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이요

[ㄱㄴㄷ]

정확하게 뭔가요?

나름 검색해봐도 옳다 그르다가 많아서

팔랑귀라 헷갈리네요

[robles]

판사가 아무리 엿같은 판결 내려고 처벌 받는 법이 없고 그것은 검사가 더 심함.
검사가 맘대로 기소를 하거나 혹은 기소 자체를 안하는 것 또한 처벌할 길이 없음.
이런 이유로 검사들이 퇴임 후 전관예우(사실 전관부패유착)로 돈을 엄청 벌었음.
가난하고 빽없는 사람은 빵 한 봉지 훔쳐도 몇 개월 실형인데 재벌 쪽, 예를 들어 삼성가의 홍정욱 딸은
LSD라는 미국에서도 소지할 경우 실형을 사는 마약을 3kg이나 들여와도 집행유예를 받음. 일반인들이
들여왔으면 수십년 형을 살았음. 이렇게 자의적으로 잣대가 다른 것이많음. 그럼에도 그들은 처벌받지 않음. 일반인들이 기소당하는 확률은 30%인데 검사들은 성폭행, 뇌물 수수 받아도 기소율이 0.2%랍니다. 그러니 그들은 기고만장이고 이번 공수처 설치에 결사반대이며 검경분리수사권에도 발악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일개 행정부의 한 부처이면서 권한은 막강해서 대통령이 퇴임해도 조그만 꼬투리 잡아 언론에 침소봉대해
망신주기 수사해서 죽이기도 했으므로 오만이 극에 달했음. 그들은 대통령은 기껏해야 5년짜리라고 비웃음. 자기들은 어차피 늘공이므로 무서울게 없다고 함. 이렇게 선출직도 아니고 임명직이면서 대통령 권력까지
비웃는 기관은 이제 끝이 나야 함. 이들의 권한을 하나 하나 빼앗아야 함. 검찰은 이렇게 되면 퇴임 후 밥줄 끊어지고 자기들 팔 다리 잘리는 것과 같으므로 결사항전함. 애초에 가진 권력을 잘 썼더라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인데 최근 조국 수사를 통해 검찰의 민낯이 드러남. 4개월을 온 가족을 털어도 나온게 없음.
윤석열이 착각한 것은 이렇게 반발하면 청와대가 협상하고 수그러들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점점 망하는 길로 달리고 있고 국민들은 민정수석까지 한 조국교수가 저렇게 당하는 걸 보니 일반인들은 더 심하게 당할 것이라는 것을 체감함..검찰의 여러 악행들이 하나 하나 드러나고 있음.

[윗님]

설명 정말 시원해요

[Z캐]

댓글 감사요~

[오우~]

훌륭한 설명 감사합니다~~~~~
저런데도 개돼지들은 왜구들이랑 같이 반대한답니다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