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기사 나는것은 이런 금액에 대한 부분 없이, 차명거래 790건, 차명계좌 6개, 기간이 2년, 무려 2억 넘는 수익 이런식으로 나오죠. 무려 14개 기소사항 이런식으로 디테일 없이 양으로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검찰은 법을 다루는 사람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양형입니다. 특히 경제 관련해서는 피해금액, 수익 금액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온걸로는 검찰 주장 다 들어줘도 벌금형 정도입니다. 구속 수사에 수십번 소환조사는 엄연한 과잉 수사입니다. 과잉 수사는 인권 침해이고 이건 누가봐도 검찰이 잘못한 것인데.. 그 비난을 듣고 싶지 않은 거죠. 구속 수사는 적어도 징역형이 예상되는 것에 해당합니다.
지금 나온 무려 6개 위법사항도 서로 중복된 내용들이 많아서 많아보이지만 가중 처벌 한다 해도 구속수사 정당화 안됩니다.
- 표창장 관련 6개 (음, 검찰 거 다 인정하면 양형 얼마 나올까요.. 벌금형??)
- 사모펀드 6개 정도 (제일 중요한 코링크 실소유자는 포기했고, 제일 큰 주식 차명소유는 입증도 안 되었지만 공직자여서 문제이니 뭐 피선거권 박탈? 차명거래 저 위에 금액 정도 벌금형?)
- 증거인멸 관련 (12년 대선때 컴퓨터 망치로 뽀개고 전자렌지에 구운 국정원 여자도 증거인멸로 처벌 안 받았어요. 청문회 위증 조윤선도 지금 밖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이걸로 징역형 받는 사람 제발 누군지 좀 데려와봐주세요)
정경심 교수사건 검찰 이야기만 나오면 1원이여도 문제다, 도덕적으로 문제다 이러고 법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 들고 나오시는 분 계신데, 저는 법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니 법 하나도 모르는 걸 자랑으로 아시는 분들은 빠지시길 바라고, 저 정도 조사하느라 수십억 세금 쓴 윤석열이 사재로 국고에 반납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