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건보료로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비 전액지원

[국민청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비를 건보료와 정부 지자체 비용으로 충당하고 중국인도 지원한다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건보료로 검사비 전액 지원은 말도 안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아래는 조금 결이 다르지만 외국인의 건강보험 적용 관련 청원글입니다
빈민국도 아닌 국가를 지원하기엔 우리나라 경제상황도 좋지않고 세금부담은 고스란히 내국인에게 돌아옵니다

잘한건 칭찬하되 잘못된 정책에는 의견을 개진할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청원에 동참 부탁드려요!!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84631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84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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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58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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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619

[...]

알릴레오에 나온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세요.
나 그프로 싫다고 생각해도 과학적, 정책적으로 현실 파악하는데 중요한 이야기 나오니까 꼭 들어보세요.
국가에서 부담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치료하는 건 자국민 보호를 위한 비용입니다.
무조건 선동하지 마세요

[...]

선동이 아닙니다
자국민 보호 비용이면 건보료가 아닌 특별 예산응 편성하고
중국인 입국 통제를 하는게 맞습니다

[ᆢ]

검찰 조작할까봐서 컴퓨터 가져갔다는 쉴드에 유시민방송은 이제 아웃

[메르스때]

중국에서 발병한 우리 국민 환자 중국도 다 치료해줬고 병원비 청구 안했어요. 그게 전염병을 대하는 국제 규약입니다 뭐좀 알고 떠드세요
정부가 나몰라라하면 병을 숨길서고 걷잡을수없게 되요 그런 최악을 원하나요?

[..]

원글님
전문가 얘기들어보라 친절하게 설명하잖아요
설겆이하며 대충들었는데도 잘 이해하겠끔 아주 좋은 방송였어요

[...]

정부의 나몰라라가 아니라 입국 금지 후 치료하고 실비 청구가 정당합니다

[...]

유시민 방송 싫어요?
그럼 sbs 정치쇼 팟 캐스트에 강양구 기자 걸 듣는 건 어때요?
거기도 같은 이야기 나와요.

원글님은 외국인 치료를 하지 말자는 건가요? 아님 치료하되 다른 재정으로 하자는 건가요?
외국인 치료는 자국민 보호를 위한 비용인 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어요.
입국 통제가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는 과학적 근거도 두 방송 모두 동일하게 나옵니다

정확한 과학적 근거 없이 무조건 안돼, 해주지 마라고 하는게 선동이지 뭡니까?

[...]

이때다 하고 정부 욕하기 급급한 사람들 눈에 무언들 보이고 들릴까요?
그냥 앞뒤 자르고 다 맘에 안든다고 하는데요 뭐.
그 사람들 돈 안대주고 검사 안하고 팽개쳐서 바이러스 확산되면 누가 걸리나요?
결국 우리 국민들이고 침튀기며 정부 욕하는 자신들일텐데...참 생각이 없는지 짧은건지

[..]

정부 예비비로 써야지
왜 건보료를 손대나요?

[..]

검사는 해야죠.
돈 결국 세금 쓰겠죠.

그러나 건보료는 아니죠

[설마]

댁이 만약에 중국에 있다가 전염병에 걸리면 무료로 치료해 줍니다. 웬만한 국가는 다 그래요.

지금 우리 정부 잘하고 있는게, 자꾸 가짜뉴스 퍼나르며 혐오만 키우면 통장에 돈 들어오시나요?

[설마]

그 정도 건보료가 아까우면 국민연금 엄청 빵꾸낸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은요?

좀... 에휴...

[뭐냐 정부]

미국에 절절매고 중국에 절절매고 북한에 절절매고 일본에 절절매고 아니 전세계 호구임 호구도 자발적임

외노자들 지원공세 피더니 하다하다 전염병에도 적절히 대응을 안함 중국 감염자들이 우르르 몰려들겠구만 북한봐라 컷팅한거

건보료 적자라며 연이어 올리면서 적자를 낼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정부가 자체적으로 하는구만 그 적자폭을 또 자국민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에게 씌우는군

이미 입국한 중국인들이야 어쩔수없이 치료를 해준다해도 그걸 대놓고 공표를 하면 대놓고 들어오지 않겠나 전염자들을 대놓고 받겠다는거 자국민 보호는 어디에 있나

문정권은 정말 에러다 자국민 먼저 보호를 하라고 문정부야~~~답답하다 정부랍시고ㅉㅉ

[..]

중국인 천지인 한국에서 예상했던 일입니다.
지금도 국제법 운운하며 중국인은 한국에 입국중입니다.
잠복기 지나 7일후 두고볼일이겠지만
중국이 타국에 대한 배려는 없는 족속들이니
아마 와서도 뻔뻔하고 당당하게 치료요구하겠죠.

[치료비받으면]

돈없는 사람들이 병원엘 가나요?
아프면서도 안아프다고 숨죠.
그럼 또 다른사람들 전염시키고 점점더 확산이되니까
공짜로 치료해주는겁니다.

[..]

설마

'20.1.29 1:18 PM (110.70.xxx.32)

그 정도 건보료가 아까우면 국민연금 엄청 빵꾸낸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은요? 

좀... 에휴..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뭐 ㅂㅅ같은 댓글이
건보료로 쓰는건 아니라고
예비비로 써야지.

건보료는 각 국민들이 용도를 정해서 내는건데
쌈지돈도 아니고


그리고
문정부에 따져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 진행안하냐고

[...]

이럴 때만 북한하고 비교하는 분들, 창피하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북한만 막는데 그걸 비교라고...
북한은 우리처럼 제대로 검역, 방역할 능력이 안되니 그냥 틀어막는 거고요.
우리는 그럴 능력도 있고, 지금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북한이랑 비교해요?

이것만 북한하고 비교를 한다, 참...

[설마]

작전이 건보료 키워드로 내려왔나봐요.
건보료에 이런 전염병 관련 예비비가 있다는 생각은 못해본 팀장인가봐요. ㅋㅋ

[..]

그 전염병 예비비는 한국인을 위해쓰고
외국인은 정부 예비비로 쓰라고.

건보가 지돈아니라고
쌈지돈 꺼내쓰듯
니도
니도
나도
할게 아닌데

[설마]

전연병을 막기 위한 예비비라고요.
중국인이든 외국인들을 치료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들을 치료하는 이유가 우리 나라에 전염병이 전파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잖아요.

쫌~

[...]

원글님!!!!!!
입국통제 심적으로 누구나 바라겠지만
현실적으로 안되는 걸 왜 자꾸 원하는지!!!!!!!!

그 시간에 손 한번 거 씻고
마스크 껴세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ㅓㅓ]

외국인 300만시대
광역시급 인구.
외국인건강보험은 그들끼리 따로 운영해야지
한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하면 안돼지

[설마]

전세계 경제성장률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16%랍니다.

세계 경제가 휘청하게 생겼어요.

이럴때 혐오 조장하지 말고 상부상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를 위하는 거라고요.

[...]

건보료 바닥날만큼 중국인이 몰려든다는 근거는 뭡니까?
그런 일 있기 전에 다른 조치를 하지 가만 있는답니까?
지금 상황도 진행상황에 맞게 조금조금씩 대처를 달리하고 있잖아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과도하게 부르르하는 건 왤까?

[ㅇㅇ]

전파 되지 않게 하려고 하다가 중국인 엄청 더 들어 오겠네
그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
건보료 외국인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데 한표

[여기서]

건보료로 치료해도 된다는 분들은 건보료 얼마 내냐요?
설마 겨우 몇만원 내는 사람들이라 이러는건가요?
매월 75만원씩 내는데 맨날 적자라고 올리니 미칠 노릇이지요.

[아마]

검사비때문에 미루다가 확진시킬까봐 방지차원에서인듯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다 그렇게 해요~~

건보료에서도 예비비가 있을테고요

그건 비상시에 쓰려고 해 놓은거니 그걸로 쓰겠죠~~

[꼬꼬댁]

돈없는 나라도 아니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서 쪼잔하게 왜 그래요 진짜

[...]

중국인 입국 통제를 하라고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세요. 어떻게 해야 입국 통제를 할수 있는지..
북한처럼 의료설비 부족도 아니고 어떤 핑계를 대야 통제할수 있죠? 통제시 중국과의 외교 문제가 발생하고 수출및 관광객 저하로 전처럼 다들 경제 다 죽이네 죽네사네 소리 하면서 또 문통 욕할꺼면서....
사드 설치하고 그네정권때 무슨일 벌어졌는지 다 까먹었나요?

[...]

누가 통제하면 되는지 몰라서 냅두는것도 아닌데
무턱대로 정부욕하는거 자증나네요.
지금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지 않는한...더구나 미국같은 강대국이 먼저 통제하겠다고 말하지 않는한 방밥없어요.
외교가 내가 하고싶은데로 막 나갈수 있는것도 아닌데, 이런식의 무대책 글 올리지 마세요.

[중국에서]

떼로 몰려오겠군요..제발 국민들 피같은 돈으로 외국인들 좋은일만 시키네요.. 정부는 좋겠어요 돈을 막써도 쥐어 짜면 되니까..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