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소리The Voice of Seoul
"윤석렬을 파면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이다"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패스트트랙 과정 중, 폭력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회 활동으로 출석이 어렵더라도 당시 상황에 대해 의견서나 진술서를 상세하게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군다나 국회 폭력사건에 관련된 여당의원들은 물론, 일부 야당의원들까지 모두 소환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폭력범죄의 피의자인 자한당 의원들이 소환을 계속 거부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해서라도 수사해야할 마당에,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검찰총장이, 의견서라도 보내달라고 범법자에게 요청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헌정파괴 행위나 다름이 없다 할 것이다.
특히, 조국장관 일가에 대해선, 학과사무실에서 누구나 발급해주던 표창장 하나를 두고 무자비한 강압수사를 일삼은 검찰이, 국회폭력이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어서, 대한민국 헌정을 수호하는 것이 주 의무인 검찰이, 오히려 국회폭력 행위를 감싸고도는 헌정파괴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저지르고 있다는 것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하겠다.
즉 정치적 중립을 넘어, 범법자에게 편의까지 봐주는 검찰의 행태는, 공무행위의 정치적 중립을 위배했음은 물론, 국회 선진화법을 위반한 중대범법자에 대한 수사조차 배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한민국 헌정을 파괴하고 배임행위로 국가공무원의 기강을 문란케 한 검찰총장 윤석렬을 파면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마땅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