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검찰청장이 개별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검찰 내부 기준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검찰 지휘부가 마음만 먹으면 사건을 특정 검사에게 임의배당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사 착수 이후 담당 검사를 바꾸는 재배당도 뚜렷한 기준이 없었다. 사건 임의배당 시스템은 전관예우, 상명하복 문화 등 검찰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다.
https://news.v.daum.net/v/20191024060208729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검찰 전관예우·상명하복 원인 된 '사건배당지침' 보니..지휘부 입맛대로 검사 배당
ㅇㅇㅇ 조회수 : 992
작성일 : 2019-10-24 10:52:32
IP : 119.82.xxx.68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ㅇㅇㅇ
'19.10.24 10:52 AM (119.82.xxx.68)2. ㅎㅎ
'19.10.24 10:52 AM (178.128.xxx.39)강원도가 만만치 않은 동네예요.
3. ...
'19.10.24 10:53 AM (31.178.xxx.23) - 삭제된댓글다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는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행동했는데 선거에 영향을 줄거 같으면
그리 행동 안하죠.
국민들이 뽑아주잖아요.4. ....
'19.10.24 11:00 AM (106.102.xxx.171)개검들이 판새들 믿은거네
국정감사때 보시면안다고 윤석열이 자신있게 말한
이유가 있었어
개검과 판새
역시 한팀이었던거니?5. 화가 난다
'19.10.24 11:19 AM (1.241.xxx.84)개검들이 판새들 믿은거네
국정감사때 보시면안다고 윤석열이 자신있게 말한
이유가 있었어
개검과 판새
역시 한팀이었던거니? 2222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1009875 | 제가 진짜로 좋은 기 드릴께요 12 | ^^ | 2019/12/10 | 3,003 |
| 1009874 | 연애할때 선물들 2 | zzz | 2019/12/10 | 1,328 |
| 1009873 | 아들이 예비 4인데 제발 되기를요 ㅜㅜ 48 | 톨플러스1 | 2019/12/10 | 6,317 |
| 1009872 | 디올쿠션 사고싶은데요 49 | 신세계 | 2019/12/10 | 2,173 |
| 1009871 | 불합격 가정들은 얼마나 속상할텐데.. 9 | .... | 2019/12/10 | 3,079 |
| 1009870 | 난데없이 카톡 상태메시지를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걸 보니...... 1 | ........ | 2019/12/10 | 1,540 |
| 1009869 | 집에 책이 몇 권 있으세요? 책 정리 질문 6 | 책정리 | 2019/12/10 | 1,429 |
| 1009868 | 수시다발표났나요? 4 | 오늘 | 2019/12/10 | 1,730 |
| 1009867 | 저라면 합격글 안쓰지만 23 | 음 | 2019/12/10 | 2,890 |
| 1009866 | 비수술 잇몸치료 해보신분 계신가요? 1 | aa | 2019/12/10 | 1,195 |
| 1009865 | 부산에서 봉사활동? 1 | ... | 2019/12/10 | 567 |
| 1009864 | 자개장 처리 문의합니다 6 | 만두맘 | 2019/12/10 | 2,074 |
| 1009863 | 남은 방어회 해먹을방법좀 알려주세요? 4 | .... | 2019/12/10 | 1,834 |
| 1009862 | 초5아이 경제관념 알려주기 이른 나이인가요? 2 | 끙 | 2019/12/10 | 1,035 |
| 1009861 | 중환자실에서 폐렴에 걸렸다는데요. 11 | .. | 2019/12/10 | 3,680 |
| 1009860 | 1급 마약 밀반입이 어떻게 집유? 5 | ㅇㅇㅇ | 2019/12/10 | 1,317 |
| 1009859 | 우울증 약이 안맞나봐요 6 | .. | 2019/12/10 | 2,364 |
| 1009858 | 보러 가면 너무 더럽다고 대문에도 올라왔는데 47 | 다른 집 | 2019/12/10 | 6,605 |
| 1009857 | 서울 미세먼지 매우 심함인데 강아지 산책은 3 | 555^^ | 2019/12/10 | 1,129 |
| 1009856 |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언제부터 있었나요? 1 | .. | 2019/12/10 | 942 |
| 1009855 | 20층이상 아파트에서 화초가 잘 못자라나요? 14 | ... | 2019/12/10 | 3,893 |
| 1009854 | 진상을 피하는 방법 6 | 피곤하다 | 2019/12/10 | 2,795 |
| 1009853 | 논술 예비9번 어렵겠죠? 6 | 고3 | 2019/12/10 | 2,259 |
| 1009852 | 나이 사십 후반이면 볼도 쳐지고 턱살도 붙나요? 11 | 불독녀 | 2019/12/10 | 4,460 |
| 1009851 | 혹시 유리칠판 써보신분 계세요?? | 궁금 | 2019/12/10 | 564 |