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난 2월 개도국으로 분류되면 안 되는 국가 기준을 4가지로 규정해 WTO에 제출했다.

[장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주요 20개국(G20) 회원국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 국가(2017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1만2,056달러 이상)
△세계 무역량 0.5% 이상 차지 국가 등이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개도국이 될 수 없다는 게 미국의 입장인데, 한국은 4개에 모두 해당하는 유일한 나라다.

우리나라의 WTO 개도국 지위 역사는 1995년 WTO 출범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회원국의 선언만으로 개도국 지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은 농산물 무역적자 악화, 농업기반시설 낙후, 농가소득 저하 등을 이유로 농업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택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급기야 지난 7월 한국 등을 직접 거론하며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이 WTO에서 개도국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WTO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경우 미국과의 교역에서 손해를 감내해야 할 거란 엄포도 덧붙였다.

이후 실제 브라질, 대만,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은 개도국 지위를 잇따라 내놓았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이내’라고 못박은 결정 시한은 10월 23일까지다.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 계산이 작용했다. 우선 개도국을 졸업해도 실질적인 혜택에는 상당기간 변화가 없을 거란 계산이다.

정부로서는 개도국 지위 졸업을 선언해도 선언적 의미 외에 불이익은 없다고 본 셈이다.

또 다른 정부관계자는 “개도국 지위를 내놓았을 때의 불이익은 거의 없거나 불확실한데, 미국과 맞섰을 때 돌아올 부담은 크고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출처
한국일보 이대혁 기자
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910201517772692

[진작]

개도국나왔어야져

[ㅇㅇㅇ]

솔직히 울나라라 그렇지 다른 나라가 이렇다고 함 욕나오지 않나요?

[rolrol]

개도국 지위였을 때 혜택이나 특혜만 있었을 것같지는 않고 선진국 위상이 주는 장점이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