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유세를 알아보자

[한방으로 가자]

한국보다 가혹한 미국의 주택보유세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04455

미국 미주리주로 연수 온 지 석 달 만에 ‘대궐’ 같은 집을 방문했다. 언덕배기에 자리잡은 이 집은 정문에서 보면 단층이지만 뒤로 돌아가서 보면 2층이었다. 주방과 거실이 따로 분리돼 있고 방도 여러 개라고 했다. 지하에 마련된 서재는 훤하게 트여서 ‘운동장’ 같다는 표현이 틀리지 않을 정도였다. 실건평은 100평이라고 했다.

한국에서는 꿈꾸기도 어려운 이 집의 가격은 얼마일까, 답을 듣고는 깜짝 놀랬다. 35만 달러라고 했기 때문이다. 원화로 4억2000만원쯤 된다.

미국의 주택가격을 하나로 말하기는 힘들다. 원체 넓은 나라인데다 경제적 사회적 환경 격차가 커 주택 가격이 천양지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것이 있다면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미국에서는 집으로 돈버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성장률이 높게 나왔던 거시지표와 달리 2008년 이후 임금상승이 정체되면서 집에 대한 구매력이 떨어졌다. 2008년 금융위기로 모기지론에 환상이 무너지면서 빚내서 집사는 것을 꺼리는 심리가 많다. 여기에다 세율도 높다. 무리하게 집을 샀다가는 재산세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물어보니 미주리주 콜롬비아시의 경우 재산세율은 공시가격의 1.2%라고 했다. 한국의 재산세율(0.1~0.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최고세율 기준으로도 3배나 높다. 35만 달러 집의 공시가격이 30만 달러라고 가정하면 연간 3600달러를 낸다는 얘기다. 한화로 환산해보면 시세 4억2000만원 집(공시가격 3억6000만원)에 432만원의 재산세가 부과되는 셈이다. 여기에 집보험도 감안해야 한다. 미국의 집주인들은 화재, 자연재해를 감안해 집보험을 많이 든다. 연간 1000~2000달러(120만원~240만원) 수준이다. 최저 보험료를 낸다고 할 때 시가 4억2000만원 집을 보유한 집주인이 연간 부담해야 하는 집비용은 최소 550만원 정도는 된다는 뜻이다.

같은 기준(공시지가 3억6000만원)으로 계산해 본 한국의 집 재산세는 36만원에 불과하다. 낮은 세율에다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과세표준도 낮아지면서 재산세가 크게 쪼그라들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도시계획세를 모두 포함해 집주인이 실제 납부해야 하는 재산세는 73만원이 된다. 한국은 별도의 집 보험을 잘 들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같은 가격의 집을 보유할 때 한국의 집에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 미국 미주리주의 8분의 1에 불과하다는 뜻이 된다. 다만 미국은 주택취득 때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 4억2000만원의 집을 한국에서 취득할 경우 1%(지방교육세 포함하면 1.1%)인 46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취득세는 단 한번 내고 마는 것이라는 점에서 미국 주택의 세부담이 크다는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KB국민은행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이 9월 기준 8억4000만원을 넘어섰다. 정부 규제와 경기침체 우려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마땅히 투자할 데가 없는 상황에서 저금리 유동자금이 서울 아파트에 몰리는 것이 근본원인으로 보이지만 낮은 보유세 체계도 집 수요를 확대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다.

4억2000만원짜리 100평에 사는 집주인은 여유로워 보였다. 저녁 식사를 마치면 서재로 내려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차 한 잔을 마신다고 했다.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없는 만큼 살고 싶은 집을 골랐다고 했다. 우리는 언제쯤 집을 투자용이 아닌 원래 목적인 주거용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까. 닭장같은 서울의 아파트들을 떠올리며 잠시 우울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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찕금 찔금하지 말고 한방으로 가자.

[대신]

보유세만 있고 한국의 어마어마학 취득세 와 양도세는 없습니다 한국의 취득세랑 양도세 얘기들은 외국인은 놀라요

[ㅡ.ㅡ]

증여세 상속세 한국이 세계 1위
건보료 ㅁㅊ

[ᆢ]

미국은 상속세가 100억까지 공제

[취득세]

양도세 없는 미국이랑 보유세따위와ㅈ비교하다니 중계료도 한국이 개비쌈

[..]

보유새는 못올리고 취득세와 양도세만 잔뜩 올렸죠.
보유세 올리면 이 세제는 없애야죠.

[취득세와]

양도세는 보유세에 비하면 안중요함
왜냐면 보유세는 가만히 있어도 계속 나옴

그래서 집 많이 가지고 있음 못견딤

[..]

증여세 상속세는 문제가 안돠여. 재벌급 아니면.

[..]

보유세 1프로 올리면 강남집값은 지금 시세의 반토막난다는데, 500원 겁니다.

[보유세]

올리고.
양도.증여.상속세는 없는걸로.
상속세. 100억이상에만.
증여세 50억 이상에만 매기는걸로.
그것도 아주 조금.

[부모죽고]

그래서 상속포기해요 집을요

[..]

나는 황교안씨가 보유세 1프로 공약하면 기꺼이 대통령으로 찍어드립니다. 당은 무조건 자유당 지지하고.
.

[원수됨]

상속세 안내는데도 그거 매년 보유하는것 만으로도 거지됨. 그래서 집물려주면 부모랑 연끊는다고

[취득세가]

안 중요하다뇨 ?! 자동차를 내돈으로 내가 사도 세금을어마어마하게 내는게 정상인가요? 보유세가 미국은 1%안팎인데 월세가 워낙 비싸니 보유세내면서 집사는 사람 많아요

[보유세]

올해 안으로 올라가는데 100 겁니다

[58.228님]

미국 모든주가 취득가에 보유세 매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가로 보유세 내는주가 더 많습니다.
잘 알아보고 댓글 다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살고 있고 친구들도 미국 다른주에 살아서 잘 알아요.
모두 집을 소유하고 있어 올해 재산세는 얼마 나왔나 가끔씩 이야기 합니다.

[보유세]

100원

[...]

미국 안살아보신분들이 글쓰는거 같네요.
미국 살기좋은 도시들 전부 집값 오르고요.
미국은 전세없어 월세렌트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있으면 집삽니다.

미국이 집으로 돈버는 시대 끝났다구요? 그럼 왜 중국인들이 캐시100프로 들고 와서 집을 막 살까요?

[152]

이런 의문제기 할줄 알았어요.맞아요. 그래서 저 밑에 댓글에서는 이게 전부가 아니리고 답 달았고. 그 대신에
20억에ㅡ사는 사람이 년 2000만원씩
세금 내면, 기꺼이 박수쳐주자, 그래서 늘은 세금은
저리대출, 임대주택 공급 늘리는데 쓰자. 그게 나의
요지.

[...]

취득가로 보유세 물리는 주도 있나요?
집의 가격으로 보유세를 내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 하면 세금도 올라요.
인테리어 공사할때마다 신고해야 하고요.
1.2% 보유세면 높은 주도 아니에요.
2% 넘는 주들도 많아요. 백만불 집이면 2만불을 매해 세금으로 냅니다.
그런데 보유세는 그 카운티의 재정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스쿨택스라는 별명도 있어요.
비싼 동네 공립학교는 재정이 좋아지고 그래서 사립보내는 대신에 택스 낸다고 위안합니다.

백만불 집에 사는 사람들은 소득도 높아요.

한국과는 매우 다르지요. 10억짜리 서울 아파트에 산다고 다 연봉이 일억은 아니잖아요.
미국에서는 10짜리 집을 유지하려면 소득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218]

2프로 ㄷ ㄷ ㄷ 이 정도는 되야 세금폭탄이지.
뭐 새금 많이 내고 비싼집 살겠다는데, 뭐라 할 사람 없죠. 애국자지.

[오른값은소득세로]

결론적으로 같은 가격의 집을 보유할 때 한국의 집에 매년 부과되는 세금이 미국 미주리주의 8분의 1에 불과하다는 뜻이 된다.

미국은 재산세가 크구나...
아아 미국은 빨갱이구나
아아 미국은 공산주의구나 222222222222222222222

[..]

저도 미국사는 사람인데 3억도 안되는집 일년에 8백냅니다. 은퇴해도 집가지고 있는한 계속오르고 동네 집값오르면 또 오르고..
한국도 집값을 잡으려면 보유세 올리는게 직방일겁니다..

[캘리]

미국은 근로소득세 내는 액수에 따라 주택보유세를 세금공제 해줘요.
그래서 소득세 많이 내는 사람들이 일부러 집을 한 채 더 삽니다.
현재 보유한 주택의 보유세를 공제 받아도 소득세를 많이 내서 주택보유세를 더 공제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으니까, 하나 더 사서 보유세 또 공제 받고 시세차익 노리죠.
세금공제 못받는 사람들은 소득 신고 안하고 소득세 안내는 집주인들.
그리고 주택대출 이자납부액을 소득에서 빼고 소득세 산정합니다.
장애인, 노인과 그 배우자에게도 보유세를 감면해줍니다.

65세 이상에게는 1회에 한해 양도세 면제해줘요.
양도세 유예납부제도도 있어요. 나중에 내겠다고 하고 계속 유예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재테크를 한대요.

[..]

미국은 부자들에 대해 사람들이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게 부자들이 세금을 굉장히 많이 낸다고 해요. 어마무시하게. 뉴욕같은데 집값이 엄청 비싼데 그 동네서 살려면 보유세 일년에 몇천씩 내야되는데 집부자들이 그런집들을 임대주고 세금많이 내니 집부자들한테 사람들이 억하심정이 없다고 하던데요. 워낙 많은 세금을 내서. 세금이 어마무시한데도 그 비싼동네서 사는 이유는 거기서 얻는 그동네에서 이뤄지는 인맥관계 뭐 그런것 때문이랍니다. 근데 나이들면 것도 필요없어지고 세금 감당하기 힘들어 팔고 플로리다같은 따뜻하면서 집값은 싼 데로 간데요.

상속세...우리나라서 일반인들과는 그닥 상관없는 세금 아닌가요? 엄청나게 재산 많은 사람만 해당되는거던데. 소득세...서구사회는 소득의 40프로를 소득세로 내요.

[ㅇㅈㅅㄴ]

월급쟁이 세금만큼 양도세도 부과

보유세는 당연히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현실화

그리고 취등록세는 단계적으로 인하

부동산 아파트 중개비용은 50만원

[음]

보유세보다 상속세 양도세가 훨~~~씬 높은데
미국에선 이런거 거의 없는건 쏙빼네??
갑자기 공산국가도 아니고 미국만큼 보유세 높이려면 상속세
양도세도 그만큼 낮춰서 현실화 해야할텐데 나라가 미쳤다고ㅎㅎ
어떻게 딱 보유세만 들어서 여론 호도해보려다
실패 ㅎㅎ 으이그 속보여라 징글징글

[캐나다]

살아요.
여기도 대도시 집값 말도 못하게 올랐어요.
찍어낸 돈 갈곳없으니 부동산으로...전세계적 추세죠.
집값이 비싸니 랜트비도 비싸서 요즘 젊은 아이들 다 그냥 부모집에 삽니다.
결혼후 30대에도 그러고 사는 아이들이 많아요.



여기서 2백만불 좀 넘는 집 있는데 세금이 만불이 넘어요.
그나마 토론토는 인구가 많아 세금이 있어갖고 주변 위성도시만 가더라도 인구가 적으니 세금이 50% 이상 더 는다고 알아요.
그렇다고 거기 집값이 더 싸냐..그것도 아니고.
한국 보유세 무지 낮아요.
그정도 세금으로 우는 소리 들을때마다 웃겨요.

[캐나다]

참 여기 부동산 중계비가 집값의 5%예요.
200만불 집 팔면 10만불이 중계비로..
헐 지네가 뭘 했다고...미친듯.

[미국살아요]

1. 보유세 1퍼센트면 낮은편에 속해요. 캘리포니아도 1.25퍼센트쯤 되는데, 낮은 편이고, 뉴저지가 2.3퍼센트 넘어서 좀 높은 편.
2. 보유세는 취득가에 의하지 않고 매해 새로 집 가격이 새로 갱신되어 거기에 맞춰 냅니다. 다만 새로 갱신되는 가격도 취득가보다 조금씩만 올라가긴 하네요.
3. 취득세 없고, 양도세에 해당하는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이 있긴 한데, 5억 정도까지 세금면제 되네요.
4. 부동산 복비가 많이 비쌉니다. 집 판 가격의 5퍼센트에서 6퍼센트 정도. 20억짜리 집 팔면, 1억 이상이 복비로 나가요. 그래서, 취득세 양도세 부담이 없다해도, 복비 부담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