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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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원 챙긴 회사원구속 억대받은 검사 무죄
넥슨 쪽에서 공짜 주식 등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경준(50) 전 검사장의 뇌물 혐의 대부분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기업인이 수사와 재판 등에 대비한 ‘보험’ 성격으로 판검사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도 뇌물죄로 처벌하기 어렵게 된 것이어서, 최고법원이 진 전 검사장 등 ‘법조 비리’에 대한 국민적 충격과 비난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2일 김정주(49) 엔엑스씨(NXC) 대표에게서 제네시스 차량 명의 이전료, 여행경비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를 인정해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부분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나 넥슨 관련 사건을 수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돈을 건넸다 해도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 근거다.
원문보기: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4783.html#cb#csidxdc5d7bbe...
김신 대법관
http://www.koreac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
인생 유일한 꿈과 희망, 결국 하나님!”
ㅡㅡㅡㅡㅡㅡㅡㅡㅡ
https://news.v.daum.net/v/20160720145704403
120억원대 주식 대박 의혹으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이 과거 4000원의 부당 이익을 얻은 회사원을 구속 기소했던 전력이 화제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0일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1996년 암표를 팔아 4000원을 챙긴 사람을 구속시킨 진경준 전 검사장, 정작 자신은 남의 돈으로 투자하고, 남의 차를 얻어 타고, 남의 돈으로 부를 쌓아왔다"면서 "철저한 인사검증을 책임져야 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진 검사장이 자기 돈으로 투자했다며 방치한 의혹도 제기 받고 있다. 서민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1. ᆢ
'19.11.3 2:17 PM (223.62.xxx.6)검사와 판사의 환장의 콜라보
2. 검찰개혁
'19.11.3 2:23 PM (58.122.xxx.174)김 신 이름 많이 들은듯요
여하튼 우리나리 내로남불의 끝판왕이 법조계에요
검찰 사법부 예전 간통죄있을때 지네는 별짓다하고 하나도 처벌 안 받았겠죠?3. 이젠뭐
'19.11.3 2:24 PM (223.62.xxx.212)놀랍지도 않음
검찰공화국이라4. 2400원으로해고당함
'19.11.3 2:24 PM (175.115.xxx.31) - 삭제된댓글【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현금으로 받은 버스요금 2400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기사에 대해 대법원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버스기사 이모(52)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629_00000272705. 쓸개코
'19.11.3 2:25 PM (175.194.xxx.139)뒤에 어느 글에 법은 만인앞에 평등하다고..;
6. 공수처 설치
'19.11.3 2:37 PM (58.238.xxx.39)무슨 법이 그래?
자잘한 경범죄, 봉사상 사문서위조라며
엄한 잣대로
법과 원칙대로 처리한다하고
정작 중범죄는 피의자가 검사라는
직업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죄, 혐의없음 이라는군!
엿장수 맘대로~7. 고무줄 잣대
'19.11.3 2:46 PM (90.255.xxx.229)우리끼리는 봐주고 깝치는 놈은 족치고.
오죽하면 표창장은 잡아넣고
계엄령은 넘어가고 LSD 는 스리슬쩍, 음주운전은 입 싹 닦겠냐구요.8. 법
'19.11.3 2:50 PM (59.18.xxx.92)법은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게 법이네요.
그래야만 공평 하다고 그들은 말하고.9. 검찰개혁
'19.11.3 2:55 PM (49.169.xxx.175)국민에겐 냉정하고 부패권력에겐 관대한 검찰은 너무 부패했다
나경원은 수사 안하고 봐주려나봐요 뭐 해도 덮어주는 수사이고 이러니 자한당이 불법해도 떵떵거리지10. 정말
'19.11.3 3:08 PM (122.47.xxx.231) - 삭제된댓글문대통령이 조국전장관이 이렇게
피투성이 되면서도 견디고 있는
이유겠지요 검찰개혁 꼭 해야해요
노대통령님 보고 계시죠?
도와주세요 ...11. 검새와
'19.11.3 3:19 PM (211.36.xxx.75)판새의 환상적인 콜라보.
12. Pianiste
'19.11.3 3:24 PM (125.187.xxx.216)검새와 판새의 환장 콜라보네요!
13. ....
'19.11.3 3:30 PM (180.68.xxx.100)유전무죄 무전유죄.
검새와 판새의 환상의 콜라보!!!!
공수처 설치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이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