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거짓정보 집중 모니터링

[잘한다]

방심위, 신종코로나 '가짜뉴스' 중점 모니터링
(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중국 우한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사실과 동떨어진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사례를 중점 모니터링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네 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시민 불안이 커지자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인천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으로 사망자가 나왔다'는 등의 '가짜 뉴스'가 퍼진 바 있다.

방심위는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개연성 없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국내 사이트 게시물에 대해서 '해당정보 삭제' 조치를 하고, 포털 등 사업자에게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더는 확산하지 않도록 자율적인 유통방지 활동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개연성 없는 정보를 퍼트릴 경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에 따른 시정 요구 대상이 된다.

방심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회 혼란 야기 정보는 단지 온라인 공간에서의 혼란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 공간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인터넷 이용자와 운영자의 자율적인 자정 노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래야지요]

저도 캡쳐 해놨어요
신고하려구요

[..]

좋은 조치라고 생각해요
예방은 철저히 해야 하지만 과도한 공포심 조장은 삼가해야 함.

[이런정책은문제가]

있네요.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는 것이고, 그 전에 과도한지 아닌지는 독자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지 간섭할 일은 아닌거 같네요. 언론통제로 악용될 소지가 엄청 강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시스템이면 그 만큼 허용된 위험을 안고 살아야 하는 셈이죠.

불안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고 위험에 대해서 항상 이성보다 더 빠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본능을 억누르려는 방심위 정책이 비록 그것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 위반'의 잣대라는 말을 갖다붙인다 해도, 선량(?)이라는 개념자체가 대단히 추상적이고 사회질서(?)라는 것도 이상하고 어쨌든 어느 이익집단의 도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시스템이 정착이 되면 향후 다음 정부가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진 집단일진 몰라도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 행동에 선을 그은 다음 억압하는 구실로 사용될 뿐입니다.

위 방심위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진실이라는 것은 오히려 '소수'가 먼저 알아보는 것이고 다수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경향이 강하죠. 따라서 방심위의 이번 발언은 과거 이명박 시절의 개인사찰 내지 언론탄압과 무엇이 다를까 싶습니다. 나아가 기본적인 민주주의 이념에 반하는 정책이 아닌가 싶네요. 심각한 언론탄압에, 집단주의 이기주의 관철 내지 개인의 희생 내지 표현의 자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의 헌법적 침해 요소도 다분한 것 같네요.

[누구냐]

불안이라는 인간의 본능을 자극해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상황을 막으려면
저게 맞습니다.

[쓸개코]

예방은 철저히 해야 하지만 과도한 공포심 조장은 삼가해야 함. 222

[명백한]

조장은 삼가는게 맞는 데, 불필요하다(?)는 기준이나 과도하다는 것에 대한 기준들은 추상적일 수 있고 개인이나 집단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나에겐 공포 정도일 수 있지만 안전하다 너무 믿는다거나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경각심 정도로 느낄 수 있겠죠.

문제는 방심위의 저런 정책을 민간 포털사이트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는 것. 아마도 문제가 될 만한 작은 여지도 없애고자 과도한 액션으로 작용해서 더 큰 옥쇄로 작용할거라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이 그랬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