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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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우리나라가 성폭행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 많이 받는 나라인가요?
1. ...
'19.12.7 11:46 PM (221.155.xxx.191) - 삭제된댓글무고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무고가 많지 않다는 얘기.
하지만 무고죄로 맞고소해 피해자를 움츠러들게 하는 가해자는 많다고 합니다.2. 현실은
'19.12.7 11:46 PM (112.187.xxx.170)많아요 억울하고 억울한 경우 너무 많습니다 고유정 사건도 고인의 동생이 증거 직접 찾아서 된거잖아요 성폭행은 사건진행하면 너무 힘들고 무고죄 많아요 나중에라도 진실 밝혀지면 억울함이라도 풀릴텐데 안타까운일 많습니다
3. 캐디 억울할듯
'19.12.7 11:59 PM (118.176.xxx.140)검찰, "신승남 전 검찰총장 캐디 성추행설 사실무근"…고소인들 무고죄 기소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30/2015123001423.html4. 캐디 억울할듯
'19.12.8 12:00 AM (118.176.xxx.140)저 경우는 상대가 전직검찰총장이라서 그런거 같고
실제로 진짜 피해자가 무고로 엮이는 경우가
그다지 흔하지는 않죠5. ..,
'19.12.8 12:14 AM (115.136.xxx.21) - 삭제된댓글양쪽다 무혐의 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6. .....
'19.12.8 12:31 AM (210.0.xxx.15) - 삭제된댓글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성폭행은 피해여부가 확실하지만 평소 가깝게 지내던 남녀가 술 마시고 벌어진 사고의 경우는 입증하기 곤란하죠
술 사달라고 남자 불러내서는 함께 술 마시고 여자가 남자의 원룸에 자기 발로 들어가 남자의 침대에서 자다가 강간 당했다고 신고한 것도 봤네요
관계 중에 빼라고 하는데 안 빼면 그것도 강간이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 발로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침대에 눕는 짓은 안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 사례는 강간을 인정받아서 돈받고 합의했다고 합니다7. .....
'19.12.8 12:33 AM (210.0.xxx.15)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성폭행은 피해여부가 확실하지만 평소 가깝게 지내던 남녀가 술 마시고 벌어진 사고의 경우는 입증하기 곤란하죠
술 사달라고 남자 불러내서는 함께 술 마시고 여자가 남자의 원룸에 자기 발로 들어가 남자의 침대에서 자다가 강간 당했다고 신고한 것도 봤네요
관계 중에 빼라고 하는데 안 빼면 그것도 강간이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 발로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침대에 눕는 짓은 안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 사례는 강간으로 인정받아서 돈받고 합의했다고 합니다8. ‥
'19.12.8 7:58 AM (14.38.xxx.219) - 삭제된댓글여자가 신고하면 무조건 남자는 일단 잡혀간다 하네요
그래서 무고죄가 점점 많아진답니다
그런데 무고죄 거의 처벌도 안 받는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