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원래 우리나라가 성폭행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 많이 받는 나라인가요?

.. 조회수 : 1,639
작성일 : 2019-12-07 23:40:38
원래 제목대로인가요? 저런 의문 든 이유는 있는데 쓰기가 꺼려지네요.
IP : 218.152.xxx.13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2.7 11:46 PM (221.155.xxx.191) - 삭제된댓글

    무고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무고가 많지 않다는 얘기.
    하지만 무고죄로 맞고소해 피해자를 움츠러들게 하는 가해자는 많다고 합니다.

  • 2. 현실은
    '19.12.7 11:46 PM (112.187.xxx.170)

    많아요 억울하고 억울한 경우 너무 많습니다 고유정 사건도 고인의 동생이 증거 직접 찾아서 된거잖아요 성폭행은 사건진행하면 너무 힘들고 무고죄 많아요 나중에라도 진실 밝혀지면 억울함이라도 풀릴텐데 안타까운일 많습니다

  • 3. 캐디 억울할듯
    '19.12.7 11:59 PM (118.176.xxx.140)

    검찰, "신승남 전 검찰총장 캐디 성추행설 사실무근"…고소인들 무고죄 기소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30/2015123001423.html

  • 4. 캐디 억울할듯
    '19.12.8 12:00 AM (118.176.xxx.140)

    저 경우는 상대가 전직검찰총장이라서 그런거 같고
    실제로 진짜 피해자가 무고로 엮이는 경우가
    그다지 흔하지는 않죠

  • 5. ..,
    '19.12.8 12:14 AM (115.136.xxx.21) - 삭제된댓글

    양쪽다 무혐의 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 6. .....
    '19.12.8 12:31 AM (210.0.xxx.15) - 삭제된댓글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성폭행은 피해여부가 확실하지만 평소 가깝게 지내던 남녀가 술 마시고 벌어진 사고의 경우는 입증하기 곤란하죠
    술 사달라고 남자 불러내서는 함께 술 마시고 여자가 남자의 원룸에 자기 발로 들어가 남자의 침대에서 자다가 강간 당했다고 신고한 것도 봤네요
    관계 중에 빼라고 하는데 안 빼면 그것도 강간이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 발로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침대에 눕는 짓은 안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 사례는 강간을 인정받아서 돈받고 합의했다고 합니다

  • 7. .....
    '19.12.8 12:33 AM (210.0.xxx.15)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성폭행은 피해여부가 확실하지만 평소 가깝게 지내던 남녀가 술 마시고 벌어진 사고의 경우는 입증하기 곤란하죠
    술 사달라고 남자 불러내서는 함께 술 마시고 여자가 남자의 원룸에 자기 발로 들어가 남자의 침대에서 자다가 강간 당했다고 신고한 것도 봤네요
    관계 중에 빼라고 하는데 안 빼면 그것도 강간이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 발로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침대에 눕는 짓은 안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 사례는 강간으로 인정받아서 돈받고 합의했다고 합니다

  • 8. ‥
    '19.12.8 7:58 AM (14.38.xxx.219) - 삭제된댓글

    여자가 신고하면 무조건 남자는 일단 잡혀간다 하네요
    그래서 무고죄가 점점 많아진답니다
    그런데 무고죄 거의 처벌도 안 받는다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011388 향 문의.. 2 알리자린 2019/12/08 1,017
1011387 집값올리는 선수..문재인 대통령님 36 집값 2019/12/08 2,402
1011386 학교앞에서 대통령탄핵서명 받는인간들 10 .. 2019/12/08 933
1011385 혹시 진짜 혹시라도 윤석열의 '문대통령에 대한 충심'이 진짜는 .. 12 ... 2019/12/08 2,077
1011384 수도계량기 동파방지로 외부에 박스나 뽁뽁이로 밀봉할때요 2 111 2019/12/08 1,241
1011383 혹시 거제도에 .......... 3 숲과산야초 2019/12/08 1,528
1011382 부산이나 광주같은 곳 18 ........ 2019/12/08 2,221
1011381 자취생인데요 살림, 청소 질문있습니다. 11 .... 2019/12/08 2,802
1011380 라돈때문에 대리석 도마 갖다주려구요ㅠ 9 에혀 2019/12/08 4,432
1011379 어제한 김건모 콘서트 후기(펌) 20 ㅡㅡ 2019/12/08 24,861
1011378 발관절염 5 발관절염 2019/12/08 1,384
1011377 유산균을먹은지 한달 아침에눈뜨면 6 유산균 2019/12/08 7,092
1011376 혹시 치와와 개 잃어버리신 분 계신가요? (안락사 예정) 1 유기견 2019/12/08 1,163
1011375 19) 그냥 둬야 할지 말한다면 9 대설 2019/12/08 10,536
1011374 윤석열조폭..호시절 다갔다고 봐야죠? 16 꿈먹는이 2019/12/08 3,836
1011373 도와 주세요. 새살림 장만 16 가구 2019/12/08 3,992
1011372 부추된장찌게 맛있게 만들기 좀 도와주세요 ~ 2 부추된장찌게.. 2019/12/08 1,490
1011371 법률저널에 실린 윤석열에 관한글 17 추천 많이 .. 2019/12/08 4,973
1011370 (펌)이재정 의원실 현재 상황 ㅠㅡㅜ 14 후원부탁 2019/12/08 4,997
1011369 '일본군 위안소 웹지도' 첫 공개.."전쟁 범죄 낱낱이.. 2 뉴스 2019/12/08 1,267
1011368 매년 9월인가에 재산세 내는데 저는 왜 안나오죠? 3 재산세 2019/12/08 3,223
1011367 트리암시놀론40mg 엉덩이근육주사 2 허리통증 2019/12/08 2,984
1011366 자라 어느 나라 옷인가요? 11 궁금 2019/12/08 15,386
1011365 언론이 3분으로 사람-정부- 잡는 세상 1 누구냐 2019/12/08 900
1011364 클래식 피아노곡 찾아주세요~ 5 ... 2019/12/08 1,336
< 31471 31472 31473 31474 31475 31476 31477 31478 31479 3148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