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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 무죄판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금하다 조회수 : 1,208
작성일 : 2020-01-16 00:23:26
저는 신상공개 찬성인데 남편은 재산압류라던가 다른 법안을 강구해야지 신상공개는 흉악범도 안해주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거 같다고 하네요
82분들 생각도 궁금합니다
IP : 121.175.xxx.13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20.1.16 12:26 AM (61.105.xxx.31)

    신상공개 찬성! 최소 운전면허 정지, 해외출국 금지,월급이나 재산 가압류, 재산 월급 없을 때 강제 노동

  • 2. 찬성이요
    '20.1.16 12:30 AM (222.237.xxx.227)

    공개 안 되고 싶으면, 책임을 다 하면 됩니다.

  • 3. 공평
    '20.1.16 12:35 AM (61.74.xxx.164) - 삭제된댓글

    배드마더스도 공개해야죠 단체명이 성차별적인데요

  • 4. 음
    '20.1.16 1:20 AM (211.251.xxx.105) - 삭제된댓글

    그러게요. 이름이 이상해요

  • 5. 배드패런트
    '20.1.16 1:49 AM (68.129.xxx.177)

    엄마들도 나오더라고요
    아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 그냥
    배드패런트로
    공개 더 열심히 구체적으로 하길.

  • 6. ...
    '20.1.16 8:25 AM (223.38.xxx.153)

    90프로 넘게가 아빠아닌가요?
    코피노들도 많다는데
    이럴 때만 죽자고 평등 외침
    신상공개 찬성이요

  • 7. 이게나라지
    '20.1.16 12:16 PM (125.176.xxx.131)

    90프로 넘게가 아빠아닌가요?
    코피노들도 많다는데
    이럴 때만 죽자고 평등 외침
    신상공개 찬성이요222222

  • 8. 나쁜엄빠
    '20.1.16 1:01 PM (61.74.xxx.164) - 삭제된댓글

    신상공개하세요 엄마도 아빠도.
    미혼부는 혜택받기어렵다는 기사봤어요 역차별이죠.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7199569&memberNo=38506&...

  • 9. 소피친구
    '20.4.24 4:01 PM (118.222.xxx.201)

    이혼하고 자녀를 직접 기르지 않는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무책임한 부모들 문제있네요. 개인정보를 공개하자 변호사아빠가 2억 넘는 비용을 일시로 지불했다고 합니다.
    법들이 너무 느슨하고 헐겁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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