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지위 포기 영향은 한미fta 수십배인데

[조용하네요]

다행이라고 봐야하는건가요 ?

만약에 우파 정권에서 이런일이 벌어졌다면, 아마 나라가 완전 뒤집혔을 겁니다.

농업분야에서 WTO 개도국 지워 포기는 앞으로 모든 농축산물 조약이나 협상에 있어서

지금까지 받아왔던 어떤 보호정책도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  

향후 기한이 만기되면 전면 무효화 됩니다.

눈꼽만큼만 열어도 나라망하고 식량주권 어쩌고 하면서, 나라를 뒤집어 왔는데요.

그냥 다 열어 버린다는 것과 같습니다. 다 열어버린다는 전제에서 약간씩만 협상력에 의해서

막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네요. 

어제 결정난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비하면,  한미 FTA 나 한미 소고기 협상같은 것은 애교수준이었던건데요.

웃기다고 해야 하나요 ?  기가 막히다고 해야 하나요 ?

몇년이든 몇십년후든 몇배 경쟁력이 생겨서 연다고 해도 난리가 날것은 마찬가지인데,

우파 정권에서라도 어차피 열어야 하는데, 너무 이르고 너무 급작스럽기는 하지만 

문재인이 해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하는건가요 ?

[우리나라가]

개도국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람만이 아니라 국가도
염치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던데요.
향후 협상타결까진 영향거의 없대요.

[어떤집이 대기업]

이사인데
결혼식 부조 2만원이라면
님은 어떤생각이 드시나요?

국가도 품위가있고 품격이 있습니다

[이뻐]

지겨운것들
어서 숨어있다 기어들 나오는지
그렇게 나라 걱정되었으면 국회 팽겨쳐버리고 나오지 말구 일 좀 하지 그랬냐? 니들때문에 못하는 게 한둘이 아니다

[218]

FTA 들도 다 그래요. 협상타결전까지 다 영향없고요. 특히 농업분야는 명시적으로 보호를 받아왔지요.

그런데, 앞으로 농업분야 모든 협상에서 전혀 지금까지 받아왔던 혜택이나 특혜없이 해야 하는 겁니다.
즉, 농업분야 보호는 없어진겁니다. 그걸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네요.

[211]

뭐 맞는말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는 님 말이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 농업분야는 어저께 까지 엄청난 보호를 받아왔어요. 식량주권 농자지천하지대본이라는 명분아래 아주 눈꼽만큼난 조금만 열어도 나라가 다 뒤집혔었어요.

근데, 다 열어 버린겁니다. 하루아침에.. 근데, 조용하니 희안하다는 겁니다.

[....]

지금 시점에 어떤 정권이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으유.....

[..]

사고치고 지원금 때려붇고..
모든게 같은 패턴

[220]

님이 생각하는 "대미 굴종외교 끝판왕"이 맺은 계약을 우리나라가 너무 유리하다고 해서, 이를 다시 고쳐서 더 훨씬더 굴종적으로 재계약하고 있는 문재인에 대한 평가 부탁드립니다.

[이뻐]

193.148.xxx.245알고 있다고
그렇게 걱정되면 먼저 좀 챙기지 그랬냐? 언재부터 니네들이 농민들 걱정했다구
문정권에서 어쩔 수 없이 개도국지위포기해주니 고맙지?^^
니네 정권유지에 이용해 먹을수있으니 또 얼마나 농민들 뒤에서 이간질하면서 정부비난할런지 ..
쥐새끼같은것들

[...]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다는 건 선진국이 되는 걸 선포하는 뜻입니다.
당연히 이에 맞춰서 농업분야도 선진국 수준으로 지원되어야죠
이걸 유야무야 덮었느니 하는 건 좀 오바지요.
우리나라 GDP가 세계 12위라는데 아직도 개도국에 머물러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요.
농업분야도 선진국 수준에 맞춰서 지원하고 발전시켜야할 때입니다

[...]

선진국 수준으로 한발자국 나아가야할 때죠
우리나라 선진국이라는데 왜들 저리 발작들인지..

[.....]

https://theqoo.net/index.php?mid=hot&filter_mode=normal&document_srl=123801876...

포기할수밖에 없는 이유 간단히 설명 되었네요

[..]

사실 이제까지 유지한 것도 특혜죠.
솔직히 우리가 개도국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