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의원은 젊고 건장해서 감금이 될 수 없고
안에서 빵을 나눠먹고 마술쇼를 보며 화기애애 했다.'
이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고발된지 7개월만에 검찰조사를 받기전
미리 제출한 의견서의 일부 내용입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감금은 사람을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면 성립하고,
설령 감금된 공간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더라도
감금죄 성립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견서에는 의안과 팩스로 들어온 서류훼손은
공식서류가 아니므로 공용서류무효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서류의 완성의 여부 및 접수여부를 묻지 않으므로 팩스로 도달한 문서는
공용서류에 해달한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자한당의원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서
그동안 출석을 미뤄온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기에
검찰은 더욱더 수사에 박차를 가해 결론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박주민 의원 페북글.
펌 조회수 : 2,935
작성일 : 2019-11-15 19:41:27
IP : 27.117.xxx.152
1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굿
'19.11.15 7:41 PM (27.117.xxx.152)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1235114723346822&id=51101841242312...
2. 넣어두고
'19.11.15 7:44 PM (211.226.xxx.65) - 삭제된댓글자기 할일 미뤄두고 화제성 있는 주제로 주위환기 시키지 마시고
말해봐요 김경수 지사 무죄 어찌 받아낼지.
그 무거운 책임 등에 지웠으면 최선을 다했어야지..3. ..
'19.11.15 7:52 PM (223.62.xxx.132)조국은 가족이 3명 구속된 상태인데
헌법 어쩌고 책 냈다면서요?
박주민 실망4. ..
'19.11.15 8:02 PM (180.229.xxx.94)손금주 왜.받았는지 최고위원이면 입좀여시지
5. ...
'19.11.15 8:06 PM (223.38.xxx.50) - 삭제된댓글쓸데없는 얘기 길게도 썼네요. 정의로운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김경수 지사와 조국 장관일은 나몰라라.
6. ...
'19.11.15 8:21 PM (61.253.xxx.225)민주당이 곱게 보이지 않으니
의원들 보는 마음도 솔직히 좋게 보이지 않네요.
아무 상관없는 일반 국민인 나도 조국장관님 가족분
생각하면 가슴에 돌덩이 하나가 얹혀있는 기준인데
저들은 도대체 뭘하고 있는지...7. 민주당의원들은
'19.11.15 8:25 PM (121.141.xxx.171) - 삭제된댓글조국장관과 김경수지사 일엔 전혀 도움을 안주고 있습니다.
쓰레기 이재명 살리기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죠
박주민도 이재명 살리기엔 열심히죠
조국장관에 대한 건 김종민의원이 가끔 진실을 얘기하는 정도고요8. ...
'19.11.15 8:31 PM (218.236.xxx.162)구구절절 옳은말씀
간결한 문장에 잘 표현했네요
조롱 거짓말 삭튀러 아이피세탁자의 물타기를 보니 박주민의원이 핵심을 잘 표현했네요 박주민의원 더더더 흥하겠어요~9. 가라치기들은
'19.11.15 8:32 PM (61.73.xxx.218)민주당에만 실망한다
10. 갈라치기들은
'19.11.15 8:42 PM (90.240.xxx.9)민주당에만 실망한다.222
열일하고 있는 의원에게 뭘 더이상 바래요?
일의 경중을 따져 할일 하고 분업하고 계시는데.
뭔 모든 사람이 다 한목소리로 한가지 일에만 매달려야 한다는 일차원적인 프레임은 다 뭔지.11. 박주민의원
'19.11.15 8:47 PM (223.62.xxx.249)응원합니다!!
여러가지 할 일이 많지만
하나씩, 하나씩 해결 해 나가야겠죠!
지금처럼만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랄뿐입니다.12. 구구
'19.11.15 9:45 PM (118.220.xxx.224)갈라치기들은 민주당에게만 실망한다.33333
13. 박주민의원
'19.11.15 9:49 PM (124.82.xxx.238)응원합니다.
14. 황교안계엄령
'19.11.15 10:22 PM (106.102.xxx.19)갈라치기들은 민주당에게만 실망한다 44444
박주민의원 응원합니다!!!15. 자한당소멸
'19.11.16 3:00 AM (211.108.xxx.228)갈라치기들은 민주당에게만 실망한다 55555
박주민 민주당 화이팅이요.16. 갈라치기666
'19.11.16 7:28 AM (211.207.xxx.170) - 삭제된댓글국개들 박주민만큼만 일하면 울나라 초초초 선진국
17. you
'19.11.16 4:22 PM (1.236.xxx.137)박주민 의원 최고~~~~
언제나 응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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