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레임의 속임수 2: 그 놈이 그 놈이다.

[페북펌]

12/20 검찰 프레임의 속임수 2: 그 놈이 그 놈이다.
1.
어제 정경심 교수의 4차 공판(준비)이 있었다. 지난번 3차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이 불허되자 검찰은 ‘표창장위조’라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새로운 공소장을 제출했다.
이건 검찰 입장에서는 대단히 굴욕적인 일이다. 자신들이 제출한 둘 중 하나의 공소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사건은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공소인지라 친절한 외부의 법 전문가들이 이 사실이 검찰에게 대단히 굴욕적인 사실이라는 내용까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굴욕감은 두배가 되었을 것이다.
2.
그래서인지 어제 정경심 4차 공판(준비)에서는 검찰은 특이한 전략을 들고 나왔다. 이른바 검찰과 사법부와의 '법리적 논쟁'이 있는 것으로 몰아가는 프레임이다. 당연히 이 또한 전형적인 검찰 프레임의 속임수이다.
쉽게 비유하자면 자유한국당이 과거 한나라당, 새누리당 시절 온갖 비리와 부패를 저지르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을 때 마다 민주당의 작은 잘못을 하나 끄집어 내서 “모든 정치인은 원래 다 더럽다. 그 놈이 그 놈인 것이지”라는 프레임으로 국민들에게 정치혐오증을 만드는 것과 유사하다.
실제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지식인 계층에서는 차마 자유한국당의 부패를 쉴드치기는 어려우니 민주당의 (사소한 것이라도) 잘못만을 지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들중에서는 민주당의 작은 잘못도 참지 못하고 지적하는 이들도 적지 않으니 ‘그 놈이 그 놈이다’ 전략은 꽤 효과적이고 전통적인 방법에 해당한다.
3.
정경심 4차 공판(준비)에서 검찰이 보여준 ‘그 놈이 그 놈이다’ 전략의 세부 실행은 단순했다. 30대 젊은 검사들을 대거 출동시켜 판사에게 끊임없이 어그로를 일으키는 것이다. 판사와 검사는 소속은 다르지만 사법연수원의 기수라는 법조계의 전통적 선후배 위계질서는 분명하게 존재한다. 그 권위를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이다.
젊은 검사들이 나이 든 판사에게 불손하고 기분이 나빠지도록 유도하고 그래서 판사가 화가 나도록 해서 검사와 판사가 별일도 아닌 재판의 절차적 이슈를 가지고 고성이 오가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어제 검찰이 들고 나온 작전의 전부이다. 정말 그게 전부였다. ㄷㄷ
4.
그 상황에 대해 충실한 검찰 기사단은 검찰이 원하는 기사를 써 준다. 마치 정경심 공판의 법리적 해석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다. 진실은 검찰이 하나의 동일한 사건으로 두 개의 공소장을 제출한 검찰의 삽질인데 그것을 숨기고 마치 법리적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말이다.
혹은 재판부의 권위를 흔들리도록 만들어서 검찰의 터무니없는 기소가 무죄판결이 나더라도 이는 재판부의 잘못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꼼수도 숨어있다.
5.
아니나다를까 오늘 중앙일보에 나온 기사를 보니 ‘초유의 도떼기 법정, 검사는 왜 판사에게 소리 질렀나’라는 제목이 보였다.
기사 내용에는 정경심 공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양승태 사법농단까지 언급하면서 사법부의 권위를 의도적으로 뭉개면서 검찰의 삽질을 가려주는 전형적인 검찰 기사단의 기사였다. (이런 언론들이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세력이다)
즉 검찰 프레임의 속임수가 이번에도 어김없이 등장한 것이다.
6.
하지만 내 관점에서는 이런 치졸한 프레임을 동원할 정도로 검찰은 지금 궁지에 몰려 있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줄 뿐이다.
판사도 결국 사람이다. 이 정도로 대놓고 사법부까지 적으로 돌리는 행동을 한다면 판사는 결국 재판절차를 규정대로 강화시킬 것이다. 아마 차후의 영장 발부도 정확하게 필요성 여부를 한번 더 검토할 것이고, 검찰 수사의 편의를 봐주는 구속 등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판사에게 대놓고 어그로를 일으키던 30대 젊은 검사들은 검사로서의 출세길이 이제 끝났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다. 검찰 조직내에서야 조직을 위해 일회성 칼잡이로 내보낸 것이지만 이제 그들은 나가는 재판에서 족족 깨질 것이다. 로펌에 가도 별로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7.
검찰 조직은 희생양으로 전도유망한 젊은 검사들의 앞길도 망친 것이다. 차라리 검찰을 조만간 나갈 부장급들이 총대를 멨다면 조직을 위한 충정이라고 억지로라도 이해를 했을텐데 그러기는 또 싫었나보다.
조국 기자 간담회 때 나이 어린 기자들만 내보내서 카톡으로 질문을 하라고 던지던 데스크나 고참기자들이 생각났다. 비겁함이라는 측면에서도 '초록은 동색'이라는 것을 한번 더 재확인했다.
8.
결론적으로 검찰은 이 재판에서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을 이미 내부에서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사실 외부에 법 전문가들도 동일하게 판단을 하고 있으니 법리적인 다툼의 단계는 이미 지나온 것이다.
다만 그 와중에 검찰의 최후의 수단이라는 것이 그저 재판의 시간을 질질 끌어서 조국 일가를 괴롭히는 것과 언론을 통해 치졸한 프레임의 속임수를 동원해서 청와대에 문제가 있고, 사법부도 문제가 있다는 식의 전략이 전부라면 실망을 넘어 한심하기까지 하다.
9.
과거 검찰을 지칭하는 대표적인 말로 ‘권력의 시녀’라는 말이 있었다. 권력의 시녀였던 그들에게 진짜 권력을 준 이들은 과거 독재정권시절 검찰에 의해 고통받던 경험이 있던 민주정권이었다. 군인들이야 법을 모르니 그렇게 막 나갔다면 법을 제대로 공부한 검찰이 법을 집행하면 제대로 집행이 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검찰은 권력의 시녀 시절의 나쁜 습관을 여전히 못 바꾸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에게 권력을 준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때문에 검찰개혁은 필요한 것이다. 그들은 과도한 권력을 누릴 자격이 없다. 우선 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불법 기소와 비위를 저지른 검사들은 모두 법무부 감찰이나 공수처에 의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내용추가
10.
법원은 표창장 위조 관련한 검찰의 두번째 기소에 대해 기존 송인권 판사에게 사건을 추가 배당했다. 검찰 프레임의 속임수에 대해 에프엠대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셈이다.
이제 검찰은 자신들이 행정부 산하의 일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상위 기관인 정부를 적으로 만들더니 비교적 자신들에게 우호적이던 사법부까지도 비협조적인 대상으로 만들었다. 모두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11.
동양대 최성해 총장의 박사, 석사, 학사 3개의 학위는 위조라는 것이 교육부에 의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아무리 재단 이사장이라도 고졸 총장은 좀 너무한 것이 아닌가 싶다.
대학에서 강의도 했었을텐데 자격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교.육.학.박.사.최.성.해' 라고 나간 모든 표창장들은 사문서 위조로 검찰이 기소를 해야 지금 정경심 기소와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한다. 문제는 그가 총장 재임 26년간 나간 수천 혹은 수만장은 될 것으로 보이는 표창장들을 모두 수사하려면 검찰 조직 전체가 나서도 불가능 할텐데....
민주당에서도 표창장 위조가 아닌 '가짜 총장의 (가짜) 표창장'이라고 공식 논평했다. 웃기지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김두일 페북

[....]

민주당 알바 애쓴다. 아주 심혈을 기울이네?

[정치검찰]

제 생각과 완전 일치네요
저도 딱 보고 법리로 이길 가능성 전혀 없으니 편파재판으로 어그로 끈다 딱 이생각부터 들더라구요
기레기들 기사쓰는것도 딱 그 모양

[223.62 xxx 214]

알바 타령 그만하시고 반박을 하세요
개검 알바 아니랄까봐 그냥 아무말이나 던지지 마시구요

[첫댓]

언제 정신 차릴래?

[굳굳]

구구절절 올바른 내용입니다.
권력의 시녀 짓 할때도 비열했는데 지금 모든 독립적 권한을 몰아준 국민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눈꼽만큼이라도 있었다면 이렇게는 안했을 것 같네요. 이런 놈들에게 더이상 자비는 필요없습니다. 수사권, 기소권, 시녀 짓이든 깡패 짓이든 이 모든 비열한 행위를 했던 그 수족을 전부 다 잘라버리는 개혁입법을 해서 이렇게 스스로 조직을 지키려는 논리가 초월적으로 적용되는 괴물과도 같은 조직을 철저히 진압해야 합니다.

판사에게 대든 젊은 검사놈들, 제가 저자리 부장검사의 지휘로 참석하게 되더라도 침묵으로 저항했을 겁니다.
최소한의 정의감도 없는 놈들입니다. 평검사 놈들이 저항하지 않고 순응하는거 그게 범죄에 가담한 것입니다.
이미 승패는 결정되었는데 이따위 양아치 짓으로 검찰이 그동안 누려왔던 특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어리석기가 가히 붕어 대가리 수준이네요.

[223.62]

벌레** 어김없이 기어나오네.퉤퉤.....

[223.62.214]

알배인지 버러지인지 검찰 부스러기인지
참 성의가 없네...

아는 사람은 다 어는 내용이죠.
그래서 서초집회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