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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일 이후 검찰 감찰 시작되면 빼도 박도 못할 객관의무 위반

검찰개혁 조회수 : 1,380
작성일 : 2019-10-30 09:44:38

객관의무가 뭔지 모르시는 분 많을텐데

국가를 대표해서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해야하고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나 진술을 수집했음에도 숨기면 그 자체로도 무죄가 선고될 수 있고 (수사 자체가 공정하지 않았으므로) 니중에 국가가 불공정한 공권력 행사를 배상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판례 다수) 


11월 11일이 검찰이 합법적으로 수사를 빌미로 정경심 교수와 가족을 괴롭힐 수  있는 시한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까지 "수사중이다" 핑계로 받지 않던 정당한 법무부의 감찰권 행사도 더 이상은 못 피하구요.


그 동안 정교수에 유리할 수 있는 증인의 진술은 마구 뭉갰던 검찰.... 어떻게 반박할 지 모르겠네요

사법의 영역으로 넘겨가면서  검찰의 소설도 하나씩 밝혀지고 Crazy dog의 시간도 줄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 검찰과 기레기, 알바의 최후 G R 발광 & 발악 모두 강하게 이겨내시길..



정교수 사건과 빼박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82게시물 올려요. 여기서 판사가 하는 말("아무거나 걸려라 식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면 안되는거거든요") 이 정교수 재판에서 반복될 듯요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582373#cb


IP : 58.122.xxx.17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ㅇ
    '19.10.30 9:46 AM (175.214.xxx.205)

    훌륭한판사님도 있긴하군요

  • 2. 너무
    '19.10.30 9:47 AM (222.232.xxx.78)

    기네요
    이 미친 집단광기를 그때까지 보고 있어야한다니
    조국 가족 제발 잘 이겨내주시길...

  • 3. 황교안계엄령
    '19.10.30 9:52 AM (106.102.xxx.178)

    제발 무고한 조국가족들 인질에서 하루 빨리 풀려나야하는데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법도 무시하고 미쳐날뛰는 악마같은 놈들이라
    한시도 마음 놓을수가 없네요ㅜㅜㅜㅜ
    제발 얼른 정상적인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개검 기레기 토착왜구당이 제발 하루빨리 소멸되어야할텐데말이죠

  • 4. 검언자는 가라
    '19.10.30 10:28 AM (211.39.xxx.147)

    다 가라~~~

  • 5. ...
    '19.10.30 11:30 AM (211.36.xxx.141)

    송부장판사님이 옳은 말씀을 하셨네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정말
    절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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