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검찰청장이 개별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검찰 내부 기준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검찰 지휘부가 마음만 먹으면 사건을 특정 검사에게 임의배당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사 착수 이후 담당 검사를 바꾸는 재배당도 뚜렷한 기준이 없었다. 사건 임의배당 시스템은 전관예우, 상명하복 문화 등 검찰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https://news.v.daum.net/v/20191024060208729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 전관예우·상명하복 원인 된 '사건배당지침' 보니..지휘부 입맛대로 검사 배당
ㅇㅇㅇ 조회수 : 992
작성일 : 2019-10-24 10:52:32
IP : 119.82.xxx.6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19.10.24 10:52 AM (119.82.xxx.68)2. ㅎㅎ
'19.10.24 10:52 AM (178.128.xxx.39)강원도가 만만치 않은 동네예요.
3. ...
'19.10.24 10:53 AM (31.178.xxx.23) - 삭제된댓글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행동했는데 선거에 영향을 줄거 같으면
그리 행동 안하죠.
국민들이 뽑아주잖아요.4. ....
'19.10.24 11:00 AM (106.102.xxx.171)개검들이 판새들 믿은거네
국정감사때 보시면안다고 윤석열이 자신있게 말한
이유가 있었어
개검과 판새
역시 한팀이었던거니?5. 화가 난다
'19.10.24 11:19 AM (1.241.xxx.84)개검들이 판새들 믿은거네
국정감사때 보시면안다고 윤석열이 자신있게 말한
이유가 있었어
개검과 판새
역시 한팀이었던거니? 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996535 | 나 사퇴시켜봐~! 게임 하는 듯하네요~~ 17 | 윤석열의 춤.. | 2019/10/25 | 2,302 |
| 996534 | LA갈비 안질기게 양념하는 비법이 있나요? 6 | 갈비 | 2019/10/25 | 2,180 |
| 996533 | 귀여운 나의 신랑 12 | ㅎ | 2019/10/25 | 3,058 |
| 996532 | 임은정부장검사가 특검하면 좋겠네요 10 | 옳지 | 2019/10/25 | 1,270 |
| 996531 | 참 나쁜꿈은 기가차게 맞아 떨어집니다 | 참 | 2019/10/25 | 963 |
| 996530 | 한국당, 나경원 한마디에 '부글부글'..뭐라 했길래? 10 | 잘한다잘한다.. | 2019/10/25 | 3,131 |
| 996529 | 김수미씨 실물 23 | 유리병 | 2019/10/25 | 22,219 |
| 996528 | 교직원개혁하는 당 뽑을겁니다. 10 | ㅇㅇ | 2019/10/25 | 1,367 |
| 996527 | 유시민 강제 수사 검토 38 | 미쳤구만 | 2019/10/25 | 5,098 |
| 996526 | 펌) 문재인정권의 최대위기? 아닙니다. 13 | ㄴㄱㄷ | 2019/10/25 | 1,597 |
| 996525 | 사람들 질투를 어떻게 대처하세요? 8 | ... | 2019/10/25 | 4,511 |
| 996524 | 오늘 다스뵈이다에서 계엄문건 설명해줘요~~ 17 | 10시 | 2019/10/25 | 1,227 |
| 996523 | 저희 아이가 할머니 할아버지는 왜 박정희 박그네를 좋아하는거냐고.. 8 | 공수처 설치.. | 2019/10/25 | 1,568 |
| 996522 | 수능도 3 | 앤쵸비 | 2019/10/25 | 967 |
| 996521 | 더럽게 맛대가리도 없네.. 29 | .. | 2019/10/25 | 6,007 |
| 996520 | 지난 1년간 넷플릭스에서 가장 많이 재생된 영화라는데 17 | .... | 2019/10/25 | 5,160 |
| 996519 |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어떤가요? 2 | ㅇㅇ | 2019/10/25 | 2,609 |
| 996518 | 한국당, 대입 정시 비율 '50% 이상 확대' 당론으로 채택 13 | 이랬다가저랬.. | 2019/10/25 | 1,676 |
| 996517 | 치질수술 시댁에 말하지 말라고 하려는데여 7 | 루나ㅣ닌토 | 2019/10/25 | 2,146 |
| 996516 | 지금 자한당 VS 검찰. 어느쪽이 더 권력자이죠? 11 | 궁금해서 | 2019/10/25 | 888 |
| 996515 | 조국수호대 9 | 깨시민 | 2019/10/25 | 851 |
| 996514 | 외롭네요... 18 | 가을 | 2019/10/25 | 5,443 |
| 996513 | 정시 수시 비중도 문제지만 수행평가 16 | 수행평가 | 2019/10/25 | 1,942 |
| 996512 | 정봉주 무죄~ 37 | 나무 | 2019/10/25 | 3,523 |
| 996511 | 군인권센터 소장 '윤석열 직인 논란 검찰이 거짓말' 재반박 2 | ..... | 2019/10/25 | 9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