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골자는 규제가 당장 필요한 곳은 강력하게 추진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가 없거나 최소화 되도록 하며,

규제를 빠져나가는 지역이나 거래는 핀셋 조사를 통해서 국세청과 거래자가

직접 만나도록 주선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국세청과 직접 만나게 되면 당사자는 자금출처, 세법 준수와 같은

거대한 압박을 있는 그대로 받기 때문에 정신적, 금전적 데미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은 저렇게 핀셋 조사로 시장 교란 세력을

하나하나 조지는 것이 더욱 효과적입니다.

조세정의 실현은 물론이고, 반발이 확산되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으니까요.



법으로 정해진 세금 모두 내고 정상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법을 다 지키고도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는다면 그게 잘못 된 것일테고요.

법이 미흡하다면 정부를 탓할게 아니라 미흡한 법을 마련 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보유세를 대대적으로 올려야 한다. 더 강력한 규제로 가격 폭등 지역을 눌러야 한다.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실제 부동산 정책을 실시한지 이제 2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보편적 세금을 직접 손보는 것은 거대한 조세저항과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부에 대한 지지는 주거 본능과 재산 증식의 욕망 보다 후순위에 놓이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지지는 약해지고 결국 정권은 바뀌게 됩니다.



정치적 지지가 본능과 욕망보다 후순위가 되었을 때 어떤 지도자를 만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지도자를 잃게 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는 그런 경험을 되풀이 해서는 안될 것 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bzGwidbD110

[문정부]

변함없이 지지합니다.

[..]

당직자세요?
의도는 그러할지 몰라도, 시장은 반대로 가고 있네요.
왜 그럴까요?

[저도]

지지합니다
어차피 지금 욕하는 사람들은 원래도 정부 욕하던 사람들아닌가요

[라일락]

https://youtu.be/ul40PPQEKyE
호도기사들 제대로 반박하네요

[풉 2]

그냥 지랄은 너희나 하세요.. 라고 하고 싶네요 ( 이영애 어투)

[풉3]

누구 약올리나요?

[ㅇㅇ]

예... 그냥 계속 강남 두채에 거기서 나온 월세 모아 또 강남 전세끼고 사겠습니다.^^

[??]

제대로 가고있는게 몇번씩이나 대책안을 세우나요?
이번꺼 안되면 또 더 강력한게 나온다지요?
문재인은 경제 부동산은 완전꽝이구요...

[라일락]

http://youtu.be/Eu5kEBDBOkw

차근차근 정책은 먹혀들어갈터이니 장기적으로
봐야한다네요 투기꾼들의 농간에 놀아나지말구요

[ㅇㅂ]

전세제도가 캡투자의 화근입니다. 그렇다고 전세제도는 없앨수도 없고..
그래서 원글말씀대로 핀셋규제

그리고 더불어 방향을 알려주면서 점점 강화해나가는 기타 정책들로 봅니다
보유세인상, 다주택자 양도세 불이익 유지, 자금출처전수조사

자신있게 말합니다. 개인의 욕망보다는 올바른 정책을 펴는 문프를 지지합니다.
지난 어느 정권보다도 사심없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정부를 응원합니다.

[아직도]

이딴글 쓰면서 정부편이나 들어주니 .내년 기대하세요. 또 당해봐야 알겠죠. 돈을 얼마나 풀건데. ㅉㅉ

[아직도님]

집은 주거다~ 하고 1주택 고수하면 세상 편합니다.
핀셋규제.

[ㅎ]

자한당의 민부론을 믿으세요?
정책이 뭔지도 모르는 제1야당. 그들이 부동산 정책은 뭐고, 현재 정책에 반대하는 당신들의 주장은 뭐라고?

[휴식]

이번 정부 찍었지만 부동산만큼은 아마추어 입니다.
지지할것을 지지하세요.
이번정부가 집값 올려놓은겁니다. 핀셋규제 푸~~ 웃고 갑니다

[ㅍㅎㅎ]

원글님 민주당당직자 맞네요
온라인이니까 당직자들끼리 댓글 주고받으면서 정책 잘한다고하지
오프라인에서 그랬다간 별나라에서 온 바보취급 받아요.

지금이라도 전세자금대출규제하면 무능하지만 정신차렸다고 인정
전세자금대출 규제 안하면 악한의지로 서민들 뒷통수치는 나쁜 정권임을 자인하는겁니다,

과연 전세자금대출 막을까? ㅍㅎㅎ

[어이없네]

민주당에서 오셨나봐요.
아무리 광신도들이 들끓는 82라도 부동산만은 홍보가 먹히기 쉽지 않아요.

[여기서도]

집값올랐는데 정권믿고 안샀다 낭패봤다는 글마다 그러게 왜 안샀냐는 비난글이 가득하고 집값오른 얘기 자랑하고 싶어 안달들인데 그 욕망을 정치적 지지 뒤에 놓으라는 이런 맹자왈 공자왈 같은 소리나 하고 또 서민들을 속이려합니까? 그만하세요 쫌!

[ㅎ]

집을 투기대상으로 하는것을 규제해나가는 정책인데 뭐가 문제
실효성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봐야되는데

당장 효과가 나와야되는것은 독재를 원하는것?!
아님 국가경제를 가계부 정도로 보는거 ㅉㅉ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