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식 변호사 페이스북/펌

[헉]

최성식
11분

1. 검사 100명 동원해서 표창장 수사
2. 검사가 모자람
3. 순천에 있는 검사 서울로 부름(파견)
4. 순천 있다 서울 온 검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5. 경찰이 현행범체포
6. 조사 후 일단 귀가.
7. 다음날 나오라는데 불출석
(여기까지가 현재상황)
8. 또 재소환, 또 불출석
9. 경찰, 체포영장청구
10. 검사가 기각 (그러면서 기록에 있는 성매매여성 연락처를 알게 됨)
11. 경찰, 재청구
12. 검사, “성매매여성 재조사할것” 이라며 재기각
13. 경찰이 재조사했더니 여성 하는 말이 성매매가 아니라 불륜이래!!!
14. 여성 휴대전화 압수영장청구(불륜이면 통화내역이 많겠지)
15. 검사, 압수영장기각 “필요성 인정 어려움” 송치 지휘
16. 검찰 송치
17. 무혐의. “둘이 서로 불륜이래.”

이것이 1953년부터 작년까지의 형사소송법.
하지만 이제는 아님.


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693785624024413&id=10000179006333...

[검사]

기소율 보니 알쪼 아니던가요...드러븐 새퀴들....

[이해가]

잘 되네요.
맘대로였던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