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유세

[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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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비교 대상으로 꼽는 미국과 한국 보유세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캘리포니아주 기준)

◇과표의 적용 방식
미국에서는 집값이 급등했다고 해서 재산세도 따라서 갑자기 늘어나는 일은 없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도 집을 팔기 전까지는 미실현 소득이므로 과세의 근거로 삼을 수 없고 과세가 된다고 해도 그것은 양도소득세를 통해 징수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득공제가 되는 재산세
전년도에 낸 재산세와 집과 관련돼 낸 금융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집을 사는 사람도 많다. 그러면 미국 정부는 왜 세금공제를 해줄까. 10만 달러 연봉인 사람이 재산세나 집 구입에 따른 이자 등을 합해 2만 달러를 냈다고 하면 이 사람은 2만 달러를 만져보지도 못하고 지출한 것이다. 그러므로 소득은 10만 달러가 아니라 2만 달러를 제외한 8만 달러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처럼 10만 달러에 대한 소득세는 모두 내고 재산세 등으로 2만 달러를 또 내야 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것이 미국의 과세 이론이다.

◇낮은 양도소득세율
◇낮은 취득·등록세율
미국은 취득세나 등록세라는 것이 거의 없는 수준이다. 이렇기 때문에 한 집을 취득해 보유하고 매각할 때까지의 세금을 모두 따지면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세금 부담이 제일 높은 것이다. 세법은 그 나라의 실정에 맞춰 진화해 나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법에 깔려 있는 철학이나 합리성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생각해 보아야 한다.

6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면 성실한 실수요자이고, 6억 원보다 비싼 주택을 보유하면 징벌을 받아야 할 투기꾼이라는 이분법에는 논리적 근거가 없다.

[그래서]

주장하는 바가 뭐요? 보유세 올리자는 거요? 올리지 말자는 거요?

[캘리포니아주]

만 빼고 대부분의 주는 싯가에 따라 재산세 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다른 주보다 월등히 집값이 높아서 취득가에 대해 재산세를 낸다해도
그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취득세도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transfer tax라고 부과되는 곳이 있습니다.
재산세에 스쿨택스나 하수도세 등등 다른 기타세금들도 같이 부과되기때문에
금액도 많이 올라가고요.

아무리 한국에서 세금을 올린다 한들 집가격의 1.2% 냅니까?
10억이면 천이백만원을 내야하고 20억이면 이천사백만원을 내야 하는게 미국의
재산세입니다. 이것도 기본이고 실제 내는 세금은 이것 저것 합쳐서 더 높아요.

그리고 미국은 파는사람이 부동산수수료 (매매가격의 보통 6%) 다 내기때문에
이 금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다른주에서는 10억 집이면 보통 2,000만원 매년 재산세입니다.

[참나]

미국의 보유세

[아끼고 아껴]

뉴욕 뉴저지 재산세에 스쿨텍스와 라이브러리텍스까지
학군 좋으니까 혜택받은 만큼 내라는 거죠.
대략 재산세, 스쿨텍스와 라이브러리텍스까지 2-3%됩니다.
10억집이면 2-3천만원이죠.
그리고 그만큼 수입도 있다는 거고요.
한국 강남 20억집 가진 분들 세금으로 4-6천만원 낼 여유있나요?
아닌 것 같던데요.

[아끼고 아껴]

뉴욕의 평균연봉 75000불
서울의 평균연봉 3781만원
반포집값과 맨하튼 집값이 같음.

[애고]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저희 동네 집 값 평균 30% 올랐고 City 에서 그냥 Home Appraisal 올려서 올해 Property Tax (보유세) 오른것으로 공지가 왔어요. 금방 금방 반영됩니다.

그리고 Property Tax 낸 것은 세금 공제 안됩니다. 모기지 컴바인드 내면 세금 혜택 받는 부분 얘기하는것 같은데 그건 모기지 이자에 대한 부분이죠.

1.8% 정도에요. 그래서 집이 20억 정도고 세금으로만 매년 3천 6백만원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