.62.xxx.110)

    재판때 다 까발려진다는데..왜 이런 무리수를 둔건가요?
    몰라서 물어요..

  • 15. ㅇ
    '20.2.5 5:22 PM (123.111.xxx.118)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든
    공소장 공개를
    과거의 잘못된 관행으로 치부하며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는 추미애와 문재인정권55555555

    총선이 코앞이니 나중에 까발려지더라도 그 때까지만이라도 감추려는 속셈이거죠.

  • 16. ~~
    '20.2.5 5:55 PM (117.111.xxx.240)

    요즘 너무너무 악용되고 있으니 문제죠
    일방적으로 심해도 너무 심해요

  • 17. ....
    '20.2.5 9:50 PM (110.13.xxx.119)

    추미애 덫에 모조리 잡혔다-동아와 검찰이 제대로 걸렸다
    그들만의 직보라인이 딱 걸린보도
    https://www.youtube.com/watch?v=K4KapOrMrco
    기가막히게 저검새놈과언론들이유착했던짓거리가 제대로 덧에걸렸구나
    그래이렇게 서둘지말고 하나하나 끄집어내야한다 역시 추미애장관이다
    저런대도 썩은방송사에서는 썩은패널들을 내세워서
    국민을속이는방송을 연일때리고있다
    지켜봐라 토착왜구들아 이제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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