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기소해서 무죄판결날 경우

[robles]

벌점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실 기소했다 하면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을 거다...라고 여기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이리 저리 쑤셔서 기소를 해서 3심까지 가서 무죄판결날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에너지낭비, 돈낭비, 

망신당하는 것, 진실이 가려지는 억울함 등은 어떻게 보상받죠? 검찰기소로 무죄판결 날 경우 그 검사에게 페널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robles]

조국교수 보니까 너무 마음이 상하더군요. 고형곤, 송경호, 한동훈, 윤석렬 그 종자들은 대대손손 벌 받아야 해요. 전두환은 가만히 두고 이명박도 놔두고 ...

[무죄판결]

나면 피해보상은 받는다지만...검찰은 뻔뻔한 얼굴로 아무 일 없었던 듯 고개 쳐들고 나니고..

[...]

그래서 간첩으로 몰려 옥살이 한 사람들 무죄 판결 나면 정부를 상대로 손배소송 걸잖아요.

[저도]

한동훈, 고형곤 중에 누구를 기억해줄까? 고민이예요

제가 2009년에 이인규를 끝까지 기억해야지 하고
지금도 관련 기사 찾아서 관심있게 보고있어요
길거리에서 만나도 알아볼수 있게 얼굴도 잘 보고요
10년 전에 비해 많이 늙어서 계속 현재 얼굴 기억하려고 노력중이예요

이번에 한명 더 하려고요
한동훈보다는 고형곤에게 살짝 관심이 더 가고있어요
윤석렬은 뭐 온국민이 관심이니까요

[..]

진동균 애비 진형구 황교환 라인..
총선승리기원
공수처 설치
황교안 게엄문건 특검 가야함!!!!
총선승리!!!

[글쎄요]

구속영장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무죄 판결 나오는 건 1%가 안 되서..0.6% 던가.
정경심이나 조권은 이런 얘기하실 필요 없을 듯.

[황교안계엄령]

검찰개혁의 적임자란 이유만으로 조장관과 가족모두 말로는 다못할 고초고문 당하고 있습니다
제발 사법부에선 정상적인 판결을 내려주시길 기대합니다
고형곤 한동훈 송경호 윤석열 대대손손 벌받겠죠
무고한 가족들 죽이는악마들이였으니 그들과 그가족들은 백배로 더 큰 벌을 받아야죠 꼭 그리되길 간절하게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