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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우리나라가 성폭행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 많이 받는 나라인가요?

.. 조회수 : 1,509
작성일 : 2019-12-07 23:40:38
원래 제목대로인가요? 저런 의문 든 이유는 있는데 쓰기가 꺼려지네요.
IP : 218.152.xxx.137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9.12.7 11:46 PM (221.155.xxx.191) - 삭제된댓글

    무고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무고가 많지 않다는 얘기.
    하지만 무고죄로 맞고소해 피해자를 움츠러들게 하는 가해자는 많다고 합니다.

  • 2. 현실은
    '19.12.7 11:46 PM (112.187.xxx.170)

    많아요 억울하고 억울한 경우 너무 많습니다 고유정 사건도 고인의 동생이 증거 직접 찾아서 된거잖아요 성폭행은 사건진행하면 너무 힘들고 무고죄 많아요 나중에라도 진실 밝혀지면 억울함이라도 풀릴텐데 안타까운일 많습니다

  • 3. 캐디 억울할듯
    '19.12.7 11:59 PM (118.176.xxx.140)

    검찰, "신승남 전 검찰총장 캐디 성추행설 사실무근"…고소인들 무고죄 기소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2/30/2015123001423.html

  • 4. 캐디 억울할듯
    '19.12.8 12:00 AM (118.176.xxx.140)

    저 경우는 상대가 전직검찰총장이라서 그런거 같고
    실제로 진짜 피해자가 무고로 엮이는 경우가
    그다지 흔하지는 않죠

  • 5. ..,
    '19.12.8 12:14 AM (115.136.xxx.21) - 삭제된댓글

    양쪽다 무혐의 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어요

  • 6. .....
    '19.12.8 12:31 AM (210.0.xxx.15) - 삭제된댓글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성폭행은 피해여부가 확실하지만 평소 가깝게 지내던 남녀가 술 마시고 벌어진 사고의 경우는 입증하기 곤란하죠
    술 사달라고 남자 불러내서는 함께 술 마시고 여자가 남자의 원룸에 자기 발로 들어가 남자의 침대에서 자다가 강간 당했다고 신고한 것도 봤네요
    관계 중에 빼라고 하는데 안 빼면 그것도 강간이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 발로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침대에 눕는 짓은 안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 사례는 강간을 인정받아서 돈받고 합의했다고 합니다

  • 7. .....
    '19.12.8 12:33 AM (210.0.xxx.15)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성폭행은 피해여부가 확실하지만 평소 가깝게 지내던 남녀가 술 마시고 벌어진 사고의 경우는 입증하기 곤란하죠
    술 사달라고 남자 불러내서는 함께 술 마시고 여자가 남자의 원룸에 자기 발로 들어가 남자의 침대에서 자다가 강간 당했다고 신고한 것도 봤네요
    관계 중에 빼라고 하는데 안 빼면 그것도 강간이라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자기 발로 남자 혼자 사는 집에 들어가 침대에 눕는 짓은 안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어쨌든 그 사례는 강간으로 인정받아서 돈받고 합의했다고 합니다

  • 8. ‥
    '19.12.8 7:58 AM (14.38.xxx.219) - 삭제된댓글

    여자가 신고하면 무조건 남자는 일단 잡혀간다 하네요
    그래서 무고죄가 점점 많아진답니다
    그런데 무고죄 거의 처벌도 안 받는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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