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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처벌 법조항 위헌 소지..31일 헌법소원 청구'

ㅋㅋㅋㅋㅋ 조회수 : 1,250
작성일 : 2019-10-30 19:48:06

https://news.v.daum.net/v/20191030183509913

더불어민주당 경기도 일부 지역위원장과 당원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조항과 형사소송법상 '상고이유'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 처벌 규정에 대한 법리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ㅠㅠ

IP : 114.129.xxx.194
1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슬퍼
    '19.10.30 7:51 PM (185.69.xxx.229)

    이재명이 도지사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았을 때는 “법원 판결 유감이다. 당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성명 냈었는데, 오늘 이해찬은 어떤 죄도 확정되지 않은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조국 사태에 송구하다. 책임감 느낀다”고 말했군요.

  • 2. 이재명당
    '19.10.30 7:57 PM (211.205.xxx.62)

    이런건 드럽게 빠름

  • 3. 와
    '19.10.30 8:13 PM (125.186.xxx.102) - 삭제된댓글

    헌법소원까지 할 줄이야...상상 그 이상이다...병신같은게

  • 4. ㅎㅎㅎㅎㅎㅎㅎㅎ
    '19.10.30 8:14 PM (121.188.xxx.55)

    진짜 기가 막혀 웃는다.

    민주당아!!! 공수처는 발톱에 때만큼이라도 신경 쓰고 있니?

  • 5. 이러니
    '19.10.30 8:15 PM (119.202.xxx.98) - 삭제된댓글

    이해찬 사퇴 소리가 안나오겠냐구요.................................
    .........................................
    ㅠ.ㅠ

  • 6. 진짜
    '19.10.30 8:18 PM (121.125.xxx.71)

    다들 점명이한테 전생부터 무슨빚이 있길래

  • 7. 나다
    '19.10.30 8:26 PM (59.9.xxx.173)

    혜경궁이 아니라 장희빈 계열이네.
    아주 안 죽으려고 발악을 하네.
    어서 방 빼!

  • 8. ?
    '19.10.30 8:32 PM (211.243.xxx.11) - 삭제된댓글

    아
    지겨워.

  • 9. ....
    '19.10.30 9:09 PM (125.186.xxx.159)

    이재명 징그러.......

  • 10. ...
    '19.10.30 9:41 PM (61.253.xxx.225)

    진짜 가지가지한다.
    제발 쫌 민주당에서 나가라.
    몇 명 데리고.

  • 11. 사월의눈동자
    '19.10.30 9:41 PM (110.70.xxx.120)

    이쩜명 극혐이예요.
    그놈 부둥부둥하는 것들 도요.

  • 12. 뭐가
    '19.10.30 10:02 PM (1.227.xxx.97)

    어떻게 엮여 있으면 이럴까

  • 13. 이재명
    '19.10.30 10:07 PM (115.161.xxx.146) - 삭제된댓글

    끝났다고 하는 사람들 봐라.
    이 인간이 끝났는지.
    다시는 헛소리들 하지 마시오.

  • 14. .............
    '19.10.30 10:24 PM (39.116.xxx.27)

    권당들 당게에 이해찬 사퇴하라 글 쓰시고,
    당대표 소환 서명도 하고 오세요.
    아무것도 안하면 홧병 날 것 같아요.

  • 15. ..
    '19.10.30 11:58 PM (58.232.xxx.144)

    이해찬 소환서명에 찬성했어요.
    10프로도 안되는 손가락들이 90프로 넘는 문파에게
    어딜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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