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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검찰 해임할수 있군요

꿈먹는이 조회수 : 5,714
작성일 : 2019-12-07 05:27:43
검사징계법 

제2조(징계 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한다. 

1. 「검찰청법」 제43조(정치활동)를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7조(징계의 청구와 개시) ① 위원회의 징계심의는 검찰총장의 청구에 의하여 시작한다. 

③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 및 제7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는 법무부장관이 청구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정지)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IP : 223.62.xxx.236
2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서빨리
    '19.12.7 5:30 AM (90.252.xxx.159)

    취임 하셔서 단호한 개혁을 시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이 뒤에 있습니다.

  • 2. ....
    '19.12.7 6:06 AM (122.60.xxx.23)

    그 검찰이 박근혜도 집어넣은겁니다.
    내로남불의 끝판왕들.ㅉ

  • 3. ??
    '19.12.7 6:16 AM (211.205.xxx.62)

    조국장관때는 왜 못했나요

  • 4. 얼마나
    '19.12.7 7:01 AM (180.67.xxx.207)

    잘못이 크면
    닭과 쥐가 감옥갔을지는 생각 못하네요
    그 검찰에 의해서
    근데 문제는 가두긴 가뒀으나
    쥐는 나와서 멋대로 돌아다니게 놔뒀고
    닭도 지은죄에 비해 크게 벌받는다는 느낌이 안드는데
    그 검찰놈들이 쥐닭한테 하는거보면

    국민 여론때문에 어쩔수없이 움직인 느낌

  • 5. 황교안계엄령
    '19.12.7 7:37 AM (221.150.xxx.179)

    검찰놈들땜에 몇달간 나라가 쑥대밭 ;;;;;
    제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기를 !!!

  • 6. ...
    '19.12.7 7:49 AM (108.41.xxx.160)

    조국장관 때는 벌써 자신의 가족을 수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압력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죠.

  • 7. ...
    '19.12.7 7:52 AM (1.245.xxx.91)

    내로남불을 아무 데가 갖다 붙이기는... ㅉㅉ

    정의를 기준으로 법과 원칙대로 하면 될뿐입니다.

  • 8. 디-
    '19.12.7 7:52 AM (192.182.xxx.216)

    대한민국의 개돼지들이 원하는 건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 편이 하는 독재입니다.

  • 9. 근데
    '19.12.7 8:09 AM (223.62.xxx.158)

    추미애가 과연... ?

  • 10. 해임할
    '19.12.7 8:52 AM (223.62.xxx.158) - 삭제된댓글

    근거가 뭐 있는데요? 국민들이 대통령보다 더 믿는 윤총장을 해임시키면 가만 있겠데요? 조국 사태 때 추의원 침묵 자기도 아니다 생각한거죠. 추의원 왜 그자리에 가서 격에 안맞아요. 총리나 의장 할 사람이...

  • 11. ㅋㅋ
    '19.12.7 9:06 AM (110.35.xxx.66) - 삭제된댓글

    국민이 춘장을 대통령 보다 더 믿는다네 ㅋㅋ

    급상승 문통지지율 51%
    민주당 지지율 자한 두배.. 40%대 21%
    총선 4개월 시점서 순식간에 상황이 기울고 있다우.
    이게 바로 춘장 사병집단 검찰에 분노하고 있어서라우

  • 12. 아침부터
    '19.12.7 9:32 AM (125.177.xxx.55)

    국민들이 대통령보다 더 믿는 윤총장을 해임시키면 가만 있겠데요?

    --별 개소리를 다 읽어보네요 ㅉㅉ

  • 13. phua
    '19.12.7 9:49 AM (1.230.xxx.96)

     아침부터

    '19.12.7 9:32 AM (125.177.xxx.55)

    국민들이 대통령보다 더 믿는 윤총장을 해임시키면 가만 있겠데요?

    --별 개소리를 다 읽어보네요 ㅉㅉ 2222222222

  • 14. ..
    '19.12.7 10:41 AM (1.233.xxx.198)

    해임시켜 보라고 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확인합시다. 대통령보다 윤석렬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국민도 많습니다.

  • 15. 안사요
    '19.12.7 10:56 AM (115.140.xxx.196)

    윤석열이 댓글도 다나?

  • 16. 헐~
    '19.12.7 11:07 AM (42.116.xxx.203)

    해임시켜 보라고 하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확인합시다. 대통령보다 윤석렬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는 국민도 많습니다
    ----------------------------------------------------------------------

    하긴 석렬이 덕분에 검찰들이 개라는 건 잘 배웠지
    석렬아, 이번엔 어떤 공부를 시켜줄거니?
    드런 것들 다 끌어안고 산화하기를 진심으로 빌어본다.
    그래, 니가 희망이다.

  • 17. 윤석열이
    '19.12.7 1:11 PM (199.66.xxx.95)

    검찰 에서 안철수 역활을 해줄것 같은...
    안철수 없었으면 민주당 더 개판이였어요.

  • 18. 한심
    '19.12.7 2:04 PM (121.175.xxx.168)

    개돼지들은 지금 청와대에 있는 자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걸 덮으려고 검찰개혁한다면서 검찰 손발을 묶으려는것이 정녕 보이지 않나봅니다. 3류 쓰레기들이 정권을 차지해서나라를 말아먹는게 안보입니까?
    드루킹의 후예들이 여기와서 여론을 호도하는것에 속지마십시오.

  • 19.
    '19.12.7 2:58 PM (211.243.xxx.238) - 삭제된댓글

    팔자들 좋네요
    집값오르고 경제 안좋고 난린데
    공수처가 뭐 대단하다고(실은 이 정권 입맛에
    맞는 사람들 데려다놓을건데)
    조국이 도대체 나라를 위해 무슨일을 했다고
    (실은 지 혼자 잘살려고 입으로만 정의를 외치더니
    민주당 가면을 벗겨버린 공로는 있을려나요?)
    맨날 조국 공수처 난리인지
    지지해줬더니그 힘으로 지들 권력 오래잡고
    엉뚱한데 힘쓰는 권력자들 안보이나봅니다
    엥간히들 하시지

  • 20. 웬드루킹?
    '19.12.7 3:30 PM (211.215.xxx.107)

    한심
    '19.12.7 2:04 PM (121.175.xxx.168)
    개돼지들은 지금 청와대에 있는 자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그걸 덮으려고 검찰개혁한다면서 검찰 손발을 묶으려는것이 정녕 보이지 않나봅니다. 3류 쓰레기들이 정권을 차지해서나라를 말아먹는게 안보입니까?
    드루킹의 후예들이 여기와서 여론을 호도하는것에 속지마십시오.
    ㅡㅡㅡㅡㅡㅡ
    드루킹은 박사모들의 전가의 보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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