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에 보다 큰 시야를 갖고 동참했다면 역사에 길이 남았을텐데
좌천성 영전으로 쫓겨날 개검들 생각하니 꼬습네요 ㅎㅎㅎ
손인해 기자 입력 2020.01.06. 16:44 수정 2020.01.06. 17:02
非 검찰 법조인 검찰국장 기용설에 검찰 내부 술렁
'윤석열 사단' 좌천성 영전 전망..인사수위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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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은 현 정권을 겨냥한 수사 지휘부 해체와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다. 특히 추 장관이 비(非)검사 출신 법조인을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기획조정실장 등 법무부 핵심 보직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는 크게 술렁이고 있다.
법무부 탈검찰화는 법률상 문제될 건 없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장 등 대검 검사급 이상 검사는 10년 이상 판사나 검사, 변호사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 임명하도록 한다.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조실장, 법무실장 등도 대검 검사급 이상에 속한다. 또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는 법무부 검찰국장을 검사로 보하도록 한다. 비검사 출신 법조인을 일단 검사로 만들고 검찰국장에 앉히면 된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