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검찰... .

[ㄱㄴㄷ]

어떤 사람이 나쁜 놈인지, 의인인지는,

실제로 죄를 저질렀느냐, 저지르지 않았느냐라는 '사실'이 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이 결정해 왔다.

김학의도, 김성태도 나경원도 다 무죄가 된다.
'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를 저질렀어도
'그들'은 얼마든지 무죄로 만들 수 있다.
비교적 깨끗하게 세상을 살아온 사람정도면? 아예 파렴치한으로 만들 수 있다.

상가집에서 술 몇 잔 먹고 한번씩 소리 지르는 것따위는
이들에게 아무런 일도 아니다.
'그들'은 서슴없이 고함친다.

'너같은 놈을 검사라 할 수 있어?"

이 말의 뜻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적어도 대한민국에선

죄가 없어야 무고한 것이 아니고
검사가 놓아 줘야 무고해진다는 것.

그는 그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것을 포기한다면
검사이기를 포기한다는 뜻이다.

죄가 있어서 범인이 되는 게 아니다.
검사가 죄인이라고 할 때 죄인이 된다.

선과 악을 분별하고
의인에게 상을 내리고 죄인에게 벌을 내리는 일.
오직 신만이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영역의 일.
그것을 하는 건 오직 '그들'이어야 한다며.
그는 '상사'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쳤다.

"당신같은 게 검사냐?"
이 말은, 그들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자는 검사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들'은 이제 임박한 좌천이나 보직 대기 발령을 받는다 해도
그 먼 옛날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종교재판 법정을 나가면서 중얼거렸단 말처럼,
"그래도 그는 직무유기를 저지른 죄인이야."
라며 책상을 정리하며 중얼거릴 것이다.

그리고 내 생각에 꽤나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떠나는 그들을 아련한 눈으로 바라보며 박수를 칠 것이 분명하다.

이런 '그들'이 그 자리에 계속 있어 왔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 너무나 큰 불행이었다.
정의롭고 공정하며,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자들이 권력에 굴하지 않고 자기 할 일을 해 왔다면, 어찌 지금같이 죄에 무감각한 사회가 됐을까? 어찌 전관예우같은 얼탱이 없는 일이 만연했을까?

이들은 상가집에서 기세등등하게 고함지르고 나선 자기들끼리 2차 3차를 하며 더 크게 소리쳤을 것이다.

실무진 인사. 그거 하라고 해. 해 봐.
나중에 우리 주먹을 당해 내는지 보자고 해.

이들 중 한직으로 가는 이가 있다 해도, 그리고 이미 한직으로 발령난 사람 역시, 그 누구도 자기 이름이 잊혀질 것이라 믿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들은 '제2의 논두렁 시계 건'을 만들 준비를 지금도 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그들이 구치소로 보내고 유죄를 만든 그 어떤 흉악범들도 자신이 진짜 죄인이라고 반성하는 이가 없듯, 그들 역시 반성하지 않는다.

개혁은 방금 시작된 것에 불과하다.

'그들'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처치는. '그들'이 이제 옛날처럼 살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들의 공무원 직급부터 우선 현실에 맞게 바꾸어야 한다.
그 수장이 장관급이라는 것부터 잘못된 일이다.
별정직에서 하향 이동시켜 경찰과 비슷하게 그야말로 하나의 외청의 분수에 맞도록 '정상화'시켜야 한다.
애초에 쓸데없이 그들의 지위를 높게 설정해 놓아서, 자꾸 되도 않는 환상을 꿈꾸도록 부추겨 왔다.

그들의 피라미드적 조직, 5단계의 상하위 직급 서열 역시도 없애야 한다. 향후의 경찰처럼 지방 자치정부에 각급 지방 검찰청이 소속돼서 지자체에서 월급을 받도록 하는 것도 좋다.
대검찰청이라는 말도 없애고, 각 지방청이 완전히 서로 독립되어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어리석고 또한 개탄스럽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 '섬기는 사람들'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권력의 절대 반지에 집착하여 더 위로 오르려만 하는,
그런 탐욕이 그들을 오히려 깊고 깊은 무저갱으로 빠뜨릴 것인데........

펌

[이러니]

검찰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동감. 그래서 검찰개혁 하려는 거지요.
그

[ㅇㅇㅇ]

룸싸롱가서 난잡하게 놀아도 되죠 검찰은 처벌을 안받으니까
돈많은 기업들이 별장빌려 성접대시켜주고 돈까지 주고해도 처벌을 안하니까
처벌하는 놈도 검찰이고 덮어버리는놈도 검찰이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으니...

그리고 어떤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이 탐이 나 뺏고 싶으면
검찰한테 말하면 검찰은 그 중소기업의 흠을 찾아내 망하게 하고
대기업은 그 약점을 틈차 중소기업 기술을 싼값에 뺏다싶이한게 과거엔 너무 많았죠

그러나 문재인정부들어 이제는 중소기업 기술 함부로 대기업이 못뺏게
중수기업벤처에서 관리해주고 보호해줌

[...]

검찰에 대한 소회.
너무 좋은 글이네요.

[...]

맞아요
검찰경찰 다 개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