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11/11일 이후 검찰 감찰 시작되면 빼도 박도 못할 객관의무 위반

검찰개혁 조회수 : 1,377
작성일 : 2019-10-30 09:44:38

객관의무가 뭔지 모르시는 분 많을텐데

국가를 대표해서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최대한 객관성을 유지해야하고


피고인에 유리한 증거나 진술을 수집했음에도 숨기면 그 자체로도 무죄가 선고될 수 있고 (수사 자체가 공정하지 않았으므로) 니중에 국가가 불공정한 공권력 행사를 배상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판례 다수) 


11월 11일이 검찰이 합법적으로 수사를 빌미로 정경심 교수와 가족을 괴롭힐 수  있는 시한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까지 "수사중이다" 핑계로 받지 않던 정당한 법무부의 감찰권 행사도 더 이상은 못 피하구요.


그 동안 정교수에 유리할 수 있는 증인의 진술은 마구 뭉갰던 검찰.... 어떻게 반박할 지 모르겠네요

사법의 영역으로 넘겨가면서  검찰의 소설도 하나씩 밝혀지고 Crazy dog의 시간도 줄고 있습니다.

그 때까지 검찰과 기레기, 알바의 최후 G R 발광 & 발악 모두 강하게 이겨내시길..



정교수 사건과 빼박인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82게시물 올려요. 여기서 판사가 하는 말("아무거나 걸려라 식으로 수사하고 기소하면 안되는거거든요") 이 정교수 재판에서 반복될 듯요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2582373#cb


IP : 58.122.xxx.17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ㅅㅇ
    '19.10.30 9:46 AM (175.214.xxx.205)

    훌륭한판사님도 있긴하군요

  • 2. 너무
    '19.10.30 9:47 AM (222.232.xxx.78)

    기네요
    이 미친 집단광기를 그때까지 보고 있어야한다니
    조국 가족 제발 잘 이겨내주시길...

  • 3. 황교안계엄령
    '19.10.30 9:52 AM (106.102.xxx.178)

    제발 무고한 조국가족들 인질에서 하루 빨리 풀려나야하는데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법도 무시하고 미쳐날뛰는 악마같은 놈들이라
    한시도 마음 놓을수가 없네요ㅜㅜㅜㅜ
    제발 얼른 정상적인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개검 기레기 토착왜구당이 제발 하루빨리 소멸되어야할텐데말이죠

  • 4. 검언자는 가라
    '19.10.30 10:28 AM (211.39.xxx.147)

    다 가라~~~

  • 5. ...
    '19.10.30 11:30 AM (211.36.xxx.141)

    송부장판사님이 옳은 말씀을 하셨네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정말
    절실하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997943 까불이는... 1 동백 2019/10/30 1,554
997942 요즘은 딸이 잘되야 노후 편하지 않나요.? 28 .. 2019/10/30 6,411
997941 지역난방 쓰시는 분들께 좀 여쭤봐요... 8 노란 은행잎.. 2019/10/30 1,772
997940 지름신.. 일반믹서와 초고속블랜더 많이 다를까요? 14 차이 2019/10/30 1,971
997939 어후..호텔예약이 이리 복잡한줄은 몰랐네요.. 7 나야나 2019/10/30 2,452
997938 文대통령 모친 고 강한옥 데레사 여사 ‘기도로 아들 지킨 신앙인.. 9 영원한안식을.. 2019/10/30 2,708
997937 테니스엘보면...운동은 4 ㅁㅁ 2019/10/30 1,486
997936 수험생 아이 감기 때문에 걱정돼요 7 2019/10/30 1,037
997935 한국사 시험 합격하시분 정보부탁드려요. 2 한국사 2019/10/30 1,013
997934 영화 '둘 하나 섹스'에 '때리는 사내'역 오신환 9 바미당국개 2019/10/30 4,112
997933 대상포진에 대해 알고 싶어요 6 ... 2019/10/30 1,750
997932 나를 불쌍히 여기는 친구 20 이해 불가 2019/10/30 5,890
997931 만약 이번 공수처 실패하면, 내년 총선에서 물갈이하면 설치 가능.. 23 ..... 2019/10/30 1,709
997930 상상인 세무조사 해주세요 5 ........ 2019/10/30 1,261
997929 좋은 일은 가족밖에 없네요...^^;; 4 당연한 거지.. 2019/10/30 2,010
997928 제가 실례를 했나봐요. 딩크라길래.. 35 제가 2019/10/30 8,619
997927 90세 노모에 자식 셋이 있어요 4 ㅇㅇㅇㅇ 2019/10/30 3,828
997926 남동생 온다는데 저는 또 소외감에 힘들어요 6 .. 2019/10/30 3,301
997925 맘이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아도 879546.. 2019/10/30 857
997924 새끼길냥이는 원래계속 냐옹거리나요 8 ㄱㅂ 2019/10/30 1,390
997923 pd수첩. 뉴스타파엔 실명 다 나와요~!! 4 2019/10/30 1,801
997922 화병날 지경이다, 무기력해지다 .... 반복 중. 15 화병 2019/10/30 3,103
997921 이준석의 나경원 편들기가 무논리 아닌가요? 4 수시정시 2019/10/30 1,065
997920 사주보러 가서 이상한 얘길 들었는데요 7 ... 2019/10/30 4,979
997919 박찬주가 자한당 영입 1호라니.. 19 ... 2019/10/30 2,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