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씽크탱크 민주연구원 이범 본부장 인터뷰
외국인 노동자 비율, 우리가 일본의 2배…저임금 노동시장 잠식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이후 불법 체류자 42% 급증”
인권 딜레마에 빠진 진보…”트럼프 현상, 멀리 있지 않다“
"어느 나라나 저임금 노동자는 기를 쓰고 막는다. 유럽이고 호주고 일본이고 마찬가지다. 그 결과 일본을 보면 어지간한 대도시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사람 못 구한다. 최저임금이 의미가 없다. 이러니 일본에서는 최저임금을 억지로 올릴 이유가 없다"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시장의 태반을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유입 제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내에서 제기됐다.
외국인이 국내 저임금 노동시장을 잠식하다보니 저소득층을 위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든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해 봐야 오히려 외국인 불법 체류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다.
◆ 외국인 노동자 비율, 우리가 일본의 2배..저임금 노동시장 잠식
한파가 몰아친 지난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민주연구원을 찾아 이범 교육혁신본부장을 만났다. 추위에 떨고 있는 우리나라 고용시장에 온기를 불어넣을 방법을 물었다. 이 본부장은 서울 대치동 스타강사 출신으로 2014년에 민주연구원에 합류, 최근에는 '여러가지문제연구소장'을 자처하며 교육 외에도 다양한 사회 현안에 목소리를 낸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대한 여권 내 소수파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 해피엔딩이 되기 위한 유일한 카드가 외국인 유입 제한이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어디에나 있으면서, 아무도 말하지 않는 문제가 됐다. 식당을 가도 건설현장을 가도, 지방의 공장을 가도 외국인 노동자가 태반이다. 전국에 어림잡아 200만명이다. 인구가 우리의 2배인 일본이 217만명 정도니 우리 비중이 2배인 셈이다.
그 덕에 우리는 그나마 저렴한 가격에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싸게 아파트를 올리고, 중소기업은 채산성을 맞출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저소득층의 일자리는 씨가 말라가고 있다. 이제는 서울시내 편의점 카운터에서도 백인 점원을 만날 수 있다.
◆ 외국인 노동자, 어디에나 있지만 아무도 거론 안 해
이 본부장은 이처럼 노동의 완전한 이동을 허용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볼 때 신자유주의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80년대 하루 아침에 300만명의 불법체류자를 합법화 시켰다. 인권의식 때문이었겠나. 임금을 낮추기 위해서였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97년 '국가부도의 날' 이후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경제 생태계에 꾸준히 유입됐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은 2017년 말 기준 약 218만 명(단기방문 외국인 포함, 법무부)이다. 10년 사이 약 2배, 15년 사이에 약 3배로 늘었다. 이런 와중에 최근 한국 정부는 베트남 대도시에 대해 '사실상 무비자'를 결정했다.
지방대학에는 유학생 신분의 외국인 노동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그들은 수업 대신, 인근 소도시로 일을 나간다. 얼마 전엔 베트남 출신 경상대 어학연수생 30여명이 연락을 끊겨 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이들의 소재 파악에 나섰다.
그럼에도 어떤 정치인도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진보는 외국인 노동자를 인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에 익숙하다. 보수는 외국인 노동자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먹여 살린다고 보기 때문이다.
몇 년 전 한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소재 대학의 '가짜' 외국인 유학생 문제를 거론했다가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유학생들이 지역 상권에 저렴한 노동력을 공급하는 인력풀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없으면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쏟아졌다.
◆ “최저임금 급격한 인상 이후 불법 체류자 42% 급증”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면서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는 자꾸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범 본부장은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2016년 기준 260만명으로 OECD에서 두 번째로 높다"며 " 2018년 기준으로는 당연히 300만명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을 고용한 고용주는 다 범법자인데 정부가 행정력 동원해서 이들을 처벌할 것인가.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의미심장한 것은 작년 6월 22만7000명이던 불법체류자가 올해 6월 32만3000명으로 1년 만에 42%나 급증했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원인이었을 것이다"라며 "이 같은 현실 앞에서 대개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내국인에게나 외국인에게나 동등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거나, ‘외국인 노동자를 희생양으로 삼지 말라’고 말한다. 이들은 이상적인 인권의 가치 기준으로 말한다. 하지만 저임금 노동자들은 냉정한 ‘수요-공급’의 세상에서 산다."고 지적했다.
또한 "얼마 전 한 건설노동자가 10년째 노임이 오르지 않은 게 외국인 노동자 탓이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 나로서는 반박할 재주가 없다."고 말했다.
(후략...)
무비자, 불법체류자, 외국인노동자에 관해 요근래 게시판이 시끄러운데,
외국인노동자 고용주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같은말만 하는 댓글,
한국인이 안하는 일이고, 외노자 없으면 안된다 하시는분들은
귀막고 하고싶은말만 하는것같아요. 네 외노자 필요해요~!
결국 꼭 필요한 인력을 합법의 테두리안에서 들여오자는 말인데 꼭 인종차별이니 편협하니 국뽕이니 하는 논쟁이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한국인은 어려운일안한다는 한국인비하까지..한국인혐오하냐고 하면 또 발끈하겠죠?
한국사람도 돈많이주면 힘든일해요~! 그래도 모자르는 인력은 외국인노동자 불어야죠.
하지만 지금 불체자 늘어나는 속도가 정상적으로 보이나요?
정부의 동남아 무비자제도가 우려를 불식시키고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되면 정말 좋겠어요.
성공한정책이 되길바랍니다. 하지만 관광객으로 들어와서 잠적하는 사람들, 유학생으로 들어와서 사라지는 사람들
브로커 끼고들어와 난민신청하는사람들에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체자 관리에 정부도 뾰족한 수가 없어보입니다.
불체자를 단속한다고 해도 외국인들눈에 한국경찰과 공권력은 너무도 약하고 만만해 보이구요.
이 뉴스는 작년에 보고 스크랩한건데, 민주연구원 정부쪽(민주당)에서 나온 의견입니다.
무작정 정부욕하려고 끌어오는 뉴스아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