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검찰청장이 개별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검찰 내부 기준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검찰 지휘부가 마음만 먹으면 사건을 특정 검사에게 임의배당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사 착수 이후 담당 검사를 바꾸는 재배당도 뚜렷한 기준이 없었다. 사건 임의배당 시스템은 전관예우, 상명하복 문화 등 검찰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https://news.v.daum.net/v/20191024060208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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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관예우·상명하복 원인 된 '사건배당지침' 보니..지휘부 입맛대로 검사 배당
ㅇㅇㅇ 조회수 : 989
작성일 : 2019-10-24 10:52:32
IP : 119.82.xxx.6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19.10.24 10:52 AM (119.82.xxx.68)2. ㅎㅎ
'19.10.24 10:52 AM (178.128.xxx.39)강원도가 만만치 않은 동네예요.
3. ...
'19.10.24 10:53 AM (31.178.xxx.23) - 삭제된댓글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행동했는데 선거에 영향을 줄거 같으면
그리 행동 안하죠.
국민들이 뽑아주잖아요.4. ....
'19.10.24 11:00 AM (106.102.xxx.171)개검들이 판새들 믿은거네
국정감사때 보시면안다고 윤석열이 자신있게 말한
이유가 있었어
개검과 판새
역시 한팀이었던거니?5. 화가 난다
'19.10.24 11:19 AM (1.241.xxx.84)개검들이 판새들 믿은거네
국정감사때 보시면안다고 윤석열이 자신있게 말한
이유가 있었어
개검과 판새
역시 한팀이었던거니?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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