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기소사건의 정리

[...]

문재인 회장

추미애 월급사장

윤석열 임원

이성윤 본부장(담당부장)

고형곤 팀장

팀장이랑 담당임원이랑 마음이 맞아 본부장이 결재를 안했는데도 무시하고

팀장전결로 실행함

회사내규상 본부장을 걸쳐 임원까지 결재 또는 필요에 따라 담당사장까지 결제 필요 해야한다고 나옴

회사내규 어김

내부감찰필요함...

[lsr60]

윤석열과 그 일당들 법과 원칙을 어겼으면 감찰과 처벌받아야죠
윤청장이 입으로만 나불대는 법과 원칙대로요

[권한]

대통령 부터 법무장관 지검장 각자 자기 권한을 다 사용 하는데 검찰총장도 총장의 권한을 사용한것뿐인데 감찰이라니 이것도 내로남불이네요.

[ᆢ]

학창시절 사회공부 안했구먼~

이건 뭐 막장정부야
박정희도 이정도는 아니였겠다

[211]

검찰이 독립기관이라고? ㅋㅋ
그럼 4권분립이지.
댁들은 한결같아~

[여러분]

윤석열은 감찰대상아니에요
고형곤과 송경호 이 두 조폭같은 검찰이
감찰대상이에요
그리고 223.62박정희는
쥐도새도 중앙정
모르게 죽였어

[211]

청와대가 권력을 남용해서
__> 최비서관이 변호사시절인데요?

팩트란 팩트는 죄다 틀리기도 힘든데 ㅠ

[고형곤송경호감찰]

윤석열은 아니고 고형곤 송경호가 감찰대상이군요
법무부에서 법과 원칙에 준해 하시겠죠

[^^]

검찰총장의 지시받아서 한 일인데 왠 감찰대상?

[222]

공무원이 피의자가 되면 그 기관에 알려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데,
알리지도 않고 기소했다니, 규정위반은 맞죠. 그럼 감찰 받아야지. 우짜겠음?

[..]

1. 검철은 법무부 외청으로 행정부소속임

2. 검찰청법에 보면 성부에 보고후 지시에 따른다라고 나옴

고형곤 성사는 이성윤

이성윤패스하고 총장지시에 따른다는건 없음


즉 법과 원칙에 따라 감찰대상임

[..]

피의자로 전환된 건 맞는지,
됐다면 언제 되었는지,
이런 것도 감찰대상이고. 왜 알리지도 않고 기소부터 달컥했는지도 감찰대상.뭐 따지면 전부 감찰이지.

[노노]

최강욱은 참고인 신분일때 간단하게 증명가능한걸 '보통사람??'이 아님을 보여주려고

굳이 피의자로 전환되서 재판까지하나보군요.

청와대 비서관일이 무료한거?

[노노]

조국 아들 조원의 입시비리에 최강욱은 명백한 공범임

평소 정의로운 척 하더니 입시비리에 사용할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주고도

되려 검찰을 권력으로 협박하고 있음

[노노]

검찰은 법무법인 직원등의 증언으로 조국아들이 인턴활동을 하지않은걸로 판단하고 기소했습니다.

이제 최강욱측이 그 증언이 허위이고 조국아들이 어느기간에 어느활동을해서 증명서가 발급됐는지 밝히면됩니다.

[110]

이ㅡ자는 아까부터 같은 말 계속해서 붙이기만 하네.
넘 성의없다.

[흐]

무식하니 춘장을 지지하는구나
독립기관?

[....]

초등학교는 나왔는지 궁금한 사람 있네.
검찰이 무슨 독립 기관이야
행정부 곧 대통령 밑의 기관이지

[흐]

정부조직법 제32조(법무부) 
② 검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검찰청을 둔다.
③ 검찰청의 조직·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춘장 지지자들은 헌법까지 멋대로 바꾸고 싶은가?
검찰청은 법무부장관 소속이라고 헌법에 떡하니 쓰여 있네

[ㅎㅎ]

법무부장관 소속이지만 검찰총장은 장관급으로 동급이고요

법무부장관 소속이라고 해서
초헌법적으로 막 좌천시키고하는게 정당화 되진 않습니다
민주주의 공화국에는 헌법정신이라는게 있거든요

[.....]

인사권자의 뜻대로 인사하는 것이 헌법정신입니다요
인사권자가 뭔지 모르세요?

[무식해서좋겠어요]

부끄러움도 모를테니까

[......]

미치겠다 ㅋㅋㅋㅋㅋ
삼권분립이라 검찰이 독립된 기관이래 ㅋㅋㅋㅋㅋ
도대체 왜 이렇게 무식한 거죠?
삼권 분립은요, 정부, 의회, 사법부 (사법부는 판사들이 구성한 사법부인 거는 아시나요? 검찰은 사법부에 속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고등학교는 졸업한 건지?
-------------------
비유가
'20.1.24 12:31 AM (211.251.xxx.104)
틀렸어요.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이 원칙이예요.
검찰은 독립기관인데
청와대가 권력을 남용해서
수사받는 데서 수사기관을 막 짜르고 있는거예요

[......]

검찰 총장이랑 법무부 장관이 동급이라고요?
그렇다면 한국관광공사 사장이랑 문화부 장관도 동급이겠네요?
청장이면서 총장이라고 불러주니까 간이 배밖에 나왔어. 자기 분수를 몰라.

그리고 언제 윤석열을 좌천시키겠다고 했어요? 윤석열 꼬봉들을 감찰한다고 했지?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인간들을 알바로 쓰네.
------------------------
ㅎㅎ
'20.1.24 1:52 AM (1.239.xxx.113)
법무부장관 소속이지만 검찰총장은 장관급으로 동급이고요

법무부장관 소속이라고 해서
초헌법적으로 막 좌천시키고하는게 정당화 되진 않습니다
민주주의 공화국에는 헌법정신이라는게 있거든요

[..]

검찰이 독립기관이래 ㅋㅋㅋ
내 참
저런 분은 어디서 공부를 하신 분일까??

[미쳤군]

검찰이 독립기관이면 삼권분립이 아니라 사권분립이라도 되나?
어디서 저런 무식한 소리를 당당하게 꺼내고 있는지 기가 막히네.

[역대]

독재정권들이 독재 잘 해먹으려고
검찰에 과도하게 힘을 실어주느라 청장급이어야할 자리를 검찰총장이라 불러주고
장관급의 대우를 해와서 검찰이 주제파악도 못하고 개검 떡찰이 된 겁니다.
검찰청장으로 직함을 바로 잡아야해요.

[아줌마]

대통령은 임기 공무원, 쫌.... 공부 못 한 나도 아는 걸...

그리고, 난 항상 여당 편인데, 저번 박근혜 때도 첨에 일 터질 때 꼬라지 보고 쯧쯧...했는데, 그래도 짤릴 줄 몰랐는데... 이번에는 잘 할 줄 알았는데...역시 꼬라지가 꼬라지가.... 갈 수록 웃기고 있음.

공정과 어쩌고를 추구하는 진보 맞나? 는 질문에 노...인지는 오래 되었고...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가? 하는 질문 까지 하게 됨.

여튼, 도대체 얼마나 지나야 제대로 된 정부를 볼 수 있겠되겠는 지...

김정은이 빨리 죽고, 뭔가 남북이 으샤 으샤 하기를 바랬는데....대한민국 두쪽 날까 두려움.

완전 꼬라지 웃김.

[대통령은]

국민들의 주권을 이임받은 선출직.
임명직과 선출직의 차이를 모호하게 흐트리지 말아요.
엇다대고 임명직 검찰총장 따위가 감히 국민들의 주권을 대행하는 선출직 대통령한테 맞장인지.
이건 일개 공무원 검찰총장이 국민들의 주권에 정면으로 싸우자고 덤비는 거에요.
억울하면 국회의원 출마라도 해보든가!!!!

팔다리 다 잘린 바지사장 윤석렬.
축하한다.
누가 너 같은 바지사장 말을 듣겠니?

[선출직도]

선출직 대통령도 잘 못 하면 감빵 거는 세상이 공정함

지 혹은 지내들 잘 못 덮으려고 온갖 힘 쓰는 것으로 밖에 언 보임

이제 부터 욕 들러 먹을 일 먼 남았음

조국 플러스가 유죄 되면 당근 욕 듣고
감옥 언 가면 언 가운데로 욕 듣고...

능력 없는 것 까자는 이해 하겠는데 구라구리 하기까지... 진짜 완전 실망임

[자유]

검찰춘장이 중앙지검장 이성윤을 패스한 것은 문제.
상관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는게 아니라 하관이 이의제기권 발동하면 상관이 마음대로 할 수 없음.

장관이 결정을 해도 사무관이 기안하지 않으면 결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장관은 사무관을 징계할 수 있을 뿐 스스로 기안해서 스스로 결재할 수 없음.
만일 사무관이 지시를 거부하였는데 장관 스스로 기안해서 스스로 결재하였다면 직권남용.

고형곤이 이성윤을 패스한 것은 상관의 결재를 득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것이나
윤춘장이 하관인 이성윤을 설득하지 못했으면서도 기소를 결정한 것은 전형적인 직권남용.
행정 조직에서 중간간부를 건너뛰고 일처리하면 중간간부의 상관과 중간간부의 하관 모두에게 법적인 문제 발생.

윤춘장과 고형곤은 이러한 세부사항을 몰랐던 것 같음.
하기사 이런 법적인 세부사항을 체크해줄 기획통 참모가 단한명도 윤춘장 곁에 없으니 알수가 없었을 것.
윤춘장은 이번에 빼박으로 함정에 스스로 빠진 것임.
공수처 1호 사건 피의자에 검찰총장이 등극하게 된 것 축하합니다.

[99.203.58]

선출직도
'20.1.24 8:44 AM (99.203.xxx.58)
선출직 대통령도 잘 못 하면 감빵 거는 세상이 공정함

지 혹은 지내들 잘 못 덮으려고 온갖 힘 쓰는 것으로 밖에 언 보임

이제 부터 욕 들러 먹을 일 먼 남았음

조국 플러스가 유죄 되면 당근 욕 듣고
감옥 언 가면 언 가운데로 욕 듣고...

능력 없는 것 까자는 이해 하겠는데 구라구리 하기까지... 진짜 완전 실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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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뭐 작정하고 문대통령과 조국 전 장관 물어뜯어려고 왔네.
개검 쓰레기들이 여태 세금낭비하면서 몇달 간 조국 장관 가족 인권유린한 거 다 드러난 상황임.
고소,고발 들어가도 선출직 자한당 것들은 개검이 조사도 안 하고 감방 안 가고 있음.

[..]

정부가 도랐음.

[223.62.xxx.196]

'20.1.24 9:36 AM (223.62.xxx.196)
정부가 도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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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이 돌아오니 이런 헛소리나 하고 다니는 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부를 더욱 지지해야겠구먼.

[자유]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을 패스하고 직접 기소를 지시한게 하관의 이의제기권을 무력화시킨 직권남용이라는 법리와
검찰총장은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는 검찰청법상 적법하다는 법리가 충돌하고 있네요.
둘 다 일리가 있습니다.

[110.15]

공범같은 소리하고 있네.
대쪽같은 촤강욱 비서관 조사할 시간에 성매매 검사나
캐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