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 조국 소환 못하고 정경심 기소....기로에선 검찰수사

[아세아경제]

 장용진기자

정경심 13차례 소환해 조사, 양승태의 두배 ... 별다른 성과 없어

검찰 ‘문자메시지 확보’ 주장.... 수사 동력 유지에 안간힘



검찰이 결국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조사하지 못한 채 정경심 교수를 재판에 넘기게 됐다. 검찰은 정 교수를 무려 13차례나 소환해 조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월요일(11일) 정경심 교수를 입시부정과 사모펀드 실소유 의혹 등을 모두 11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할 방침이다. 11일은 정 교수에 대한 구속기간이 모두 끝나는 날이다. 이미 한 차례 10일간 구속기간을 연장한 검찰이 이날 정 교수를 기소하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해야 한다.

당초 검찰이 정 교수를 구속할 때에는 ‘공범의 존재‘와 그와 관련된 ‘추가수사 필요성’이 중요한 영장발부 사유였다. 공식적을 말한 적은 없지만 ‘공범’이란 사실상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칭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구속기간이 끝날때까지 검찰은 공범의 존재는 물론 역할에 대해서도 전혀 밝히지 못했다. 만약 검찰이 일부라도 ‘공범’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증거를 포착했다면 조 전 장관을 소환하지 않았을 리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금까지 정 교수는 구속영장 발부 전에 7차례, 발부 이후에 6차례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전 5차례, 구속 후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두 배에 가까운  조사량이다. 이 밖에도 검찰은 ‘윤 총경 사건’이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과 관련해 건설업체를 압수수색하는 등 조 전 장관을 엮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8일 마지막으로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할 때에도 검찰은 ‘조국 = 공범’이라는 등식을 위한 증거와 진술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검찰은 “조 장관의 과거 문자메시지를 확보했다“면서 수사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일부 언론을 통해 흘리는 등 수사 동력을 유지하는 데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다.

한편 정 교수 측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가 이뤄지는데로 보석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 졌다. 공범에 대한 수사가 구속영장 발부의 주된 사유였던 만큼 기소 이후에는 석방되는 것이 법리에 맞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닌 만큼 보석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http://m.kr.ajunews.com/view/20191110100859571

[..]

담주에 조국 소환한답니다

[개야미안해]

욕이 저절로 나옵니다....미친 놈들...싸이코패스들....

[Fhnk]

검찰은 반드시 죗값 받을날이 올것이다

[ᆢ]

사악한 악마들의 무리를 보고있다
반드시 되돌려받을것이야

[법이란게]

더러운거군요

[장용진기자처럼]

기사 제대로 쓰면 이 정도까지 안왔을텐데~~ 기레기 아웃

[뭐든지]

엮어서 한 - 아세아 회담때 뿌릴겁니다.
문통 잘 하는것 국민이 아는 꼴을 못 보거든요.

[ㅇㅇ]

오기만 남은 떡검들. 공수처 설치가 시급해요. 저렇게 인간 백정 노릇을 하는데 인사권 외에 저들을 견제할 수단이 없어요.

[ㅠ]

저런식이면 우리개도 구속감일듯

[황교안계엄령]

장용진은 기자네요
믿어지지않는.. 학생 봉사상땜에 온나라가
내란보다 더 무섭고 심각하게 들썩인 검찰쿠데타!!
덕분에 국가내란죄등 한팀의 대역죄는 모조리 다 덮어준거지?

[ㅇㅇ]

검찰은 반드시 죗값 받을날이 올것이다.2222
꼭 그래야만 정의가 살아 있다는 증거이다.

[검찰개혁]

검찰 주장
기레기들 검찰 받아쓰기
기레기 믿고 알바들 가짜뉴스 퍼트리며 검찰 편들기

이 무한반복 언제까지 참아야하나요?

[검찰해체하라]

누가 좀 검찰을 시원하게 박살내줬으면. ㅠ
조국가족분들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집니다
무슨 이런 경우가 있는것인지
살의를 느낍니다!!

[개검시키들]

니들이 죄값 받아야 할거다.
윤춘장 끝까지 버텨봐 어디

[ㅇㅇ]

가짜뉴스네요. 기레기 아웃

[...]

진짜뉴스네요 장용진기자 고마와요
조국장관님과 가족분들 힘내세요 !

[...]

검찰이 범인이다!
검찰을 개혁하라!
윤석열 너 아니어도~
공수처 설치하라!

검찰 죄값 꼭 받기를....

광견이 또 옸네요. 쪼르르르~

[---]

장용진 기자 팩트기사 많이 써주셨죠
이번 기사도 기자인증글이네요
이제 정말 재미없고 지루한 연극같네요
그만 막내려라 급살맞을 놈아

[독야청청]

혼자서

가짜뉴스네요. 기레기 아웃

이라는 분도 있군요..

[우와]

백 번 압색,조국 서울대 압색.계좌 압색
그래도 못 밝혀내면서 아직도 노력 중이랍니다.
혐의가 없으면 몀춰야죠..
공범에 대해 수사하려고 구속했는데
석방해야지 다시 기소하고 영장심사 받는 건가요?

[...]

기억합시다.
윤석열
한동훈
고형곤
송경호2222222222222222222

[검찰해체]

검찰은 스스로가 적폐 중의 상적폐임을 입증하였죠.

검찰해체가 현실화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아마도]

정경심교수님도 죄있어서 기소하고
구속했나요
아마 조국장관님도
아무 죄없어도
기소하고 구속하고도 남죠
개쓰레기 개검 윤짜장 개ㅅㅋ

[똥멍청이들]

기억합시다
윤석열
한동훈
고형곤
송경호 333333

[음]

ㅇㅇ
'19.11.10 4:51 PM (49.142.xxx.116)
가짜뉴스네요. 기레기 아웃

가짜 뉴스란 근거 좀 대 봐요.

공범에 촛점을 맞추고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한 건데
2주 동안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문자 메세지
다량 확보했다고 또 흘리네요.
기자들 출입처 제한 한다고 했으니까
두고봐야 겠어요.
밝혀 낸 게 없나봐요.

[..]

아세아경제 장용진 기자 화이팅

[공수처설치]

기억합시다.
윤석열
한동훈
고형곤
송경호4444444

[개새들]

정말 코미디예요. 진지한 코미디 ㅠㅠ

[리]

아세아경제 장용진 기자 화이팅222

[...]

아세아경제 장용진 기자 화이팅33333333333333

[구구]

기억합시다
윤석열
한동훈
고형곤
송경호55555555555

[멍청하고]

잔인한 놈들
제발좀 그만해라

[이제는]

검찰의 시간이 다가오네요
조국 가족이 당한 만큼만 당해봐
역사에 그 더러운 이름은 덤으로 남기게 될거고

[개잡놈들]

검찰 ￦%÷=%%%￦￦#시베리아 허스퀴넘들

[기억할]

개검들
기억합시다
윤석열
한동훈
고형곤
송경호 66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