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린남매만 두고 가출한 친모에 징역형
아무도 없는 집에 어린 남매만 남겨두고 엿새 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모 A(4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5일부터 10일까지 인천시 서구 자택에 4살과 9살 남매만 두고 가출해 아이들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남편은 전달인 9월 이미 가출한 상태였다. 집에 단둘이 남겨진 남매는 엿새 간 식사조차 하지 못한 채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양 판사는 "피고인은 자녀에 대한 보호와 양육 의무를 저버리고 아이들을 방치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다행히 피해 아동들이 아동복지시설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고 피고인에게 벌금 전과만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amse@yna.co.kr
1. ...
'19.12.3 6:22 PM (124.58.xxx.190)미쳤네요. 그 애미
6일이나 굶기다뇨 애들 죽으라는거 아니에요?
게다가 4살...ㅠㅠㅠ2. ...
'19.12.3 6:23 PM (175.113.xxx.252)미친거 아니예요. 어이없어 말이 안나오네요.. 4살 9살..ㅠㅠㅠ
3. .....
'19.12.3 6:24 PM (114.129.xxx.194)저런 엄마는 친권을 박탈해야지 않나요?
남편의 가출여부와 상관없이 그 아이들은 자신의 아이들이잖아요
자신의 아이들이 굶어죽도록 방치하는 에미가 사람이 맞습니까?
남편이 가출했다고 자신도 아이들을 버리고 가출했다는 건 자신이 그 아이들을 낳아주는 씨받이에 불과했다는 뜻이 아닙니까?
에미는 물론이고 애비도 함께 친권을 박탈해버려야 그것들이 나중에 부모랍시고 나타나서 아이들을 등치지 않습니다4. ..
'19.12.3 6:26 PM (211.205.xxx.62)애비도 잡아와야죠.
먼저 나가면 책임이 없나요5. ㅁㄱ친
'19.12.3 6:27 PM (39.7.xxx.130)모성이라는게 있는인간인지
아이들 다 굶어죽이려고
작정한거지
저런것도 애미라고
아이들 다 크고나면
돈내놔라고 달려오겠죠6. ..
'19.12.3 6:28 PM (218.148.xxx.95)한달먼저 가출한 남편은요??
똑같이 징역때려야죠. 먼저나가면 징역안사는게 되게 웃기네요?7. .....
'19.12.3 6:28 PM (114.129.xxx.194)부부싸움 끝에 남편과 아이들만 남기고 가출하는건 에미들도 많이 합니다
그런다고 아이들이 굶어죽도록 방치하고 가출하는 애비들 봤습니까?
참나...책임 따지기는....8. 아빠는
'19.12.3 6:30 PM (223.39.xxx.26)보호자가 있는 상태에서 나갔잖아요. 보호자 없는 상태에서 나가는것과 같나요?
9. 만약
'19.12.3 6:31 PM (14.52.xxx.225)엄마가 먼저 가출하고 가출한 걸 안 상태에서 아빠가 가출했으면 당연히 아빠 책임이죠.
10. 꼴페미
'19.12.3 6:32 PM (223.39.xxx.112)또시작이다
11. .....
'19.12.3 6:34 PM (114.129.xxx.194)어린이집에 맡긴 아이가 사고를 당하면 부모도 똑같이 책임을 져야죠?
자신의 아이를 자신이 안돌보고 어린이집에 맡긴 죄가 크잖아요12. 아빠
'19.12.3 6:34 PM (112.154.xxx.39)아빠도 잡아서 죄를 물어야 되지만 저경우는 보호자가 있는 상태서 가출이고 엄마는 어린 두남매만 두고 가출한거잖아요
상식적으로 저어린아이둘을 홀로 두고 엄마란 여자가 나가서 일주일가까이 안들어오는건 굶어죽든 알아서 죽든 방임 한거죠
최소한 보호자 한명도 없는 상황이면 친척에게라도 알리고 보호요청후에 나가야죠
여긴 너무 여자들편13. .....
'19.12.3 6:36 PM (114.129.xxx.194)아빠는 죄가 없죠
부부싸움 끝에 가출한 것은 죄가 아니라 이혼사유일 뿐입니다14. ᆢ
'19.12.3 6:36 PM (1.245.xxx.107) - 삭제된댓글가슴이 아프네요
애들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욕나와요15. ..
'19.12.3 6:47 PM (223.38.xxx.51)아빠도 애나 애엄마에게 전화도 안해봤으면 잘 한건 없네요. .
16. 무플방지
'19.12.3 7:00 PM (119.64.xxx.101)나이 40이면 나이도 먹을만큼 먹은 여자가 ...
17. 어이구
'19.12.3 7:31 PM (24.102.xxx.148)ㅋㅋㅋ아빠는 죄가 없대. 좋겠다 남자는 처자식 버리고 도망가도 죄가 없고 남겨졌다가 도망간 여자는 징역살고. 둘 다 처벌하고 애 키울 자격이 안되는 사람들이네요
18. .....
'19.12.3 10:22 PM (112.144.xxx.107)저번에 식당에서 밥 먹고 애들만 버려두고 가버린 그 어린 부부 생각나네요. 부모 찾아 연락하니까 서로 애 안맡으려고 애엄마한테 데려다 줘라 애아빠한테 줘라 그랬다는 얘기에 뭐 저런 것들이 다 있나 했는데...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1012725 | 아파트 선택시 초품아, 상권편리 1 | .. | 2019/12/03 | 1,388 |
1012724 | 굿와이프에서 나온 음악 찾아요~ 4 | 크리스틴 | 2019/12/03 | 646 |
1012723 | 오늘도 버거킹녀가 난리치고 갔어요. 7 | ... | 2019/12/03 | 4,807 |
1012722 | 펑 22 | 학교 | 2019/12/03 | 4,073 |
1012721 | 밭 가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2 | .... | 2019/12/03 | 911 |
1012720 | 나경원 재신임, 황교안이 막았다 9 | ㅎㅎㅎ | 2019/12/03 | 3,368 |
1012719 | 친구는 어떻게 사귀는 건가요 1 | 에궁 | 2019/12/03 | 1,264 |
1012718 | 귤 많이 먹으면 얼굴과 손이 노래지나요? 5 | 과일 | 2019/12/03 | 1,821 |
1012717 | 고속성장기 있으신 분 6 | ... | 2019/12/03 | 1,881 |
1012716 | 멸치액젓 믿을만한 곳 있을까요? 10 | 스트 | 2019/12/03 | 1,750 |
1012715 | 나이든 중년 공무원인데 열심히 안하는 사람들(푸념글) 6 | ... | 2019/12/03 | 2,281 |
1012714 | 나이 39에서 40될때 15 | ㅇㅇ | 2019/12/03 | 4,261 |
1012713 | 갑자기 대나무 숲에 비밀하나 말하고 갈게요 72 | ㅇㅇ | 2019/12/03 | 28,436 |
1012712 | 만삭며느리에게 생일상 받고 싶으신 시어머님 151 | ... | 2019/12/03 | 21,944 |
1012711 | 문재인대통령, 신남방정책국가 교역량 증가 속 상표출원도 늘어 5 | ㅇㅇㅇ | 2019/12/03 | 679 |
1012710 | 논술점수는 왜 공개도 안하고 묻지도 않는지.. 4 | 질문 | 2019/12/03 | 1,460 |
1012709 | 나경원이 짤린거 맞아요? 13 | .... | 2019/12/03 | 5,349 |
1012708 | 제 글좀 봐주세요(중학생봉사) 6 | 궁금 | 2019/12/03 | 890 |
1012707 | 불이 붙은 물질이 있을 때 3 | 음 | 2019/12/03 | 405 |
1012706 | 홍콩과 '빅브라더'..중국을 보는 세계의 눈이 달라졌다 1 | 뉴스 | 2019/12/03 | 771 |
1012705 | 이제 나경원 얼굴 12 | 좀 | 2019/12/03 | 3,894 |
1012704 | 부동산수업 비용400만원. 5 | 준 | 2019/12/03 | 3,169 |
1012703 | 밥먹으면 손이 더 찬것같아요 5 | ㅇㅇ | 2019/12/03 | 1,075 |
1012702 | 방콕 그랩 유감 11 | 방콕여행 | 2019/12/03 | 2,535 |
1012701 | 문재인은 김진표총리지명을 중지하라 17 | 집값 | 2019/12/03 | 2,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