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요약
1. 태극기 모욕부대가 매점 독점하고 있었음
2. 민주당에서 독립유공단체가 운영할수 있도록 법 개정함
3. 박원순 시장이 민간과 엮어서 자본투자 해줘서 운영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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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4211576
어제 핫했던 박원순 시장이 하고 있는 일 중의 하나입니다.
이게 꽤 의미있는게요. 단순히 독립유공 후손자 지원의 명분을 넘어서는게 있습니다.
이런 관광지의 매점 운영권은 관련법상 보훈 관련 단체와 수의계약대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주로 군과 관련된 관변 단체쪽에서 해먹고 있던 것들입니다.
태극기부대에서 군복입고 나오는 애들이죠.
그 자금줄을 하나하나 끊고서 올바른 쪽으로 돌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 케이스를 조금 더 깊게 이야기 하자면요.
원래는 박원순시장 임기 초반부터 하려던 것입니다.
문제는 겨우 매점운영권이지만 상당히 꼬여있었습니다.
국가유공자지원법상 매점 수의계약 대상에 "상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실 상이 독립 유공자는 현재 생존해 계시지 않으니까, 결국 군관련 단체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독립운동단체 쪽은 자본금이 안되서 운영권 자체를 계약시도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게, 이번에 민주당 쪽에서 국가유공자지원법 규정을 고쳐서
수의계약대상에 "독립유공자단체" 라는 조항을 추가했고요.
서울시에서는 어떻게든 민간 컨소시엄으로라도 엮어줘서 자본금을 마련시키고, 독립유공자 단체를 넣은겁니다.
그렇게 몇년간 어렵게어렵게 독립운동 쪽으로 이권사업을 돌린 첫 사례입니다.
물꼬를 텄으니 앞으로 계속 해나갈거고요.
참... 겨우 매점 하나 올바른쪽으로 돌리는게 이렇게 오래걸리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가는 중입니다.
위치와 사진 추가합니다. (앞에 태극기와 독립운동 사진도 붙여놔서 구분해놨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