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기자회견 하고 난 직후 기자분들께 백브리핑 한 내용입니다.
문건이 어떻게 만들어지기 시작헀느냐는 누가 계엄령 계획의 윗선인지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한민구 전 장관은 2018년 10월 18일에 검찰 합동수사단에서 수사 받았다. 제보에 따르면 이 시점은 이미 검찰이 기무사 계엄령 TF실무자들로부터 진술 다 확보한 시점이다. 검찰은 수사 받는 한 장관이 거짓말 하고 있다는 사실 이미 다 알고 있었다. 혐의 사실 부인에 거짓말까지 하고 있으니 증거 인멸 우려가 충분한 터라 한민구는 구속 수사감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14시간 수사 끝에 한민구를 집으로 돌려보냈다.1년이 지났는데, 검찰은 한 장관이 증거인멸할 시간 1년이나 준 것이다.
다음 날에는 김관진을 수사했다. 마찬가지로 11시간 정도 수사를 받았다. 자기는 전혀 모른다고 했다. 검찰은 그대로 믿어줬고, 추가 수사는 없었다.2월 10일에 김관진과 조현천이 청와대에서 만난 것도 알았고, 2월 10일부터 기무사에서 문건 작성 작업이 시작된 것도 알고 있었는데, 혐의 부인하는 피의자 말만 듣고 그냥 집에 돌려 보낼 거면 앞서 TF 실무자들은 왜 소환했나?
9월부터 10월 초까지 의욕적으로 TF 실무자들을 수차례 소환하여 수사한 검찰이 왜 갑자기 이 시점부터 수사를 뭉개기 시작했는지 궁금하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조현천 없이도 규명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많았다.
윤석열 총장도 대답해야 할 몫이다. 이 시점에 나는 그 사건을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검찰조직의 수장이 할 말이 아니다. 재수사 검토는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2월 17일 조현천은 지시를 받으러 한민구를 만나러 간 게 아니었다. 장관 만나기도 전에 T/F 출범시켰고, 지시도 다 내렸다.
한민구는 통보 받은 것 뿐이다. 문건은 한민구가 아니라 청와대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김관진은 국가안보실장, 당시에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보좌하던 사람이다. 이 문건의 시작이 어디인지, 점점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 사실 새로운 사실도 아니다. 검찰이 숨기고 있었을 뿐이다.
황교안 대표는 계엄령 몰랐다고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정황들에 대해 납득 가능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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