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에 대해 참 후한 나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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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안 좋은 친척이 대기업 계열사 임원으로 있으면서 페이퍼 컴퍼니로 근 200억을 빼 돌려 재판을 받았어요.

그 전에 35억 짜리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샀대서 퇴직금이 어마어마하나부다 싶었죠. 사실 부럽기도 하더라구요.

근데 정황이 들어나고 그 돈 출처를 짐작할 수 있게는 됐는데 재판 결과가 불구속 기소네요.

물론 떠나온 회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한다고는 하지만 짠한 마음 1도 없는 저로서는  저게 말이 되냐구요.

구상권으로 돈을 물어내도 그게 얼마 되겠어요?

또다른 경우 사기횡령으로 감옥 갔다오면 횡령한 돈은 그냥 인마이포켓이드만요.

도데체 이게 말이 되냐구요.

[....]

경제사범뿐만아니라 이나라는 피해자보다 가해자가 더 보호되는 나라죠.
가해자 인권이 더 존중되고.......
판검사 어르신들의 실체가 심히 의심되죠...

[경제사범한테는]

무조건 후하고
조장관 가족은 중죄라 구속하는
그런 판사가 있잖아요?
사법적폐때문에 나라가 그런거죠.

[너트메그]

저도 원글님의견에 동의합니다.
한국은 가진자에게 관대한 법 개정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경제사범은 미국같은 경우 무기징역감인데도
한국은 불구속 혹은 2-3년 살다 오면 되는 경우 많죠.
피해자들 자살하고 이혼하고 인생 망가져도....

경제사범등도 강력범죄로 취급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한국은]

무전유죄 유전무죄.

[한국은?]

안 그런 나라가 있나 싶네요. 얼마 전 영국 마약 한 상류층 여자애도 떠들썩 했는데 방면

[ㅇㅇ]

우리나라가 경제사범에게 유독 후한건 맞는거같아요. 같은 범조에 대해서 미국만 봐도 형량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뭐 미국이 경제사범에게 유독 엄할수도 있지만요.
저걸 법개정을 해야하는데 법개정을 안하니 그게 문제인듯싶네요.

[.........]

뭐 그거뿐이에요??

마약해도 그렇고 사람을 죽여도 그런데요뭐...
우리는 피해자인권보다 범죄인인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은혜로운 나라에서 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