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판 돈까지..어디에 쓸지 소명하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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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실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도 높게 하면서 주택 매매자와 자치구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 주요 자치구에서는 집을 판 매도인에게 향후 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까지 소명을 요구하고 있어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매도자금 어디에 쓸지도 소명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거주하는 김모씨(60)는 최근 아파트를 매도한 뒤 송파구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김씨에 따르면 송파구청은 아파트를 거래한 뒤 돈을 받은 통장내역과 이를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대금을 지급받은 통장내역을 요구하는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아파트 매도 금액을 어디에 사용할지를 구청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한 정부의 감시정책을 이해하더라도 이는 사적 재산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인 ‘부동산스터디’에는 지난해 12월 전후로 “단순 매수·매도인데 자금출처 조사가 나왔다”는 글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 아파트 한 채를 구매한 박모씨(40)도 지난달 21일 강동구청으로부터 ‘아파트 거래 전후 2주간 입출금내역을 첨부하지 않으면 국세청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통보조치가 될 수 있다’는 통지서 한 통을 받았다. 강동구청은 △부동산거래 소명서 △거래계약서 사본 △거래대금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매수인은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른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매도인은 거래대금을 예금 외에 다른 용도로 지출할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요구했다.

박씨는 “이미 아파트를 구입할 때 자금계획서를 모두 제출했는데 다시 소명하라는 통지가 왔다”며 “집 한 채를 샀을 뿐인데 주택 거래 전후 2주간 통장 사본을 요구해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린 기분”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및 서울시 자치구는 탈세와 체납에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킨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자금출처 단속 이후 부동산 실거래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가격 급등지역의 고가주택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법 제6조를 이 같은 조치의 근거로 들었다. 이 법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 및 신고관청은 신고내용조사 결과 그 내용이 이 법 또는 ‘주택법’ ‘공인중개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다른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을 때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조사는 구청에서 하지만 조사대상자에 대한 정보와 범위 등은 국토부에서 내려온다”며 “거래한 뒤 자금으로 다른 아파트를 매수했는지 물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국토부가 상식적인 범주를 넘어서 매도자까지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다면 서울 아파트 거래는 멈추고 부유층은 해외로 돈을 빼돌리는 등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나친 월권…조사근거 모호

아파트 거래에 대한 정부의 감시 범위가 매수인 위주에서 최근 매도자까지 넓혀진 것과 관련해 지나친 월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초구 반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구청에서 매수자 자금조달계획서를 묻는 일은 자주 있지만 매도자의 자금까지 묻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며 “매도자까지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면 주택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을 정하는 기준이 불분명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행법상 지자체가 어디까지 조사할 수 있는지 범위가 모호하다”며 “단순히 거래 가격이 시세보다 높거나 낮다는 이유로 부당한 조사를 한다면 시장을 겁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까지 고가주택 취득 관련 전수분석 등 사후관리에 나서면서 정상적인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 이상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 등 15개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며 “거래비용이 늘어 대다수 실수요자가 불편을 겪는 문제를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20200203174038885

[있는대로]

적어내면 되지요. 집갈아타서 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러니까요. 아니면 걱정할 필요없는 일이고요.

[미친놈들]

공산주의냐? 사유재산을 왜?

[ㅇㅇ]

뭔가 숨길게 있는 사람들이 무지 화내겠군요.

[.....]

자식들 결혼 할 때 보태주는 거, 이사 할 때 보태주는 거 다들 증여세 신고 잘 하셔야겠어요. 증세가 과연 여기서 멈추겠어요?

[...]

미친놈들222

[.]

헌법에도 공공이익에 침해될때는 사유재산 침해할수 있다라는 조항있죠..미리 밝혀둡니다

[..]

노후자금, 교육자금, 결혼자금
생활비....등등..
쓰면 되지 않을까요?

[행복]

죽을때 가지고 갈란다

[비상식]

남의집 가정경제까지 시시콜콜적어내라는게 정상적인 국가냐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상황이... 북한이 이런가?

[그냥]

생활비 노후자금등 이야기하면 되는건데 왜 난리인지 모르겠네요

[....]

정말 불쾌하네요. 뭐 이런 나라가.

[정부가]

잘하고 있네요...

부동산은 철저히 관리해야 해요...

또 갭투기 하는 자들 있을 수 있어요...

아파트 팔아서 또 사는 거죠..

[투기세력]

막으려면
아파트 매매대금이

어디로 향하는지도 봐야 합니다....

정부가 잘 하고 있음.

투기세력은 그 돈 다시 아파트 투기 할텐데
정부가 밝히라고 하면

너무 싫을 겁니다.
그러니 저렇게 언론 동원해 심리전 펼치는 것

[개도 웃을일]

무슨 권리로?? 사유재산에 대해 정말 무슨 근거로 요구하는지요?
미쳐도 정도껏 미쳐야지 그냥 유구무언입니다.

[잘한다]

문정부 잘하네요. 투기 아닌 담에야 아파트 매각대금 어떻게 쓸지 소명하는 게 뭐 어렵나요?

[투기하는 것들은]

부동산 거래 통제 하는 것도

사유재산 침해라고 날뛰죠...

[...]

경공모 야간조 투입
그래봤자 안 돼
너네 망하는 꼴 꼭 봐야겠다

[나왔네]

서울 주요 자치구....
하도 거기서 투기바람이 세니까 그런거지.
투기 안할거면 소명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됨?

[웃기고 있네]

ㅎㅎㅎ 투기는 대깨문이 가장 사량하는 조국이랑 정경심 전문분야 아닌가? 어쩌나..투기 막으면 정경심 강남빌딩 손에 못 넣는데..큰일ㅋㅋ

[참나]

사유재산을 어디까지 침해하는지 . 정부도 세금 어디에 쓰는지 디테일하게 다 공개해아 할듯

[.....]

매수 할 때 자금 출처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투기 수요는 잡을 수 있을 거 같아요. 매도 해서 자식 좀 주고 노후 자금 하려는 사람들 매물 잠길 거 같아요. 어짜피 주택담보대출 불가로 해서 매수세가 죽고 있는데 매도하려는 사람들까지 잡아 버리면 그냥 거래 절벽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파트 쪽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식 시장 대주주 제도도 가계 합산 (며느리, 시아버지, 시숙 등 가계로 다 묶어서 3억 이상) 해서 양도세 내야 하고 (이전까지는 거래세만 내면 됨) 금융 종합 과세 과표도 점점 낮아지고요. 암튼 부동산 관련 세제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세금 걷으려고 다 건드리고 있어요. 부양가족으로 안 되서 의료보험 지역 가입자로 되는 사람들도 계속 늘 거에요.

[댸그깨문]

어렵지도 읺은거 사생활도 다 보호말자구요.
나쁜놈들이나 싫겠죠.

[ㅂㅅ]

마스크 값이나 때려잡아 미친놈들아

[ㅁㅊ]

그냥 이가격에 팔라. 가격을 정해주지?
ㅉㅉ

[ㄷㅇ]

섬세한고구마
'20.2.4 12:52 AM (220.79.xxx.198)
58.227.xxx.128
---
뭔데 아이피를 적고 다니는 거지?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인가?ㅍㅎ

[어휴]

저게 국가 기관이 월급 받으며 할 일입니까?!
공공이익을 침해시에 개인 재산을 침해한다고 나왔다고 하는데, 저건 침해하지도 않았는데 개인 재산 어디에 쓸지부터 소명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저 출산이니 이러다 부부간의 부부생활 얼마나 자주 하는지 소명하라고도 나오겠네요. 국가 인구수 증대를 위해서...

주식 거래는 왜 통제 안하는지, 주식 매매 대금도 일일이 소명해야하지 않나요? 그럼 모든 인간은 자신의 시간 투자한 만큼만 돈을 벌어야하나요? 전 국민의 노동자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뭔지....

전국민을 무슨 북한 노동자 계급 취급하네요

[이렇게 안하면]

소형 강남 아파트 한채에 100억 하는 날이 오고
그런 세상이 되면 나라 망해요.
투기세력은 죽을때까지 아파트값 올리는 걸로 재미보려고 할테니.

[ㅋㅋㅋ]

이게 투기 억제책이래 ㅋㅋㅋ
대깨문은 뇌를 위탁하고 다녀서 참 좋겠어요~

[미친]

게임머니 산다고 쓸까요?
신라젠 주식 산다할까요?
사모펀드 투자 한다할까요?
무엇으로 가도 부동산만 사지 말라는 건가요?
흠...

[부동산으로]

재미봤고 계속 재미보고 싶은 사람들이 유리한 세상이 아니라
20대들이 부부 둘 만의 힘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어야해요.
2030 집없는 분들.... 서울의 25평짜리 아파트 하나가 50억이 되는 걸 보면서
고시원에 10년 20년 사는 인생이 당연하면 안되는 거에요.

[..]

코로나가 끝나가면 부동산으로 선동하겠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 모여서 또 헛소리 하고 있네. 어디서 줏어들은 건 있아가지고 사유재산 운운이나 하고.
댓글에 토지 같은 자원은 한법에도 국가가 제약할수 있다고 했건만. 뭔 소린지 모르니 대꾸도 못하고.

선거때까지 시끄럽겠어.

[...]

한 인간이 바람집으면, 와 하고 몰려와서 개솔이 늘어놓다가, 순간적으로 싹 빠지는 거 보면, 이 자들 메신저 쓰나?

[..]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933767&page=5

아까 같은 글에 전혀 다른 반응 보면
대깨문들 회의 끝내고 지령 받고 왔나 봄~

[..이게]

이게 말이 된다구요?
집 팔아서 집을 사든, 떡을 사먹든 내 맘이지,
그걸 왜 국가에 보고해야 해요?
집을 사면 취득세 낼 것이고,
팔아서 양도세 나오면 내면 그만이지.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네요.
좀 무서워질라 그래요.

[아니]

언제부터 신혼부부들이 강남 요지의 아파트를 턱턱 살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까? 단 한번도 없었어요 부모 도움 없이는..

다들 첨에는 형편에 맞게 작게 시작하다가 돈 모아 조금씩 늘여가면서 살기 좋은 동네로 옮겨갔지요.. 요즘 그게 더 어려워졌다는거는 인정하지만, 누구나 다 첨부터 강남 요지에 시작할 수 있었던 시절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요즘 애들 보면 남들 가는 해외 여행도 가야하고 천만원하는 연예인 조리원도 가야하고 백만원 하는 운동화도 사야하고... 언제 돈 모아 집 장만하나요? 무조껀 집값 비싸다는 타령만 할꺼는 아닌것 같습니다.

[..]

18번 정책 실패한 탓을 왜 국민에게 돌림?
공산주의자도 못 되는 칠푼이 팔푼이들

[전문가급구]

이런거 말고
다른 정책 좀 없을까요...

[하두]

투기바람 거세니까 그런거겠죠.
솔직하게 쓰시면 되잖아요.

[..]

에구님...희망사항인가요??? ㅎㅎㅎ

[..]

http://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2933767&page=5

아까 같은 글에 전혀 다른 반응 보면
대깨문들 회의 끝내고 지령 받고 왔나 봄~ 22

제2의 드루킹에게 민주당알바들이 실시간으로 지령 전달받겠죠
알바들이 분위기 잡고 쉴드 펼치면 그 장단에 맞춰 무식한대깨문들은 그게 맞는지 틀린지 생각조차 안해본채로 좀비처럼 같은말 읊어대고

[ㅇㅇ]

켕기는게 있든 없든 그걸 왜 얘기해야하냐고 ㅍㅎㅎㅎ
대깨문들 왜 대가리가 깨진지 알겠다.

[..]

매수 할 때 자금 출처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투기 수요는 잡을 수 있을 거 같아요. 222

[와]

우매한 국민과 국가.

[그렇군요]

지들이 올려놓고 갖은 구실만들어서 세금뜯더니. 계획서랑 다르게 쓰면 강탈하려는지 점점 더 싫어지네요.

[아]

그래도 그건 아니다...

[미친 좌파 정권]

집팔아 주식을 하던 놀고먹던 술집을 가던 내돈 내맘대로 한다는데 무슨 소명을....아주 놀고자빠졌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집팔아 내가 개인적으로 쓴다는데 뭔 간섭을 ..아주 웃껴ㅡ총선때 보자고22222

[ㅡㅡ]

쉴드칠거나안칠거나...그냥..다 잘하고 있단다

[ㅇㅇ]

어떻게 이걸 편드나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떳떳하면 뭐가 문제냐니...

[이러지말고]

다주택자를 제한해야죠 임대사업자도 집 팔땐 집값올랐으면 양도소득세 제대로 내게 하구요 국가가 물가 관리하듯 주액 소유에 제한을 둬야지 한 사람이 수백애 갖고 있으면 그만큼 모자라는 수대로 또 공공임대든 영구임대든 국가가 또 집을 지어 공급해줘야 나머지 국민들도 내 집에 안정적으로 살수있는데 이런 세금낭비가 어디있나요 매점매석을 막아야하듯 다주택자는 법으로 막아야합니다

[하.미친것들]

지랄똥을 싸네.
박저희.전두환때도 안하던 짓을.
독재가 따로 있냐?이런게 독재지.
정경심조국 수사나 방해하지마.

[이러지말고]

단순히 일시적 마스크 매점매석도 욕들 하면서 집은 사유재산이니 맘대로 나혼자 다 갖고서 비싸게 팔아먹겠다는게 말이 됩니까

[..]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네요. 일반 서민이야 순진하게 어디에 쓸지 소명하겠지만, 투기꾼들이야 자금 세탁과 편법이 전문일 텐데 말이죠. 어떤 사람이 생활비로 쓸거라고 소명하면 공무원이 어떻게 일일히 다 확인해볼 것이며, 생활비로 쓰려다가 몫돈 쓸 일이 생겨서 썼다고 한들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유재산에 대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까. 괜히 국민들 불편만 가중시키고 공무원들 업무량 증가에 따른 피로만 쌓이고 실효성이라곤 하나 없는 전형적인 아마추어 정책이죠. 이거 누가 구상한 건지 참 어이 없네요.

[ㅋㅋ]

이렇게 서서히 가랑비에 옷젖듯 공산화되어가는거죠
중국은 개인사생활이란거 언제나 공산당이 다 볼수있는거아시죠? 거긴 핸드폰도 공산당이 하라면 도청이 불법아니예요 죄없는개인들도다해당돼요 우리도 이제 방에 도청장치좀달께요 공공의이익을위해서 이런날이 올지도

[법인으로]

부동산1인법인..
이게 얼마나 편법의 온상인지 모르고 내버려두나싶네요.
공산국가도 아닌데 매도소명이라니.
점점 국민의 마음에서 멀어져갑니다
잡을꺼 안잡고 전체를 때려잡겠다고 저난리니.
콘크라트지지층들이야 뭘해도 대깨문이고.

일부로 민심 밟아버리려고 작정한거같아요

[뭔상관]

그돈으로 바람필거다하면 잡혀가나요?

[허]

할일 디럽게 없나봐요..
공무원 숫자 줄입시다..
세금받고..할일없으니 저런 전화질이나하고
쳐놀구자빠지셨네요.
막말로 껌사먹는다고하면 법적으로 제제방안도 없으면서
머하러 저나질인가요? 공무원 노는방법도 가지가지네요..

[풉]

정작 하라는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때려잡는건 일체 안하고
혜택 이란 혜택은 다 펑펑 퍼주면서

앞에선 쇼하고 자빠졌네
금리도 미국 핑계로 더 내렸고
개발한답시고 지랄떠는것들이..

앞에서 전화 몇 통 돌리면서 쇼하면 니들이 세배로 쳐올린 투기 부동산들이 웃느라 턱빠지겠다 야.

[......]

남의 사유재산 들여다 볼 시간에....
시의원들을 비롯한 공무원들 ...
국민들 혈세로 해외연수를 사칭한..
해외여행 하는거나 잡아서
세금 펑펑 새나가는거나 막아라.

[갈수록]

칠푼이짓에 레드컴플렉스 자극하는 쪽으로 일을 하네.

공무원 많이 뽑아 일손 남아 돌면,
윗님 말처럼 시의원 공무원 혈세연수, 시간외 근무나 꼼꼼히 들여다보던가.

[그냥]

총선용 쑈쑈쏘

[...]

잘하는것 같은데요? 왜 욕을하지? 사유재산이라고요? 법적보호망에 있는 인간들이 지유리할때만 사유재산이라고 하네.. 그래서 그 돈 뺏어가기라도 한대요? 용처만 밝히면 그뿐. 이상한데 쓰는거 아니면 못밝힐게 뭐람?

[대깨문]

이상한데 쓰는거 아니면 못밝힐게 뭐람?
.....그렇지. 이상한짓하는거 아니니 사생활보호고
나발이고 그냥 다 오픈하는거지.
그냥 공산주의하자고해라.

[.....]

정권바뀔 때까지 금고에 넣어놓는다고써야겠네요.

[샤라라]

현 정부 미쳤어요. 진짜 미쳤어요.
월세 연2천만원 이하도 다 세금 걷게 한대죠.
이거 파장이 어찌 되는지 아십니까.
앞으로 싼 월세 없어져요. 세금 내는 만큼 올려받기 시작 합니다. 그럼 서민들 월세 지금처럼 가볍지 않을겁니다. 앞으로 외국처럼 비싼 월세 집세 내기 위해서 한달 꼬박 일해야 합니다. 저축? 그런거 없어질거에요.

정부가 서민을 위한다??? 웃겨.

[이런거]

만들고 결정 짓는것 누가 하나요?
물론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겠지만, 과정에서 이런 규정에 대한 의견을 내고 만들고 동의하고 결정짓는건 누구일까요? 국토부인가요?

[허허]

앞으로 싼월세는 없을거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