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봐도 가장 졸렬했던 20대 국회에서, 가장 돋보이는 역사적 성과를 이끌어낸 것에 경탄을 금할수 없네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단하나의 협력도 하지 않고 초지일관 보이코트 하는 가운데 이룬 성과에요.
개정 선거법에 따르면 소수당이 출현해서 다당제가 될터인데 앞으로의 국회는 이인영의 협상술을 교과서로 삼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일에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다당제가 되면 소수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고 사회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최근 영국의회가 브렉시트라는 중요한 결정을 놓고 그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하는 헝의회의 처참한 모습에 의한 위기를 배태할 위험도 있어요.
다행히 영국은 보리스 존슨의 미치광이 전략이 일단 통해서 브렉시트를 하기는 할 것 같습니다만
이런식의 헝의회는 아무런 결정도 할수가 없어서 국가 기능 자체가 마비될 위험이 다분합니다.
그야말로 당 같지도 않은 민평당, 바미당, 대안신당, 신보수당 이 찌거기들을 다 끌어 모아서 이런 역사적 진보를 이룬 것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 성과가 결코 그냥 만들어진것이 아닌것이
선거법 개정으로 민주당이 분명히 손해가 눈에 보이는데도 양보를 했기 때문에 이런 성과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한국 정치 역사상 과연 제1야당도 아닌 여당이, 가장 의석수가 많은 제1당이 스스로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고
정치적 타결을 한 선례가 있는지 의심스럽고 이와 같은 희생적 양보를 통해 정치 발전이 이뤄지는게 정녕 소설이나 드라마가 아닌
현실정치에서 일어난 것인지 어안이 벙벙할 정도입니다.
민주당, 정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헛된 죽음이 아니라, 민주 정치 발전의 밑거름으로 만드는 대단한 업적을 이루셨어요. ㅠㅠ
이따위 지리멸렬한 20대 국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몰표 주시면 그때가서 잘해볼게요~
저희가 잘하려면 더 지지해 줘야 하고, 더 표를 많이 줘야 하고, 더 많이 당선시켜줘야 하고...
이러면 우리 국민들은 정말 너무 힘들어요. ㅠㅠ
뽑아주었으면 제발 좀 우리가 추운 날 더이상 고생하지 않고 우리 생업에 몰두할 수 있도록 정치를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뭐 이런식의 패배주의적 발상을 해도 뭐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국회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나라가 망해도 정부여당에 그 어떤 협조도 못하겠다는 막무가내의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역사적 죄인으로서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만
그렇게 자유한국당 핑게를 대면서 패배주의적 태도로 아무것도 못하고 거머리처럼 표나 더 달라고 갈구하면서 20대 국회가 마무리 되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모든 책임을 여당인 민주당에게 돌리면서 비난을 퍼부었을거에요.
너무 너무 훌륭하고 너무 잘하셨습니다.
국정을 책임질 여당의 책무를 110퍼센트 초과하셨어요. 짝짝짝.
드디어 검찰의 기소독점권이 깨졌습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수사권과 기소독점권을 모조리 갖고 있는 이런 말도 안되는 괴물 조직은 애당초 그 어떤 민주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 시절 잔혹하면서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경찰을 제어하기 위해 조금씩 커져갔던 검찰의 권력이
박정희, 전두환의 군사독재 시대를 지나오면서 공안정치가 득세하면서 법적 정통성을 갖고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
지금과 같은 괴물 권력이 되어 버렸습니다.
반드시 분할되어야 할 권력이고 견제와 균형의 민주주의 원리에 입각하여 검찰이 그동안 저질러왔던 조직범죄는
강력한 감시의 그물에 붙잡혀 처벌받아야 합니다.
앞으로 더이상 잘못하지 않겠다는 항복선언으로는 우리 국민은 만족할 수 없으며,
검찰과거사 위원회 수준의 진상 조사도 정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갈증을 해갈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공수처 출범 즉시 조직범죄 수준의 수많은 죄를 저지른 전현직 검찰총장을 피의자 소환해서 기소하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처단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경찰 조직은 일제시대와 이승만 자유당 정권때의 주홍글씨를 가슴에 새기고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참회하는 태도로
심기일전에서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권을 이양 받아야 할 것이며
검찰은 오로지 경찰이 수사한 내용을 기초로 인권의 침해를 막고 공소유지에 전력을 하는 평범한 조직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내에서 이번 공수처법안 표결에 실명 기권한 금태섭 의원과
개인적으로는 반대 의견이지만 당론에 따라 찬성 표결을 한 조응천 의원에 대한 비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 의원에 대한 과도한 비판은 삼가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공수처법안 자체가 갖고 있는 위험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일에는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절대선과 절대악은 거의 없습니다.
검찰이 무서워서 공수처를 만들었다면 공수처의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가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경고는 결코 그냥 무시해버릴 수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금태섭 의원과 조응천 의원의 주장은
그만큼 민주당이 민주정당으로서 대단히 건강하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윤석열 검찰춘장이 독소조항이라고 말하면 그냥 저리 꺼져 새꺄~ 해버릴 수 있지만 금태섭과 조응천의 경고는 우리가 들어줘야 합니다.
검찰춘장은 검찰 조직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조응천과 금태섭은 정치적으로 손해 감수하고 하는 것이므로 경청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양심에 의해 정치적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주장한 행위를 비난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원하는게 바로 의원 한사람 한사람이 헌법기관으로서 오로지 양심에 의해서만 판단해서 결정하기를 원하잖아요?
누가 봐도 말도 안되는 당론인데도 자신의 양심에 거슬리는 당론인데도 무조건 당론에 따르는 자유한국당 같은 정당을 원하시나요?
민주당의 결정 또한 모두 선량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도 권력에 취하면 또는 민주당도 선거에 참패하였을때 얼마나 졸렬한 모습을 많이 보였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참여정부 시절 준비되지 않은 수많은 탄돌이들의 출현으로 권력에 취해서 온갖 욕을 다 먹었던 그때를 저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명박근혜 괴물 반민주 정권의 탄생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온갖 실정에도 불구하고 당권 투쟁에 매몰되어
혁신을 하겠다는 문재인 전대표의 그 모든 제안을 거부하면서 뗑깡을 놓았던 안철수를 기억하고 있고
안철수의 말도 안되는 뗑깡을 보면서 반문재인의 목소리를 높혔던 그 참담했던 민주당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민의당으로 뭉터기가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겪고 총선을 치루고 탄핵을 하였고 정권을 되찾아 왔습니다.
민주당의 이 저력이 금태섭과 조응천 이라는 건강한 반대 의견을 허용하는 진정한 민주정당으로 진일보한 것입니다.
양심의 자유에 따라 법안을 평가해서 위험을 경고한 행위를 비판하면 안됩니다.
저는 조응천의 결정도 금태섭의 결정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표계산은 이미 마쳤기 때문에 금태섭의 기권표가 법안 통과에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정치적 사익만 생각했더라면 금태섭은 이렇게 튀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금태섭의 경고가 진심이었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우려를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공수처가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역시 공수처 법안 통과를 간절히 염원하였던 한 시민으로서 이제는 승자의 여유로 조응천과 금태섭에 대한
비난을 거두고 다양한 의견이 난무하는 민주정당으로서 민주당을 확실하게 지지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겼는데
다른 분들도 금태섭과 조응천에 대한 과도한 비난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과반의석 150석을 넘기는 대승리를 했으면 좋겠고
그외 건전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개혁적 신당들이 모두 합쳐 3분의 2 의석을 갖게 되는 꿈과 같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유한국당은 50석 이하의 지역정당으로 줄어들어서 결국에는 사라져 주면 참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