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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는 일상복' 여성 하반신 몰카 항소심서 무죄

..... 조회수 : 1,446
작성일 : 2019-10-28 10:25:42

https://news.v.daum.net/v/20191028085602185?d=y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레깅스는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활용되고, 피해자 역시 이 같은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IP : 114.129.xxx.194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헐
    '19.10.28 10:29 AM (222.232.xxx.107)

    그럼 사진은 왜 찍은거임?

  • 2. ㅎㅁ
    '19.10.28 10:32 AM (210.217.xxx.103)

    몰카가 문제인걸 왜 이해 못 하는지. 판사...진짜..

  • 3. 해당여성이
    '19.10.28 10:39 AM (192.69.xxx.92)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것이 가장 중요한거 아닌가 싶네요.

    공공장소에서 촬영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해외여행가서 흔하게 하는것은 물론이고 자랑으로 많이 올리기까지 하잖아요.

  • 4. .....
    '19.10.28 10:40 AM (114.129.xxx.194) - 삭제된댓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때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레깅스를 입은 모습을 남들이 봐도 괜찮은, 성적 욕망의 불러오지 않는 일상복으로 인식하고 입었기 때문에 레깅스 입은 모습을 촬영 당했다고 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리는 없다는 거겠죠
    초상권 침해 정도로 기소했어야 했던게 아닐까 싶네요

  • 5. .....
    '19.10.28 10:41 AM (114.129.xxx.1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됐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때 성립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레깅스를 입은 모습을 남들이 봐도 괜찮은, 성적 욕망을 불러오지 않는 일상복으로 인식하고 입었기 때문에 레깅스 입은 모습을 촬영 당했다고 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리는 없다는 거겠죠
    초상권 침해 정도로 기소했어야 했던게 아닐까 싶네요

  • 6. .....
    '19.10.28 10:43 AM (114.129.xxx.194)

    레깅스 입은 모습을 많은 남자들이 맨눈으로는 보는건 괜찮지만 카메라로 촬영하면 갑자기 성적수치심이 생긴다는 주장도 좀 그렇기는 하죠?

  • 7. ᆢ
    '19.10.28 11:23 AM (14.63.xxx.17) - 삭제된댓글

    근데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레깅스에 왜 그리 예민한가요
    요즘 나가보면 옷가게에 레깅스 천지고
    Y존 나오는건 유도 아니에요
    제 눈에도 그게 성적이다 남자꼬시려고
    입는다고 보이지는 않는데
    다 트렌드 아닌가요?
    옛날 에어컨 몸에 안좋다고 선풍기가
    최고라 했던 시골사람들도 이제는
    너도나도 에어컨 설치하듯요

  • 8. 그럼
    '19.10.28 11:28 AM (1.237.xxx.156) - 삭제된댓글

    일상복 입은 사람은 찍어도 되는 거네요?

  • 9. 난
    '19.10.28 10:33 PM (120.142.xxx.209)

    판결이 낮다고 생각해요
    레깅스 평상복이니 입지 그럼 뭐라 생각하고 입고 다니는거임?

    사진 찍은놈 벌 주는건 맞지만 찍힐 사진 차림하고 다니는것도 문제라고 봐요

  • 10. 호호맘
    '19.10.29 10:18 AM (175.193.xxx.54)

    맞는 판결같은데요.

    본인은 레깅스가 평상복이니까 입고 다니면서
    남들이 사진을 찍으니까 성적모욕감이 느껴진다니
    말이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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